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검찰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부역자 열전1 검찰

 

 

#3

최순실 국정농단 4년

비선들의 국정농단은 2년전에라도 드러날 수 있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묻어버리지 않았다면!

 

 

#4

기억하나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정윤회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세계일보)

 

 

#5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보도된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있는 국기문란 행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6

하명 받은 검찰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이 아니라 문건 유출에 수사 집중

 

 

#7

그야말로 탈탈털기

2014. 11. 28. 청와대 비서진, 세계일보 고소, 박관천 문건 작성과 유출 혐의로 수사의뢰

2014. 12. 3. 서울경찰청 등 박관천 자택 등 압수수색

2014. 12. 5.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조사

2014. 12. 10. 최모, 한모 경위 체포,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4. 12. 15.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 12. 19. 박관천 경정 구속

2014. 12. 30.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5. 1. 3.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2015. 1. 5. 조응천 비서관 불구속 기소

 

 

#8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말하는대로

문건 내용은 찌라시로 규정

“문건 내용은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 한 것”

‘찌라시’지만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 유출자 색출 과정에서 최 모 경위는 자살

- 검찰,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1,2심 무죄 판결)

- 검찰, 박관천 10년 구형 (2심 일부 개인비리 혐의만 유죄로)

그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단 한 번 정윤회 소환 조사로 끝

 

 

#9

검찰이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묻어버린 후 이들은 승진

서울중앙지검남 김수남 → 현 검찰총장

3차장 유상범(팀장) → 창원지검 검사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10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라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돌아온 정치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11

아니 벌써 꼬리자르기

“대통령은 수사대상 아니다” / 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구속영장에는 형량 높은 뇌물죄 아닌 직권남용죄(최대 징역 5년)

청와 압수수색 시늉만

계좌압수수개에 최순실 제외

 

 

#12

그래서일까...

31시간만 기다려... 준비하고 갈게...

내겐 너무 가벼운 박스 6개

조명에 투명하게 비치는 마법 박스

 

 

#13

박근혜를 즉각 수사하라

온 국민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진실 은폐와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면 이제 검찰이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 14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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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어 자위대에도 군사 기밀 공유?

[시민정치시평]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막아야 한다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내가 지금 21세기 2016년에 와서 을사조약을 경험하게 생겼다는 것도 XX게 큰 문제."

 

지난 9일의 한 트윗이다. 이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가 국방부에서 있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실검 1위에 오르고, 국방부 앞 사회단체들의 항의 행동 소식이 포털 1면을 장식했다. "시민 여러분, 협의를 중단하라고 국방부와 외교부에 항의해주세요"라고 참여연대 웹사이트에 급하게 올린 항의행동 소식이 어느새 각종 온라인 카페로 퍼졌다. 야 3당은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합의했다. 국방부 옆 식당의 주인분도 이렇게 묻는다. 

 

"한일 협정 그거 결국 한대요?" 

 

근데 그거 결국 12월에 할 것 같은 좋지 않은 예감이다.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이 들어' 아무것도 안 하는 척하고 있는 정부가 요즘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협정을 맺을 적기라는 판단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은 한국과 일본이 상호 간에 제공한 군사 정보를 상대국이 어떻게 보호할지 정하는 협정이다. 여기서 군사 정보란 "각 당사자의 국가 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이 협정을 맺는다는 건 앞으로 자위대와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의미다. 

 

모두가 기억하듯이 이 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여 가서명까지 해놓고, 협정 제목에서 '군사'를 빼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살짝 올렸다가 걸렸던 바로 그 협정이다. 당시 전 국민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협정 체결이 무산되었다.

 

그 후 박근혜 정부는 우회적으로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했다. 한일 간에 직접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미국을 경유하여 공유하는 것이고, 군사 정보의 범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제한된다는 꼼수를 쓰며 여론의 간을 봤다. 역시 체결 과정은 몽땅 비공개했고, 국회에는 도장 찍고 사후 보고를 했지만 국회는 국정조사는커녕 상임위 청문회 한 번 하지 않고 어영부영 넘어가줬다. 

 

2012년 체결 무산 이후 일본과 미국은 틈만 나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압박해왔다. 한국 국방부는 줄곧 국내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으로 온 사회가 정신없는 지금이 협정 체결의 적기라고 판단한 것 같다. 단군 이래 최저 대통령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나 국회 동의야 언제나처럼 무시하면 되는 일이다. 더 늦으면 아예 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지난 4일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 사령관이 "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그런 조급함을 반영하는 듯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예 못 박겠다는 것이다.

 

미일 MD의 하위 파트너가 되는 길 

 

이 와중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협정 체결을 밀어붙여야 할까?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들었지만 북한의 위협은 사실 상수에 가깝다. 2014년 12월의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 약정 체결, 2015년 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12월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이 박근혜 정부의 타임라인이다. 지난 6월 한미일 해상 MD 훈련이나 7월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함께 이 모든 것은 미일 MD 편입의 연장선에 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누구보다 필요한 것은 사실 미국과 일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미-일 MD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한미, 미-일 간에는 이미 정보 공유 협정이 있기 때문에 한일 협정만 추가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한국군 이지스 레이더로 탐지한 정보, 사드가 배치된다면 주한 미군이 X-밴드 레이더로 탐지할 정보 등이 3자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은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정확히 발언한 바 있다. 미국 정부와 군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일본 정부 역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군사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아 왔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

 

모두 알고 있듯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미군을 비롯한 타국군의 후방 지원과 PKO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 법제를 제·개정했다. 그에 따라 자위대가 유사 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모두 마련되었다. 무기 수출 금지 등 무기 수출 3원칙도 2014년 폐지했다.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아베 정권의 일본과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이 재무장을 지지하고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이다.

 

사실 한국군은 이미 자위대와 여러 군사 협력을 하고 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되어 있는 청해부대는 일찍이 자위대와 함께 연합 해군에 속해 작전을 해왔으며, 2015년에는 자위대 관함식에 최초로 한국 해군이 참석했다. 미사일 방어나 수색 구조를 위한 연합 훈련도 계속 해왔다. 이제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도 선언했으니 거리낄 것이 무엇인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다음 수순은 한일 군수 지원 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ACSA)이 될 것이다. 한국군과 일본군이 서로 물품이나 용역 등 군수 지원을 보장하는 협정으로, 애초에 군사 정보 보호 협정과 함께 논의되던 것이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일본의 재무장과는 별개 사안이며 정보를 교류하는 기초 단계의 협력이라고 주장한다. MD 편입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자위대와 더 밀접한 군사 협력을 맺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부인하면 될 일인가? 설사 한국은 아니라고 해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외치에만 전념하는 게 더 위험하다 

 

명백하다.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하게 될 일은 북한 붕괴를 소망하거나,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하거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일 것이다. 내년에도 박근혜가 그 자리에 있다면 국방부는 롯데를 협박해 사드 배치 부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취득하고, 사드로는 다층 미사일 방어가 어려우니 또 다른 SM-3 요격 미사일을 도입하겠다고 무기회사에 세금 퍼주는 일밖에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북한 탓이라고 말할 것이다. 

 

현 정권은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지 못한다.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와 같은 적대와 대결 위주의 정책은 실패했다는 분석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현명한 외교 정책을 펼 능력이 애초에 없다. 평화에 대한 철학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5차 핵 실험 이후 북-미는 민간 채널 접촉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 언제든 한국으로 오라"며 공개적으로 탈북을 권유했다. 북-미 접촉 이후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론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짜증을 냈다. 북한이 6차 핵 실험, 7차 핵 실험을 진행했는데 여전히 청와대에 박근혜가 있다면 그 다음엔 어찌할 것인가?

 

대통령이 퇴진한다고 '국가 안보'에 큰일이 생길까?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 외치(外治)만 하면 된다? 외치에만 전념하는 게 더 무서운 일이다. 지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 강행이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우상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제1야당부터 그따위 한심하고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단언컨대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이 가장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역사적으로 안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해온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였다. 박근혜 정부 4년(이라 쓰고 최순실 4년이라고 읽는)의 국방 외교 통일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목격하고도, '대통령은 외치' 따위의 말을 하는 이들도 다 거짓말쟁이다. 그 어떤 상황도 지금보다는 낫다는 마음으로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퇴진을 외쳐도 지금 뭐가 될까 말까다. 거짓말쟁이는 빠져라.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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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장애인에겐 투쟁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선택.'

 

20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선관위 현수막에는 이와 같이 적혀있다. '설레다'의 사전적 정의처럼 '들떠서 두근거려'야 할 국회의원 선거지만, 19대 총선보다 투표율도 저조할 것이라는 언론의 전망이 나오는 등 체감되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선거가 설렐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야 하지만, 20대 총선은 말 그대로 '정책이 실종'됐다.

 

우리 삶의 변화 가능성을 느끼기 어려운 것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라는 제도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두고 있고, 이 때문에 시작된 광화문 농성은 얼마 전 1300일을 넘어섰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부산에서 장애인 아들을 혼자 키워오던 장애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극이 일어났다. '장애'와 '가난'을 장애인 개인과 그 가족의 비극으로만 머물게 하는, 그래서 '죽거나' 혹은 '(어쩌면)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하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을 폐기물 취급하는 '나쁜 정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면서, 복지 재정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 보장 사업 정비 방안'이 추진됐고, 그에 따른 조치들은 상대적으로 복지가 더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 빈민 등에 맞춰져 있다. 1조 원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정비해 절감된 예산을 복지 사각지대에 우선 투여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재정 효율을 운운할 만큼의 수준이라도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미 알려졌듯이 201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이며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장애인 복지 예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2011년 기준으로 멕시코와 터키 다음으로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중이 가장 낮다. 게다가 2005년 이후 OECD 국가 대부분이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이 증가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2005년 0.54%에서 2012년엔 오히려 0.03% 낮아졌다.

 

국가 예산은 곧 정부 정책의 의지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자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렇다면, OECD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개선하기 위해 19대 국회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은 2012년 9376억 원에서 2015년 1조8732억 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는 기존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2015년 중앙 정부로 환원된 약 4200억 원이 포함된 예산이며, 이를 제외하면 2014년 이후 예산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채 10%도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렇게 낮은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능케 하는 제도인 '장애 등급제' 폐지 문제도 매우 요원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 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2013년 장애인단체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중-경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껍데기만 바꾼 장애 등급제에 불과하며, 장애인 연금은 기존 수급 자격인 '1, 2급 및 중복 3급(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이상의 장애가 3급인 경우)'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등 장애인 복지 예산의 증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과 정치권이 약속한 장애인 공약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20대 총선이 장애인에게 어찌 설렐 수 있겠는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가 일상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차별받음으로써 장애인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인 참정권에서도 배제되는 장애인

 

참정권은 정치적 참여의 기본권적 권리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한다. 1948년 5월 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4원칙을 도입해 국회의원 선거가 최초로 시행된 이후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은 꾸준히 이뤄졌지만,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국가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나 발달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 등 인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도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같은 해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참여와 관련해 전체 장애인의 22.0%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중 투표하지 않은 장애인들 가운데 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결과 "몸이 불편해서(43.9%)", "정보가 부족해서(5.2%)", "도우미가 없어서(3.0%)"라고 답하는 등 적절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장애인이 투표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 거주 장애인과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정신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설(병원)에서의 투표 경험을 묻는 질문에 24.9%가 "투표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특히 정신 장애인의 경우 무려 81.3%가 "투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2014년 6.4 지방 선거 당시 투표 방법을 누가 결정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6.3%만이 "본인 스스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는 사전 투표 또는 일반 투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설(병원) 직원의 결정으로 거소 투표(투표소까지 올 수 없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 장애 유형별로도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투표소에 가서 다른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2014년 지방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 투표의 경우 3508개의 투표소 중 330개만이 1층에 설치돼 있었고, 2406개(68.5%)의 투표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나타났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정보 접근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선거 방송 모두에 수화 통역과 자막이 동시에 제공돼야 한다. 흔히 수화 통역만 있으면 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으나 수화를 사용하지 않고 구화(입모양을 보고 소통)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자막도 동시에 제공돼야 한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공보물을 점자로 제공받아야 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양의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무엇보다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은 물리적 접근성의 관점이 아닌 인지적 접근성의 관점에서 보장돼야 하며, 이는 선거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실제 투표 행위까지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 책자와 웹사이트가 제작돼야 하며, 지역 선관위별로 교육과 모의 투표 체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20대 총선을 앞둔 장애인의 현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기물처럼 죽음을 강요받고 있고,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조차 배제돼 있다. 사실상 모든 삶의 영역에서 소외와 배제를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이번 20대 총선은 '존재 의미' 그 자체를 쟁취해내는 투쟁이라고 할 것이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모든 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인 것처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하나로서 선거 제도의 완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투쟁했으면 하는 이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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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2. 청원인 모집기간 : 2016년 12월 1일(목)~12월 12일(금)

3. 진행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4. 청원처 :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장관

5.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의견서 양식 크게보기 >> https://goo.gl/forms/ecTyBEwJVyNQOM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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