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도 반대하는 삼성 3대 경영세습!경영세습 찬반투표 현장 참여 뜨거워, 결과발표 남았다
6월 20일부터 시작한 삼성 이재용 3대 경영세습 찬반투표가 지난 7월 14일 마무리 되었다. 현재는 25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온라인 투표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경영세습 찬반투표는 약 한 달 가량 삼성전자서비스 47개 센터와 10개 지역 거점에서 이뤄졌다. 지역 거점으로는 서울 종로타워, 인천 부평역/남인천센터, 경기 에버랜드, 강원 고속버스터미널, 충남 삼성생명, 경북 구미2공장, 부산 삼성생명 본관,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삼성생명, 울산 삼성생명 본관 등을 선정하여 투표를 시행했다.
 
현장 반응 엿보기
소비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스티커찬반투표에는 청소년층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했다. 삼성 총수일가의 불법·편법 경영세습에 대해 투표 참가자 상당수는 경영세습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내근/외근 수리 과정에서 만난 고객들은 경영세습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 힘을 보태고 싶다며 응원을 전하기도 했다.
7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삼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거점에서 기표대를 설치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한 노동자는 신분 노출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용기를 냈다며 찬반투표에 참가했다.
 
지회가 게시한 페이스북 동영상은 18만 명이 시청했으며 댓글 창에서는 삼성의 3대 경영세습이 북한의 정치권력 세습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국민과 삼성노동자의 이름으로 26일 결과 발표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한 경영세습 찬반투표 결과는 7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며, 현재는 결과 집계가 진행 중이다. 투표를 실시한 현장에서는 삼성 경영세습에 대해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평이다.
 
한국사회는 재벌 총수일가가 비정상적으로 막강한 경제권력을 발휘하고 있다. 경영세습에 대한 사회 의제화를 통해 경영세습이라는 악습의 고리를 끊고 재벌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재벌세상을 뒤집자!


 

자상한 인상의 아버지가 운전을 한다. 옆 자리엔 성인이 된 딸이 앉아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대뜸, 딸이 말한다. “나도 아빠랑 같이 출근하고 싶다”. 말 없이 딸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힘내, 우리 딸”

다시, 이번엔 인자한 모습의 어머니와 건장한 아들이 등장한다. 어머니가 마련한 소담한 밥상을 앞에 두고 대뜸, 아들이 말한다. “퇴근하고 먹는 밥맛은 어떨까” 반찬을 집던 젓가락질을 멈추고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본다. “밥 맛은 다 똑같지 뭐. 힘내, 우리 아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가 끝나면, 신뢰감 있는 목소리의 내레이션이 화룡점정을 장식한다.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의 일자리입니다” .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홍보광고 이야기다. 버전은 이외에도 서너개가 더 있다. 버전이 뭐든, 결론은 노동개혁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라고 반복한다. 정말 그럴까?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은 ‘헬조선’을 벗어나 ‘내 꿈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까?

현실 속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여기 광고가 아닌, 현실 속에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다. 현대중공업에서 정규직으로 29년째 근무한 이만우 씨(56)는 3년 뒤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에 이미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대신 59세부터 임금을 줄이기로 했다.

이 씨에겐 건장한 아들이 있다. 아들 역시 현대중공업에서 일했다. 하지만 정규직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6년째 하청업체 소속 파견 노동자였다. 여러 번 정규직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리고 아들은 지난 9월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고 말았다.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다. 큰 수술을 몇 차례 했지만, 소생 가능성이 희박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육신을 보내는 대신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아들은 지난 10월 5일 5명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정규직은 해마다 우리 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마다 6, 7백명이 나가요. 보충되는 인력은 1/10 정도에 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말은 무늬만 일자리 창출로 임금피크제 시행한다고 해놓고, 일자리 창출이 정규직으로 창출해야 하는데, 비정규직만 양산시키는 이런 현실이 되거든요.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합니다.
– 이만우 / 고 이정욱 씨 아버지

아들을 잃은 이 씨는 정부의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후 청년일자리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청년일자리가 줄어들었거나, 질 좋은 정규직 보다 위험한 파견 일자리만 대거 늘린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2011년 이후 현대중공업의 기술교육원 수료생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교육원은 청년들이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기 전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또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력 구성을 보면 파견 노동자는 2012년 이후 급증했지만, 정규직은 제자리 걸음 상태다.

백번 양보해서 임금피크제가 일자리를 늘린다고 인정하더라도, 늘어난 일자리는 이 씨의 아들처럼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일자리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4년에만 파견 노동자 10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 씨의 아들을 포함해 3명이 숨졌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더라도 아버지는 정규직으로 아들은 파견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저성과자로 낙인 찍힌 아버지

또 다른 아버지와 딸 이야기도 있다. 박현중 씨(가명, 50)는 사무직으로 현대중공업에서 20년 넘게 근속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다. 한참 돈이 많이 필요할 때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올해 초 박 씨를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희망퇴직 대상자로 통보했다. 박 씨와 같이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1,500여 명이다. 그중 1,300여 명이 나갔고, 박 씨를 포함한 일부는 부당한 해고라며 노조를 결성하고 맞섰다.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진 희망퇴직 대란은 정부의 ‘노동개혁’으로 벌어지게 될 일반해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구조조정 대상자들에게 저성과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퇴직을 종용하는 것이다. 퇴직을 거부하면 역량 강화를 명목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그렇다. 하지만 역량 강화 교육은 실상 ‘나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은 이직, 전직, 창업 그런 내용을 주로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과연 전문직무향상교육인지 제가 묻고 싶고 그거는 결국은 나가라 다른 회사로 가라
– 박현중 / 현대중공업 사무직 (희망퇴직 거부자)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때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개별적으로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사실상의 부당 해고를 감추기 위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 사유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징계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 뿐이다. 이외에도 해고가 정당성을 가질려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해고는 부당한 해고다.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조치를 노동계가 완강히 거부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이 가져올 미래, 쉬워지는 해고

정우형 씨(48)는 지난 5월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제초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센터가 3번 이상 고객 클레임을 받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했기 때문이다. 센터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소속이 아닌 직원을 대상으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노조에는 통보만 했다.

취업규칙을 이렇게 바꿀거고 ½ 이상이 벌써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노조인 당신들 사인 안 한다고 해도 통과될 것이다. 강제적으로 통보를 하더라구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통과되면 바로 잘려나갈 사람들이 순위별로 이렇게 쭉…
– 정우형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 씨 역시 고등학생 딸을 둔 아버지였다.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정 씨에겐 절박한 선택이었다. 다행히 일찍 발견돼 목숨은 건졌지만, 여전히 정 씨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다. 이후 센터는 취업규칙 변경을 철회했지만, 정 씨는 정부의 노동개악이 가져올 미래를 벌써 염려하고 있다.

근데 이게 회사 대표가 아닌 정부가 만든다고 그러면, 제가 싸움의 명분이 많이… 나라에서 하겠다는데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데 뭔데 못하게 막냐, 이렇게 나오면 인제 지금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겠죠.
– 정우형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부는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장미빛으로 가득한 미래를 전망했다. 하지만 합의문이 글이 아니라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 노동현장에는 이미 잿빛 미래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다.

통하는 조직,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2016년 조합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016년 4월 30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결의대회 영상. 과거 뜨거웠던 우리의 투쟁과 다시 조직을 정비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들의 이야기.

2016년 8월 12일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를 기억하는 시민추모제에서 진행한 상징의식입니다. 고인의 어머님께서 노동조합에 전해주신 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더라도.. 계속 이어갔으면.. 네, 저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초 경기장, 이재용 재벌팀vs삼성노동자팀 축구경기!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금요일이 펼쳐지고 있는 서초동, 삼성전자 경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이곳 서초동에서는 2016년 삼성노동자 팀과 이재용 재벌 팀, 이재용 재벌 팀과 삼성노동자 팀의 한 판 결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그 뜨거운 대결이 시작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민주노조! 3년, 30년, 300년이 되어도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투쟁!–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울산센터분회 제작/촬영 –

경제위기 책임을 떠넘기는 재벌!이윤은 총수일가가 가지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재벌!갖은 특혜를 누리면서 나쁜 일자리 양산하는 재벌!외주화하며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재벌!안전한 일터 보장하지 않고 산재도 인정하지 않는 재벌!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박탈하는 재벌!골목상권 위협하는 거대공룡재벌!경영세습 위해 불법 편법 일삼으며 구조조정 추진하는 재벌!더이상 희생을 강요하지마라!
가자! 재벌개혁!재벌세상을 뒤집자!
본 영상은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를 담아 ‘다른 세상을 그리는 재벌개혁 스케치북 캠페인’에 직접 동참한 분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기획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지금이 바로 터닝포인트!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할 때
9월 24일, 2016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총회가 열렸다. 전국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인 총회는 창립총회 이후 처음이다. 이번 총회는 ‘통(通)’을 주제로, 소통과 건강한 조직 만들기를 핵심 기조로 삼았다.이날 총회에서는 지부편제, 재벌개혁 교육과 2016 임단협 의견일치안 보고 및 질의응답, 찬반투표까지 이어졌다.
 
어떻게 달려왔나지회는 2016년 임단투 과정으로 4.13 총선 투쟁부터 간접고용 노동자 3대 의제 등 노조할 권리 쟁취, 재벌개혁, 경영세습 문제 의제화, 위험의 외주화 중단 투쟁까지 가열찬 싸움을 벌여냈다. 이를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현실을 폭로하며, 보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썼고 재벌천국, 헬조선을 바꿔내기 위해 노력했다.
 
2016년 임단협 교섭에서는 중요하게 지역 순회 총회, 쟁대위 수련회, 단협위 및 현장 교섭위원 구성 등을 통해 요구안을 아래로부터 도출했고, 교섭형태로 집단교섭을 안착화시켰다.
 
진하게 남은 아쉬움2016년 임단협 의견일치안 찬반투표 결과, 투표대비 74.1%의 찬성률로 의견일치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9월 28일, 2016년 임단협 조인식이 이뤄졌다. 하지만 교섭부터 투쟁까지 거침없이 달려온 만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교섭에서 현실적 제약으로 임단협 요구안이 축소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소통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투쟁 역시 관련된 교육과 토론 등이 부족했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지 못했다.
 
전환점에 서서민주노조 깃발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창립 시기를 생각하면, 지회는 3년동안 갖은 질곡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해왔음이 분명하다.완성이 아닌 미생이다. 겸허한 평가를 바탕으로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 믿고 함께하는 동료가 있기에, 발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 손으로 움켜쥐는 그 날까지 함께 나아가자!
 
2016년 임단협 주요 변화(일부)[기본급] 8만 원 인상(16년 4/1부터 소급 적용)
[고정연장근로시간] 1.5시간 추가 부여(16년 8/1부터 소급 적용)* 기존 고정OT 2.5시간, 2015년 월 통상임금 132만 원일 경우 고정OT가 10만 3천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오름. (7만2천 원 상승)
[휴일연장야간처리건] 휴일·연장·야간 처리 건은 총 건수에 반영하여 성과급 산정, 휴일·연장·야간 근로수당 지급(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노동조합 활동 강화] 총회와 대의원회의 범위 확장(임시 포함), 각 년 8시간(2회 분할 사용)으로 기존보다 유급보장 4시간씩 추가
[노동조합 사무실 비용] 1억에서 1억 7천 만 원으로 7천만 원 증액
[제휴인력 개입 근거 마련] 제25조 3항 ‘회사는 생산성 유지를 위해 적정수의 제휴인력 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신설
[유급휴일 확대] 명절(설, 추석 당일)에서 명절(신정1일, 설날3일, 추석3일)로 유급휴일 확대
[유류비, 주차비, 실비지급] 일부 센터가 자의적인 단협 문구 해석으로 차량유류비에 대해 건당 수당을 지급해왔음. 이에 차량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실비처리에 관한 문구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리함.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회복!
故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며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에서 운명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 진압에 의해 의식을 잃은 지 317일 만이다.
 
백남기 농민은 학창시절 유신 철폐 시위를 주도하고 고향 보성으로 귀향한 이후에는 농민회 활동을 하는 등 민주주의와 생태,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지난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그는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값 폭락으로 피폐해진 농민의 삶과 식량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랬던 그가 공권력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고인의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기는커녕, 명백한 ‘외인사’가 ‘병사’로 둔갑됐다. 또한 사인이 분명함에도 경찰은 유족의 반대를 누르고 부검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다. 이러한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함께 요구하자!
 
 
<함께하는 방법>
1. 전국 곳곳 분향소 조문, 저녁 촛불 참여 2. 진상규명/책임자처벌 특검 서명운동 http://baeknamki.kr3. 백남기 농민 사이버 분향소 http://memorybaek.kr
 
 

 

힘들 때면 최종범을 향하자노동조합을 시작할 때의 마음을 떠올리며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최종범열사 3주기 열사정신계승 실천주간이 이어졌다.
 
3주기는 어땠나최종범열사회는 3주기 실천사업 타이틀을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란다던 최종범을 다시 생각하며’로 잡았다. 최종범열사회는 실천사업을 통해 “2016년 임단협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자의적 해석으로 단협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늘 그랬듯 노동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자”고 주문했다.
 
또한 최종범열사회는 3주기 사업으로 특별히 차량스티커번호판을 제작하여 전 조합원에게 배포했다. 최종범열사 투쟁을 통해 리스차량을 제공받게 된 만큼, 차량 운행 시 최종범열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취지였다. 
 
종범이를 만나며10월 29일, 마석 모란공원에는 3주기 열사정신계승제와 최종범열사회 2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경기, 인천 조합원들과 중부권역 조합원, 부산양산 조합원까지 함께해 자리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이날 라두식 지회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2016년 임단협 투쟁 당시 사무실 벽에 걸려있는 종범이가 말을 걸어왔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모두를 챙겨 조금씩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 눈앞에 닥친 수많은 일들에 막막함이 앞설 때면, 열사를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기수 최종범열사회 회장은 “어느덧 3주기”라며 “지회의 역사는 최종범의 역사와 함께 간다. 최근 중부권역 조합원이 계속 늘고 있다. 종범이가 있었다면 ‘살아있네~’라고 말했을 것이다. 우리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발언했다.
 
최종범은 원동력최종범열사는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다’며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3년이 지난 만큼 지회는 많이 성장했지만, 풍파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 바로 ‘열사정신’이다. 힘들 때면 열사를 떠올리자. 그리고 늘 그랬듯 또다시 전진하자!
 

“노동자는 하나”제가 기억하는 최종범은 궁금증이 많은 조합원이었어요. 노동조합이란 무엇인지, 노동법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하며 늘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했죠.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최종범열사는 위험한 노동환경과 과중한 업무 속에 실적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해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죠. 집에 일찍 들어가기, 주말에 친구와 동료들 만나기 등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는 할 수 없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자 참 좋아했습니다.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했던 우리가 어느덧 2016년 임단협을 체결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종범열사와 염호석열사를 떠나보내며 ‘우리의 권리를 반드시 찾아오자’고 약속했던 다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노동조합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앞으로 닥칠 많은 일들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 없이 사측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 말합시다.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비조합원과도 함께하는 노동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종범열사회 사무국장 이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