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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일하고 30분 휴식… 중노동 택배업계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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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일하고 30분 휴식… 중노동 택배업계 (세계일보)

익명 (미확인) | 월, 2017/01/23- 10:01

12시간 일하고 30분 휴식… 중노동 택배업계 (세계일보)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 주요 업체 대부분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들 대형 택배업체의 경우 운영 대부분을 하청업체에 위탁했고 하청업체가 다시 물류 상·하차 업무를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했다.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한 뒤 현장관리인을 두지 않고 물류센터에 인력을 공급하면, 1차 하청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형태의 불법 파견(위장 도급)이 이뤄졌다. 원청의 책임이 약한 복잡한 하청 구조로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은 더욱 열악해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1/22/20170122001774.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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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쿠팡은 로켓프레시를 통해 신선식품을 배송할때 ‘프레시백’을 사용함. 쿠팡CLS-대리점, 대리점-택배노동자 간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프레시백은 택배노동자들이 배송하고 회수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측은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뿐만 아니라 세척, 분해, 적재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강제해옴.
  • 프레시백 1개를 세척하고 분해하기까지 드는 평균 시간은 1~2분임. 하루 평균 택배노동자가 회수하는 프레시백은 최소 100개, 많으면 300개 가량 되는데 분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근력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는 대가없이 하루에 약 1시간 이상의 추가노동을 부과하는 셈임. 그러나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은 프레시백 회수에 대해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뿐 세척, 분해, 적재 노동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음. 
  • 올 2026년 3월, 춘천 지역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신규 도입되면서 춘천지역의 쿠팡CLS 택배대리점인 하하물류의 택배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을 거부했음. 그러자 하하물류 측은 택배노동자 8명에게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공지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노동자들을 탄압함.
  • 계약 외 강요된 업무를 거부하며 문제제기를 한 지역은 춘천 하하물류이지만,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요는 모든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에게 나타나는 문제임. 해당 문제는 근본적으로 쿠팡CLS가 정당한 보상 없이 택배노동자들에게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것임. 이에 택배노조와 민변, 참여연대는 쿠팡CLS와 하하물류 대리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함.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신고 개요를 설명하고 쿠팡CLS의 택배노동자 착취 문제점을 밝히고자 함.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선릉역 4번 출구)
  • 공동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발언 순서
    •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 발언1. 쿠팡CLS 프레시백 공짜노동 문제점 :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본부장
    • 발언2. 노조 탄압하는 하하물류 규탄 : 김상원 택배노조 강원지부 쿠팡 춘천지회 하하물류 분회장
    • 발언3. 공정위 신고 개요 : 김단영 참여연대 실행위원
    • 발언4. 쿠팡CLS의 업무지시 및 책임성 : 조일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보도협조요청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The post [공지]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6/06/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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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8/764/001/c2526... style="width:600px;height:849px;" />

 

과로사 주범 야간노동

이제는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다

 

야간노동은 2급 발암물질입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파괴할 뿐 아니라 삶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총알배송', '당일배송'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배송업체들은 노동자를 야간노동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야간노동에 대한 전면적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7일(월) 오후 2시, 이룸센터(여의도) 회의실1

주관 : 일과건강

주최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송옥주 의원실(민주당), 강은미 의원실(정의당)

 

프로그램

  • 좌장 : 박석운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발제 : 한국의 야간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

  • 토론
    • 택배 야간노동실태와 피해 양상 (이조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 국내 서비스업 야간노동문제와 개선과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 국내 노동법에서의 야간근무 제한 가능성 (정병욱 과로사예방센터 소장)

    • 고용노동부에서 고려하는 야간노동 규제방향 (고용노동부)


온라인 생중계 링크 : http://bit.ly/%EA%B3%BC%EB%A1%9C%EC%82%AC%ED%86%A0%EB%A1%A0%ED%9A%8C" rel="nofollow">http://bit.ly/과로사토론회

 

금, 2021/05/2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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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요금 인상분,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에만 사용하라!

‘택배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06. 08. (화)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코로나19로 배송물량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와 올해만 21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숨졌습니다. 반복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고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했고, 노사정·국회·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합의기구는 2021년 1월 21일에 1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는 장시간 노동의 핵심원인이자 택배노동자 전체업무의 40%를 차지하는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인력 투입비율·시점,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방안, 택배산업 내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왔고, 오는 6월 8일에 2차 합의안 도출을 시도합니다. 2차 합의에는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택배운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택배사들은 여전히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외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용 창출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올해초에는 1차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상황이 확인돼서 문제가 커지기도 했고, 최근에는 택배사들이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과 상관없이 택배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택배사를 필두로 과로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택배비를 연달아 올렸지만, 올린 택배비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에 쓸 것인지 아무런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와 상관없는 택배비 인상은 택배사의 추가 이윤만 늘리고 택배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에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안 마련 회의가 시작되는 6월 8일(화) 당일 오전,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사들이 인상한 택배비를 포함하여 택배비 인상분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에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는 등 제대로 된 과로사 방지  합의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6월 8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가나다 순) :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우분투사회연대연구소,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 발언 1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발언 2 :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 발언 3 : 구본기 활동가 (택배기사를응원하는시민모임)

    • 발언 4 : 김현정 소장 (우분투사회연대연구소)

    • 기자회견문 낭독 : 노푸른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이지현 국장 (참여연대)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선임간사 (010-7277-8321, [email protected])

화, 2021/06/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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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택배노조·민변, 쿠팡CLS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공정위 신고

프레시백 회수 외 계약서에 없는 세척, 분해 등 추가노동 강요·계약해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노동때문에 무임금으로 하루 한 시간 이상씩 추가노동을 한다면 참을 수 있나요?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하루에 100건 이상의 프레시백 회수 외에 분해, 세척, 적재 등 추가노동을 강요받아왔습니다. 업무를 거부하자, 택배대리점이 계약을 해지하여 해고해버리는 불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오늘(6/17),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 외 업무를 강요하는 쿠팡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인 하하물류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습니다.

20260617_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쿠팡 프레시백 계약 외 업무 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퍼포먼스, 택배노동자가 프레시백에 깔려있다 <사진=참여연대>
20260617_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쿠팡 프레시백 계약 외 업무 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6/17)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참여연대는 쿠팡CLS의 프레시백 회수 노동 강제 문제를 규탄하며 쿠팡CLS와 춘천지역 택배대리점인 하하물류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쿠팡은 로켓프레시를 통해 신선식품을 배송할 때 ‘프레시백’을 사용하는데, 쿠팡CLS와 대리점, 대리점과 택배노동자 간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프레시백은 택배노동자들이 배송하고 회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측은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뿐만 아니라 세척, 분해, 적재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강제해왔습니다. 프레시백 1개를 세척하고 분해하기까지 드는 평균 시간은 1~2분 정도입니다. 하루 평균 택배노동자가 회수하는  프레시백은 100~200개에 달하며, 회수가 밀릴 경우 300개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프레시백 해체 작업으로 하루 약 1시간 이상의 추가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프레시백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근력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팔꿈치 근육에 문제가 생긴 택배노동자가 택배노조에 제보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쿠팡CLS는 배송수수료에 프레시백 회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배송수수료와 별도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에는 배송수수료에 프레시백 회수 반납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명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쿠팡CLS가  프레시백 회수시  건당 100~2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쿠팡 계약서에 따르면 이는 ‘인센티브’일 뿐, 실제 수수료로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쿠팡CLS와 택배대리점간 수수료 단가는 택배기사에게 비공개이기 때문에 결국 택배노동자들은 프레시백 회수 업무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택배 노동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 외 추가노동을 강제하는 것은 배달기사에게 그릇 설거지를 시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올 2026년 3월, 춘천 지역에서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신규로 도입되면서 춘천지역의 쿠팡CLS 대리점인 하하물류센터의 택배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을 거부했습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2026년 1월, 이미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한 이후에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프레시백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쿠팡CLS와 하하물류센터는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을 강요하고, 이를 택배노동자들이 거부하자 해당 택배노동자 8명에게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공지하고 실제 김상원 택배기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김상원 택배기사는 “조합원들이 프레시백 외 세척, 분해 작업을 거부하자 하하물류는 시간당 2만원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비용을 우리의 월급으로 지불하고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상원 기사는 “일반 배송 상품, 반품 회수 상품 모두 동일한 단가를 지불하면서 유독 프레시백 회수 업무에는 수수료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260617_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쿠팡 프레시백 계약 외 업무 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프레시백 해체 작업 퍼포먼스 <사진=참여연대>
20260617_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쿠팡 프레시백 계약 외 업무 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프리세백 안에 담겨있는 아이스팩 등 쓰레기 <사진=참여연대>

이번 공정위 신고서를 작성한 김단영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강제적인 계약 외 업무부과”라며 “계약서에 없는 일을 충분한 대가도 없이 강요하고, 거부하면 보복한 행위에 대한 신고”라고 발언했습니다. 김단영 실행위원은 “이러한 쿠팡CLS와 하하물류의 계약 외 업무 강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또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쿠팡CLS와 하하물류가 계약 외 노동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실제 한 조합원에 대해 계약해지를 이행한 점에 대해 “이 모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엄중한 공정위의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된 노동자의 경우 이후 하하물류 측이 생활물류법상 계약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다시 현장에 복귀했지만 계약해지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도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나가는 중입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 강요는 춘천지역뿐만 아니라,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시행되는 모든 지역의 택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셈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조일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 강요는 택배대리점의 업무지시가 아니라 쿠팡CLS가 조직적으로 지시한다는 점에서 쿠팡CLS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택배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전국의 택배노동자들이 쿠팡이 계약 외 업무 강요와 같은 택배노동자 착취나 과로사로부터 벗어나야하며, 쿠팡이 온전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정위의 엄중한 제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선릉역 4번 출구)
  • 공동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 발언 순서
    •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 발언1. 쿠팡CLS 프레시백 공짜노동 문제점 :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본부장
    • 발언2. 노조 탄압하는 하하물류 규탄 : 김상원 택배노조 강원지부 쿠팡 춘천지회 하하물류 분회장
    • 발언3. 공정위 신고 개요 : 김단영 참여연대 실행위원
    • 발언4. 쿠팡CLS의 업무지시 및 책임성 : 조일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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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6/06/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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