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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요금 인상분,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에만 사용하라!

‘택배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06. 08. (화)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이후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인력 투입비율·시점,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방안, 택배산업 내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왔고, 오는 6월 8일에 2차 합의안 도출을 시도합니다. 2차 합의에는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택배운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택배사들은 여전히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외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용 창출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올해초에는 1차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상황이 확인돼서 문제가 커지기도 했고, 최근에는 택배사들이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과 상관없이 택배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택배사를 필두로 과로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택배비를 연달아 올렸지만, 올린 택배비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에 쓸 것인지 아무런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와 상관없는 택배비 인상은 택배사의 추가 이윤만 늘리고 택배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에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안 마련 회의가 시작되는 6월 8일(화) 당일 오전,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사들이 인상한 택배비를 포함하여 택배비 인상분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에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는 등 제대로 된 과로사 방지  합의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6월 8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가나다 순) :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우분투사회연대연구소,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 발언 1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발언 2 :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 발언 3 : 구본기 활동가 (택배기사를응원하는시민모임)
  
  
  • 발언 4 : 김현정 소장 (우분투사회연대연구소)
  
  
  • 기자회견문 낭독 : 노푸른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이지현 국장 (참여연대)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선임간사 (010-7277-8321, [email protected])

택배노동자 블랙리스트 작성·관리한 CJ대한통운을 규탄한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국가인권위의 진정 조사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CJ대한통운,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임해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가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하여 2017년 5월경 CJ대한통운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1년 6개월이 되도록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택배연대노조가 고발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혹 당사자인 CJ대한통운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택배연대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8 진행된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나온 증언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조합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조합원의 택배물량에 ‘별’표시를 하여 물량을 빼돌리거나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했던 택배기사들과 계약했던 대리점을 폐쇄시키고 택배기사들의 재취업을 방해해 왔다고 한다.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이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으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는 블랙리스트 작성에만 그치지 않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10/2)한 바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2017년 11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이후 CJ대한통운 및 위탁대리점에 단체교섭을 요청해왔지만, CJ대한통운은 교섭요구사실공고문을 게시하지 않는 등 교섭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아왔다. CJ대한통운이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CJ대한통운은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집배원 토요 택배 중 사망…“토요 근무가 과로사 불러”(민중언론 참세상)

우체국 집배 노동자가 토요 택배 중 빌라 계단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만 6번째 일이다. 

집배노조는 이번 사망사고를 토요근무제 도입에 따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로 보고 우정사업본부가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배노조는 2일 부고를 내고 “토요 택배가 동료를 앗아갔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중노동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1900

12시간 일하고 30분 휴식… 중노동 택배업계 (세계일보)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 주요 업체 대부분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들 대형 택배업체의 경우 운영 대부분을 하청업체에 위탁했고 하청업체가 다시 물류 상·하차 업무를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했다.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한 뒤 현장관리인을 두지 않고 물류센터에 인력을 공급하면, 1차 하청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형태의 불법 파견(위장 도급)이 이뤄졌다. 원청의 책임이 약한 복잡한 하청 구조로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은 더욱 열악해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1/22/20170122001774.html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실태 고발

75% 택배노동자들, 혹한기 난로도 없이 비오면 비를 맞으며 일하고 있어
휴게실은 물론 화장실에 휴지도 없는 전근대적 근로환경
10명중 6명 고객들로부터 욕설 들어도 감내
절반에 가까운 택배노동자들이 병가낼 수가 없어서 아픈 것을 참고 근무
자비를 들여 회사 유니폼을 구매해야 하고, 개인 사유물인 차량 도색 강요당해

기자회견문

전근대적 근무환경 당장 개선하라!
택배회사는 유니폼 무상 지급하고, 차량도색 강요 말라!

“한겨울 난로도 없이 눈, 비를 맞으며 야외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 “휴게실은 물론 화장실에 휴지도 없는 전근대적 근로환경”의 현실을 접하며 우리는 참담할 뿐이다.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지금, 택배노동자의 근무환경은 전근대적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CS평가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고객의 욕설을 묵묵히 들으며 일하는” 처지는, 감정 노동자로서 택배기사들이 겪어야 하는 고충을 전하고 있다. 감정노동자에 대해 ‘손님을 응대할 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하는 노동자’라고 정의된 것처럼, 우리 택배기사들은 주소가 잘못 기입되었음에도 자신의 구역이 아닌 곳으로 배송을 요구받고 있고, 배송물품 설치까지 요구받고 있다. 이것이 ‘택배기사 점수’라는 무기로 택배기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택배노동자는 사실상 택배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물품파손, 분실에 대해 기사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등 모든 택배회사는 개인사업자로 내몰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택배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면 

• 집화와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개인자영업자화 시킴: 노동법상 책임 회피, 차량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사고로 인한 비용 등 모든 사업비용을 택배노동자에게 전가
• 택배노동자와 직접계약으로 인한 위험도 회피하기 위해 중간에 대리점을 끼워 넣음: 문제가 발생하면 대리점이 책임, 대리점과 계약해지로 사실상 해고하면서도 법적 책임 회피
• 즉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위험과 책임을 제2자, 제3자인 을과 병에게 전가시키면서 과점 형태로 사업운영, 이윤만 취하고 있으니, ‘봉이 김선달’과 무엇이 다른가!

택배회사는 택배기사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갑질’을 저지르고 있다. 현재 택배회사는 업무매뉴얼을 통해 계절별로 ‘회사 유니폼’을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지 꼼꼼히 규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택배기사는 회사 유니폼을 자비로 구매해야 한다. 또한 개인 사유물인 택배차량에 도색을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다. 도색을 하면 차량가격이 떨어지고 회사 광고효과도 있지만 아무런 보상 없이 묵묵히 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택배노동자의 참담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모든 택배회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야외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에게 난방기를 설치하라. 또한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을 설치하라!
하나, 고객의 욕설 및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회사 유니폼을 무상 지급하라! 차량 도색 강요 말고 추가 광고비를 지급하라!

2017년 1월 24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택배노동자들의 절규, “75%가 혹한기 난로도 없고 비 맞으며 일해“ (한국 NGO 신문)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택배산업은 최근 10년간 평균 13.2%라는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택배단가는 떨어지고 택배노동자의 근무실태는 너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5.7%(286명)가 혹한기, 혹서기 때 난로, 선풍기도 없이 야외에서 일을 하고 있고, 20.4%는 지붕이 없어서 비 또는 눈을 맞으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마음 편히 쉴 휴게실이 없고(32.3%), 레일이 낡아서 분류작업이 힘들다(27%)는 응답이 이어졌다.

10명중 6명이 고객(수취인)들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감정노동자로서 겪는 고통도 상당하다. 택배기사들은 각자 배송할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송인이 주소를 잘못 적으면 바로 옆동네라도 배송할 수 없다. 그러나 80.4%(304명)가 수취인이 배송받기 원하는 수령지로 배송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58%(218명)가 택배노동자 본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욕설을 듣고, 심지어 22%(83명)는 컴퓨터, 세탁기, 선풍기 등의 설치를 요구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go-news.co.kr/sub_read.html?uid=92506&section=sc6&section2=

청년노동자 건강생활 가이드 다운로드 -  알아두면쓸모있는노동과건강.pdf 

1. 편의점

1. 경험 쌓으려고 하는 알바 아니다.

2. 노동강도가 높다.

3. 편의점 노동과 건강 

- 진상 고객 대처법

- 폭력 상황 대처법

- 감정 노동 관리하기(1)

2. 택배 

1. 온라인쇼핑 대국의 택배노동자

2. 3분에 한개씩 배송?

- 나의 노동기록 남겨놓기

3. 택배노동과 건강

- 운반업무 중 사고예방 팁

- 골병(근골격계질환)에 덜 걸리는 방법

- 선글라스와 물도 챙겨요

3. 배달과 퀵 서비스

1. 배달앱 시대의 노동자 - 노동법 위반 폭주

- 산재보험 가입조건 '전속성'

2. 배달노동자의 필수품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을 사장이 막는다고?

3. 배달노동과 건강

- 음식배달 노동자에게 일어나는 사고

- 헬멧과 마스크 꼭 챙기자

4. 퀵서비스 노동과 건강 

4. 대리운전

1. 대리운전 - 국가인권위의 권고

2. 대리운전노동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 '적용제외'에 솔깃하지 말자

- 알아두자 대리운전 산재보험료

3. 대리운전노동과 건강

- 야간노동 관리하기(1)

- 감정노동 관리하기(2)

5.  IT 노동자

1.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개발자

2. 연장, 야간, 휴일근무 - 치명적인 유해요인

3. IT노동과 건강

- 컴퓨터작업의 동반자 VDT 증후군

- 15분 30분 원칙

- 야간노동 관리하기(2)

- 번아웃(소진) 알아차리기

6. 공장알바 

1. 나의 사장은 누구인가 - 파견과 하청

2. 파견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자

3. 공장노동과 건강 - 보호구라도 챙겨라

- 공장 약품통 사진 찍어두기

- 유해화학물질 -손이라도 잘 씻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대표자 단식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017.08.28.,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017.08.31., 각각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필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7.10.11. 이후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운데, 교부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대한 설립필증 교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행정과 제도개선의 시작일 것입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즉각 교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있지만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는 '자본에 의해 강여된 자영업 신분'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믿고 노동자의 당연한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다. 8월 28일 전국대리운전노조, 8월 31일 전국택배연대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이후 보완통보가 계속되어 오다가 10월 11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공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어떤 언급도 없이 노동부의 판단은 계속 미뤄져오고만 있다. 

 

설립신고를 한 날로부터 계속 이어져온 서울노동청 앞 노숙농성은 명정 연휴까지 반납한 채 벌써 57일째를 맞이하였다. 그 사이 현장의 노동자들은 계약해지 위협과 부당한 업무지시, 명절에 쉬지도 못한 채 격무에 시달렸으며 사용자들의 온갖 갑질에 숨죽여 지내야 했다. 최근 CJ대한통운 소속 한 택배기사는 과로로 인해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문제제기는커녕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얼마나 생존의 위협에 시달려야 제대로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인간답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노숙 농성을 진행해온 두 달 공안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이 적발하다는 것을 수십, 수백 번 외쳐왔다. 

 

그 절박함 속에서 지난 10월 12일 있었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국택배연대노조의 설립신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과 10월 17일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인권위워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바와 달리 여전히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에 대한 판단은커녕 진척상황이나 언제까지 판단하겠다는 게획조차들은 바가 없다. 검토 중이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 이 상황에 현장의 노동자들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 과연 고용노동부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마저 든다. 

 

그 의심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설립필증 교부의 지연뿐만이 아니다. 노동3권 보장문제에 있어 오랜 논의 끝에 노조법 2조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임에도 재차 심층조사, 노사정 합의 운운하며 20년이나 묵은 이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는 것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다양한 권리 보장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금 당장 원하는 바도 아니다. 정부도 익히 알고 있듯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업종들, 온갖 계약형태가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너무나 정당한 주장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양주석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김태완은 무기한 단식노숙농성에 돌입한다.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며 반드시 노동자 권리를 찾겠다는 우리의 단호한 결의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쟁취할 때까지 그리고 제대로 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로드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단식노숙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책임 있는 답을 듣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투쟁에 정부의 책임있는 응담을 기다리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대리운전노동자 택배노동자에게 노동조합 설립필증 즉각 교부하라!
2.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2017년 10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