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사망사고 대형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경기일보)
작년 한 해 동안 50대 대형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중대재해(사망사고)를 낸 A산업과 B건설의 경기지역 곳곳 건설현장이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실시한 기획감독에서 현장마다 수십여 건에서 많게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줄줄이 적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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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01240
현대중공업그룹에서 또 산재사망 사고 발생 (경향신문)
최근 추락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사내하청 노동자가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는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서 총 13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2014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최근 다시 연쇄적인 사망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며 “조선 경기 불황으로 하청업체가 잇따라 폐업하는 등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하청 노동자가 처한 위험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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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01937001…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대표 등 3명 기소 (노컷뉴스)
지난해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충북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를 낸 업체 대표 등 3명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9일 청주의 한 화장품 업체 대표인 전모(56)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게차 운전자 김모(37)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매팀장인 이모(4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재정연대'는 업체 대표인 전 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했었다.고의로 산재를 은폐하도록 해 살릴 수도 있었던 30대 근로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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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조선소 사내하청 연이어 산재로 숨져 (매일노동뉴스)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안전설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위험한 고공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전날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등 현대중공업그룹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보면 올해만 7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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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066
롯데건설, 용인서 또 사망사고 현장소장 등 입건 (뉴시스)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에서 부실공사로 9명의 사상자를 낸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용인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 발생 당시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없던 것으로 확인돼 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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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12_0014079605…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근로자 숨지게 한 업체 벌금형 (연합뉴스)
공사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염 판사는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는데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에게 900만원을 공탁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가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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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14…
화물차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41% 증가(매일건설신문)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작년 비해 41%(32명→45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 사망자의 82%는 졸음과 전방주시태만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4%로 나타나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로운전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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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공화국’ 한국…위험한 이름 ‘하청’(KBS)
유성규 공인노무사는 "하청업체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산재 발생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대부분의 위험업무를 하청한테 전가시켜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조선소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일, 건설에서는 위험하고 힘든 일, 이런 것들이 하청이거든요. 현장직은 이미 하청에 다 업무가 이양됐다 볼 수 있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소폭이지만 꾸준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 사망자 가운데 하청근로자의 비율은 2012년 37.7%에서 지난해 상반기 40.2%로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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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97836
여수산단, 근로자 사망·기름유출…구멍뚫린 환경·안전 (스포츠월드)
여수국가산단에서 가동 중인 대기업 공장에서 최근 잇따른 사망사고와 기름유출사고가 터져 환경·안전분야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수산단에서는 최근 한달새 두명의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하고, 정유공장에서는 대량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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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6/06/21/20160621000889.html…
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원까지 즉시 부과한다 (한국경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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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2100338
올해 5명 산재사망 현대중공업, 또 사망사고 발생 (경향신문)
올해 들어 원·하청 노동자 5명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업체는 병사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사이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 2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만큼 사망 원인이 작업장 환경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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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21739001…
'산재왕국' 현대중공업, 6번째 산재 사망사고 은폐 논란 (노컷뉴스)
올해에만 5명의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중공업이 6번째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산업재해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셈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씨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병사일 뿐,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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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질주 '20분 배달제'…20대 청년 또다시 희생 (JTBC)
지난 1일 새벽 4시쯤, 롯데리아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24살 박모 씨가 택시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숨진 박 씨와 택시 모두 신호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인들은 박 씨가 20분이라는 배달시간에 쫓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롯데리아 아르바이트생 (박 씨 친구) : 심야에는 (매장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면 8~10분 걸린다고 말씀드려요. 나오자마자 바로 출발해도 (20분 안에) 도착할까 말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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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61157&pDat…
또 현대중공업 사망...올해 8명 사망 (프레시안)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엔 직영 노동자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 20분께 12층 높이 데크모듈 서비스타워에서 작업을 하던 신모(40) 씨가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서비스타워는 모듈로 올라가는 수직통로 구조물이라고 보면 된다. 사망한 신모 씨는 현대중공업 해양생산지원부 소속으로 용접기수리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로써 신 씨를 포함해 올해 들어서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는 총 8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다. 이 중 다섯 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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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수펌프장 인부 질식사' 관련 공무원 등 무더기 입건 (노컷뉴스)
지난 7일 서귀포시 하수펌프장 준설공사 과정에서 인부 2명이 질식사했다.
제주 서귀포시 하수펌프장 준설공사 과정에서 인부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주업체와 하도급업체 대표, 공무원 등을 무더기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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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작은 영세업체일수록 산재 빈발·사망자 많아 (세계일보)
국내 산업재해 사고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신고된 산업재해 사고(2만967명) 중 5∼49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49.6%(1만396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 31.8%(6669명)를 차지해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가 전체의 81.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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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16/20160816002673.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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