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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오리무중’ 반기문의 시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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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오리무중’ 반기문의 시민관

익명 (미확인) | 목, 2017/01/05- 13:41

김경미 전 정치발전소 기획실장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과 주무관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하는 인사말이다. 이 친절한 인사말처럼 무례한 민원 전화도 끝까지 친절하게 응답을 해준다. 그 모습을 보며 오랜 시간 훈련된 공무원의 저력이 느껴져 감탄할 때가 있다. 한편 이 인사말을 들을 때마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동료 시민으로서보다 민원인으로 만날 기회가 더 많겠구나’라는 생각 또한 든다. 이는 그의 직업적 소명을 다하는 데 중요한 자극제가 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삶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시민을 민원인으로 만나야 했던 전문관료가, 어느 한순간 시민들의 열정을 모아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정치인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그가 직접 시민을 상대할 필요가 적었던 외교 고위 공무원이었다면 문제는 조금 더 깊어진다.

정치인은 자신이 어떤 자질을 갖춰야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책임성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답은 그가 시민들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민들을 역사의 수레바퀴를 함께 움직이는 동료로 인식하는지, 이러저러한 필요를 들고 와 요구하는 민원인으로 보는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지, 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싸워, 시민을 민원인이나 자신의 개인적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닌 동료로서 바라보는 태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정치인이라 부른다.

‘시민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가.’ 우리는 그가 어떤 정치인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가 남긴 말과 글을 통해 분석하게 된다. 말과 글로 시민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주요한 성취를 하는 정치의 속성 때문에도 그렇다. 2017년 대선을 맞아 차기 대선주자들이 하나둘 경기장에 들어서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난해한 일이 발생했다.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해서다. 그가 시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것이다.

물론 외교부 장관 등 전문관료로서 그가 남긴 말과 기록들은 있다. 하지만 장관이라는 자리는 그를 임명한 대통령과 그 정부의 정책 비전을 수행하는 자리이지 그 개인의 정치적 비전을 수행하는 자리가 아니다. 엄밀히 말해 외교부 장관 시절 그의 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말이지 그의 말이 아니다. 그가 정치인 출신이 아닌 관료 출신의 장관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자기 수장의 정치적 비전을 최대한 잘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성취해가는 관료의 속성상, 자신만의 고유한 정치 언어를 갖지 못한 것은 유능한 전문관료가 되는 데 큰 장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책임하에 주도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린 말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그 안에 담겨진 그의 시민관, 정치관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큰 결격 사유이다.

어느 감독도 기록 자체가 없는 선수는 경기에 세우지 않는다. 정치인으로서의 철학을 담은 말과 글이 없는 이를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선택하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우리 사회는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 딸이니까 잘하겠지’라는 허상에 기대어,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주요한 일들을 결정할 지도자로 뽑았다. 그리고 혹독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을 했으니 잘하겠지’라는 기대감에 기대어, 반 전 총장을 그가 평생 다루어보지 않은 ‘정치’라는 경기장에 세워 달리게 하는 것, 우리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일까. 누가 그리 성급한 것일까. 선수인가, 감독인가, 구단주인가.

반 전 총장의 사실상의 대선 출마는 어떤 이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일지 모른다. 그러나 오랜 행정 경험과 국제무대에서의 경험을 두루 가진 행정 관료인 그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리더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 그룹들의 무능력함을 가리는 도구로 소비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금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녹록지 않은 것들이기에 더욱 심란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52100025&code=990100#csidx66a39143d3374379e9a9880dd21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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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서울 자치구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5개 구청 공무원 중 대부분인 20개 구청에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 전환에 힘써야 할 공무원들이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큰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자치단체의 사정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이번에는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같은 기간인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년간 17개 광역단체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 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17개 광역단체의 자료를 취합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사대상기간 1년 동안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113명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25개 자치구 음주운전 적발된 공무원이 35명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3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 수가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수 보다 많은걸 어느정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면 윤리의식과 기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규모입니다.


1년간 부산시 12명, 경기도 10명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총 113명의 공무원 중 가장 많은 공무원이 적발된 곳은 부산광역시였습니다. 부산광역시는 해당 기간 1년동안 무려 총 12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재판으로 인해 징계처분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3명이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았고, 6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광역시 다음으로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한 곳은 경기도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총 10명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중 무려 3명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고 6명이 감봉, 1명이 견책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는 각각 9명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대구의 경우 음주 적발 공무원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공무원 3명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을, 그 밖에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공무원 6명에게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적발 공무원 중 1명의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을, 5명에게 감봉, 3명에게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찰 및 검찰 처분 내역에 관한 정보가 없다며 부존재 응답을 해왔다.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는 각각 8명의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적발 공무원 중 3명에 대해 견책을, 5명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고 세종특별자치시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7명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1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유독 서울시만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처분 내역 비공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중 팀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2명과 과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1명 등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직위의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서울특별시는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들의 적발 일시, 경찰 또는 검찰 처분, 서울시의 징계처분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개인정보’와 ‘비밀누설 금지’라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비공개 해왔습니다. 서울시의 비공개 사유대로라면 다른 광역단체는 모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 셈입니다.


그간 서울특별시는 박원순 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과감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핵심 정책으로 펼쳐왔으며 근 10년간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기관 내에서도 투명성과 정보공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데요, 하지만 정작 일선 공무원과 기관에 불리한 정보라면 제도를 오남용 해서라도 정보를 은폐하려는 경향 역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광역단체들의 경우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각각 7명의 소속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5명,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각각 4명이 적발되었으며 강원도의 경우에는 가장 적은 2명의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지 않은 광역단체는 아쉽게도 없었다.


징계처분 내역을 비공개한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음주운전 공무원들의 징계별 현황의 경우에는 해임 1명, 정직 18명, 감봉 55명, 견책 26명으로 서울자치구에 비해 중징계 비율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해 30% 가깝게 중징계를 내렸던 서울 자치구들에 비하면 광역단체의 음주운전에 따른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직위해제, 강등, 정직 등) 해임 1명, 정직 18명으로 전체 광역단체 소속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중 1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광역단체들이 음주운전 공무원들에게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정황입니다.


서울 자치구 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과 광역단체 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서울 자치구의 음주운전 현황이 실망스러웠다면 광역단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현황은 크게 우려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수가 훨씬 많은 반면에 징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서울특별시에 경우에는 음주운전 적발 현황과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기까지 했습니다. 공무원 및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시민들 보다 앞선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이 관련 교육과 징계 및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언론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광역단체별공무원음주운전현황데이타.xlsx


화, 2019/03/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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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품고 건강을 더하는 덕양 조성 (창릉천·북한산 웰니스 생활권, 수변 운동시설 확보)
온 가족이 웃는 안심 덕양 구현 (공공 영유아 돌봄 공간 확충,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청년이 오고 머무는 도시 조성 (삼송·창릉·효자(지축) 청년 창업 지원 허브 구축)
서울까지 더 가깝게, 출퇴근 시간 단축 (GTX 창릉역 중심 교통망 재구축, 버스 증차)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고양 실현 (취약계층 식사 배달 및 돌봄 예산 증액)
삼송1동·삼송2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 도시 및 창리단길·청년 카페거리 조성
삼송1동·삼송2동 남녀노소 건강해지는 건강도시 조성 및 교통 편의 확대 (신분당선 연장 촉구, 똑버스 증차, 환승 편의 개선)
창릉동 GTX-A 창릉역 조기착공 추진 및 원주민 피해 최소화·상생 지원
효자동 (가칭)지축고등학교 건립 및 북한산 관광 인프라 확충
효자동 교통 불편 해소 및 AI 복지돌봄 체계 구축
창릉신도시 선(先) 생활 SOC 시설 확보 및 기업부지 확보·청년 클러스터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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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날(수요일) 실천, 취미 클럽 지원 및 교육·해외 연수 기회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적극 진작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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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우리구로 살기좋은 경제특구 조성
문 정권의 무능과 실정 바로잡고 경제위기 극복
낙후된 구로를 만든 지역구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 교체 및 구로발전 주도
진정한 구로 일꾼으로 구로 발전에만 집중
확고한 안보관과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국방인으로서 역할 수행
입법, 행정, 정책을 꿰뚫는 엘리트 정치인으로서 구로 발전 기여
경제 전문가로서 국가산업 및 구로 경제 발전 주도
구로사랑에 푹 빠진 20년 거주 구로인으로서 구로 지역 맞춤 발전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조적 융합인으로서 국회 진출
낙후된 이미지 개선과 서남권 중심의 미래 구로발전을 위한 4D 구로뉴플랫폼 구축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육성, 일자리 창출, 동별 맞춤형 개발)
자녀의 큰 꿈, 청년의 희망,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건강한 구로시대 제공
공교육 질 향상, 아이키우기 편한 보육 기반 구축, 기업 유치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상업환경 조성
구로를 매력있고 풍요로운 도시, 으뜸 교육 건강도시로 조성
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 조기 추진 (구로의 뉴욕 건설)
각 동별 맞춤형 재개발, 재건축 적극 추진
경인로 및 구청사거리 '실크로드' 개발
노후 구로역사 재정비 및 신축사업 (동문출입구 및 고가 건널목 설치)
주민 편의시설 확대 (도서관, 체육관, 공영주차장 등)
구로2동 주거환경 개선지원 (학원가 교육1번지 추진, 공영주차장 조성, 국철 1호선 지하화, 보광아파트 재건축, 남구로역 역세권 정비)
구로1동 구로랜드마크 도시 조성 (항공기 소음대책, 체육시설/도서관 신축,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공원조성, 철도기지차량 기지 이전/복합개발, CJ 공장부지 개발)
가리봉동 공동체 행복마을화 (도시재생, 시장 현대화, 중심도로 개설, 용적률 상향, 청년주택/주차장 건립)
2무(소음, 쓰레기) 3다(아이, 청년, 일자리)로 살기좋은 구로 조성
신도림동 교육체육 소통타운 조성 (복합문화체육센터, 청소년 교육소통타운, 운전면허시험장 개발, 철도방음벽 보강, 미개발 준공업지역 개발)
구로5동 신문화 예술 공원화 (첨단 주민센터 복합개발, 유수지내 도서관,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거리공원 시설개선, 구로역 동문 출입구/고가 건널목 신설)
구로4동 전통복지 문화추진 (주택가 공영주차장, 복지관/경로당 증축, 남구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새벽 인력시장 환경개선, 골목길 노후시설 정비)
구로3동 디지털 중심 도시화 (산업단지 내 체육관 건립, 이화우성 아파트 재건축, G밸리 4차산업혁명 선도단지, 청년문화거리 조성, 정수장부지 복합문화공간 조성)
우한 코로나19 집단발생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방지 및 주민 안전보호, 건강한 구로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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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의 해외 연수 및 선진지 견학 시 관련 단체, 공무원, 농축협 등과 함께 진행하여 준비부터 결과 보고까지 투명하고 실용적인 연수가 되도록 추진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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