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재보궐 선거와 관련, 안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구병은 이준석 바른정당 전 당협위원장이,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송파을은 박종진 전 송파구을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아쉬운 1심 판결

– 우병우 재심, 이재용 부회장 판결 재판될까 우려돼

– 검찰은 즉각적으로 항소하고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중 하나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은폐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다. ‘법꾸라지’ 우병우가 또 다시 법망을 피해 가는데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끝에 세 번째 만에 발부를 승인했다. 얼마 전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정황까지 담겨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법원이 유독 우 전 수석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더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 선례를 볼 때 우 전 수석도 이와 같은 전철을 따르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들이 집약된 최악의 사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소해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엄중처벌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우 전 수석의 대법원 판결 개입의혹을 비롯한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 그간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2018.2.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시장·노원병·송파을 등 주요 선거 석권 목표 바른미래당은 광역단체장인 서울시장,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인 노원구병·송파구을 당선 등 서울 지역 주요 선거 석권을 목표로 6·13...

한국성인 60% 이상, 북한과 정상회담 해야  – 위협적 공격보다 대화전략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 –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일 또는 8월 15일 가능성 – 한국의 안보 보장 위해 미국 소외시켜선 안돼 도이체벨레가 “Majority of South Koreans favor North Korea ‘friendship’-대다수 한국인, 북한과 ‘우호적 관계’ 선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한반도 긴장관계 완화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 정상회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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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국민의당 서울 송파구을(해산) 43,981,108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7년 12월31일 기준) [email protected] ▶ [페이스북] 바로가기!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직접민주제 (재)도입,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자치분권 보장, △민주적인 권력구조 등 4대 핵심방향 및 과제 제시

1. 오늘(2/26), 국민주도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청원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로 제출되었다.

2.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주권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안 4대 핵심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직접민주제 (재)도입을 위해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를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특히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는 구체적인 절차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방향 하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율이 일치되는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 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주적인 권력구조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등을 삭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무총리 임명절차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방안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국무 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국회와 정부, 시민 사회, 시민들과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3.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늘 발표한 4대 핵심방향과 과제가 개헌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 단체는 공론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개요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일시 및 장소 :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3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 참석자 :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이선미 간사·오유진 간사,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쥬리 공동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사무차장·장길완 간사

박 전 대통령 중형은 당연하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이 일반인 인것과 달리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는 죄질이 더욱 나쁘고, 그 동안 재판을 보이콧하며 사법 절차를 무시한 상황에서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수수,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공범 관계인 최순실은 검찰이 25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최순실과 13개 혐의가 겹치는 상황이고, 최순실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사직 강요’, ‘노태강 국장 사임 압박’, ‘청와대 기밀 유출’, ‘CJ 부회장 퇴진 지시’ 등에 있어서도 다른 공범들이 대부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 농단과 헌법 가치를 훼손했던 만큼 무기징역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였으나, 기한을 정한 구형은 아쉽다.

박 전 대통령 1심 구속 재판 기한이 4월 16일까지로 그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도 없다.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기대한다.

류 전 부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나 구청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함께 부시장으로 일했다. 송파구청장 출마를 공식화한 박성수 전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반면...

경실련 헌법개정안

[ 제안 취지 ]

○ 본 의견서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공약을 적극 이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이 직접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조세정의, 기본권, 자치분권, 사법 및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 논의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헌법개정」의 핵심 의제와 관련하여 집중된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민주적 대표성이 왜곡된 의회의 구조와 결합해 발생하는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의 오남용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한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확대·강화하며 공정한 경제구조를 정립하는 방향에서 논의돼야 합니다.

○ <경실련>은 헌정 60년을 맞이한 2006년에 첫 개헌 TF를 구성하여 현장토론 중심의 논의를 시작했고, 2015년에는 두 번째 개헌 TF를 구성하여 회원과 시민 일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토론과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후 2017년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경실련>의 ‘헌법개정의견’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 개헌 논의는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국가 우위적인 관점이 아닌 국민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국민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헌은 △국가권력구조, △경제정의, △지방분권, △기본권, △국민참여 등의 방향에서 논의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모색돼야 합니다. 아울러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경유착과 재벌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현대적 경제질서를 반영한 개헌이 필요합니다.

○ <경실련>의 헌법개정 의견은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민을 통해 장래에 지향해야 할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본권과 관련하여, 보편적 자유권의 실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확충하며, 헌법질서에서 기본권보장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권력구조는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강화되고, 집권자의 ‘책임정치’ 구현과 국민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경제조항과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능력이 동일한 것은 같게, 경제적 부담능력이 상이한 것은 다르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인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고, 이것이 법적으로 선언되고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선거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하며,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결정과정이 민주적으로 돼야 합니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성찰이 새로운 헌법에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남북간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지방분권은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도 국민이나 지방 등 다른 행위자까지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로 이러한 국가독점구조를 깨야 합니다. 수직적 권력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입법·행정·사법 등 권력배분에 있어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배분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민 헌법개정발안권과 함께 국회의원을 일정한 요건 하에 소환하여 자격을 박탈하는 국민소환제와 국회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국민투표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 거대 담론에 메이면 세부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정치적·정략적 판단에 의해 시민참여 없는 개헌, 권력구조에만 집중하는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개헌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지만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헌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개헌안 ]

1.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헌법

2. 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개헌

3.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의 실현

4. 소득재분배 확대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5.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거권 보장

6.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선

7. 남북간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

8.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공무원의 책임·정치적 중립성 강화

9. 권력 지향이 아닌 기능 지향을 통한 책임정치와 사법민주화

10. 국민참여재판 관련 헌법규정 보완

11. 자치분권의 실현

12. 직접민주주의 강화

재선 박춘희 구청장이 버티고 있는 송파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박성수 변호사가 출마를 공식화했다. 류경기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나진구 중랑구청장에 도전장을 내놓고 전략공천을 기다리고 있다....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졌는데요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와 부산, 울산, 광주, 전남, 충남 등 전국적으로 7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집니다.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도...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확정지역은 2일 기준 서울 노원구병, 송파구을(이상 서울지역),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부산 해운대을, 전남...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현재까지 재보궐 확정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등 7곳이다.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구 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광주 서구갑, 충남 천안갑 등 모두 7곳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로 의원직...

송파구에서도 박성수 전 민주당 서울시당 송파갑 지역위원장이 박춘희 구청장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강남구의 경우 신연희 구청장이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으로 구속되면서 향배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뚜렷한 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