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제로’ 수준”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최하위 수준인 한국의 상황을 꼬집으며 한 언론보도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조사 결과, 2014년 한국의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고작 1.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회원국 평균(9.2%)보다 크게 밑돌았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지난 25년 동안 한국은 1% 수준의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는 1990년 1.1%를 기록한 이래 계속 ‘제자리걸음’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한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무려 89.3%로 가장 높았고, 칠레(32.4%), 이탈리아(17.8%), 독일(11.1%)과 같은 국가도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거고 협동조합을 통해 발전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양광의 불모지’로 인식되던 서울만 보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확연히 나타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소를 서울시내에서 흔히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7천 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태양광 펀드, 베란다 태양광, 햇빛발전협동조합에 시민 4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로 스스로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나설수록 정부도 더 적극적 정책을 펴도록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정부와 대규모 전력기업이 여전히 석탄과 핵에너지와 같은 낡고 위험한 에너지원에 의존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시민의 참여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요구가 없다면, 정부와 기업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방식에서 굳이 벗어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할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 정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몹시 팍팍한 이유도 이 때문일지 모릅니다.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 안정적 수익을 얻어야 하지만, 현실은 불안정한 가격으로 인해 위태롭기만 합니다. 재생에너지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가격을 입찰경쟁 방식으로 정하는 현재의 정책은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공급한 전력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해서 안정적으로 구매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그것입니다. 2016년 현재 75개국에서 시행 중인 가장 인기 있는 이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장기적이고 안정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2002년 이 제도를 시행했다가 2012년 폐지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환경오염과 건강비용을 낮추며 좋은 일자리를 늘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꼴찌’인 게 문제가 아니라 대안을 두고서 행동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국회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도록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함께 시작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입법청원하기

지난 3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의 선제적 조성으로 도심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생활도로구역(Zone 30) 지정 확대 및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30km/h)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통환경이 열악하거나 독거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면도로 249개소와 생활도로구역 30개소를 추가 지정, 금년 상반기 중에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 생활주변 도로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와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까지 서울시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100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면도로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구요? 다음 통계를 보면 그 해답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도로폭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단위 : 명)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9m미만의 도로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4,762명의 56%인 2,66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m미만의 도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즉 우리가 집을 나서자 마자 만나는 삶의 터전인 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 등 일부 도로를 제외하면 속도제한이 되어 있는 이면도로는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속도제한이 없는 이면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일반도로로 구분되어 60km/h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면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이유입니다.

나아가 제도적으로 전체 이면도로에 대해 속도제한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30km/h로 속도 제한이 이면도로의 교통환경 개선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면도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안전한 이면도로는 법 제도 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가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이면도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릉교수단지에서 '정원이 들려주는 소리' 라는 이름으로 정원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 5월 12일 정릉교수단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릉교수단지와 녹색교통의 인연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녹색교통은 2014년 부터 '걷기 좋은 서울'시민공모전을 매년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2015년 공모전에 정릉교수단지 주민분들이 참여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마을에 애정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당시 '마을 보행환경 개선' 제안 공모에 응모하셨는데, 이 공모전은 주민분들이 자신의 마을 보행환경을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공모전의 핵심은 수상작 중 검토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실제 개선을 시행한다는 것이었고 실제 마을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릉교수단지 주민분들은 각종 워크숍에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등 열성을 보이셨습니다.

그결과 은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서울시의 검토를 통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어 도로 포장을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었으며, 서울시 '걷는 도시 서울' 시민위원회 주민주도형 보행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마을에 화단을 꾸미고,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벽화 설치, 벽에 도자기를 설치하는 등 많은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녹색교통은 정릉교수단지 주민분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협조를 하면서 인연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마을 축제에 초대를 받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까 고민을 하다가 주민해설사가 함께하는 마을탐방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이 바뀐 모습을 찬찬히 살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12시에 정릉 매표소에서 마을탐방이 시작된다고 하여 10분 정도 일찍 도착하였습니다. 정릉에 대한 안내판을 읽으며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 주민 해설사 분이 오셨습니다. 마을 해설은 처음 해본다며 떨리신다고 하셨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말씀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저는 주민해설사분, 마을 만들기에 관심이 있어서 안산에서 오셨다는 시민분들과 함께 마을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탐방은 주민들이 손수 가꾼 마당 정원을 살펴보고 주민들이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집은 '너나들이뜰' 이라는 집이었습니다. 주인아주머니가 푸근한 미소로 반겨주는 이집은 아직 정원을 가꾼지 얼마 안되서 소박한 정원이었지만 그 정성 만큼은 소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집은 '다복한 뜰' 집이었는데요. 이집은 주인 부부부터 증손까지 4대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은 JTBC '한끼줍쇼' 프로그램에 나와 더 유명해졌다고 하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보니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던 것은 나비 애벌레와 각종 곤충들이 었는데요. 신기해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도 흐뭇해졌습니다.

다음집으로 이동하는 마을길에서 벽화를 발견했습니다. 정릉의 고유한 역사에 맞는 고즈넉한 그림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걷다보면 마을길을 따라 만들어진 화단이 눈에 띄는데요. 예전에 주민들이 조금씩 만들었던 것을 이번에 서울시 '걷는 도시, 서울'시민위원회의 주민주도형 마을 보행환경 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더 많이 확충했다고 합니다. 길을 따라 이어지는 꽃길 걷고 싶으시죠?

꽃 관리는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비가 왔을 때 빗물을 가둬놨다가 꽃에 물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빗물을 가둬놓는 빗물저금통이라고 하네요.

빗물저금통에서 화단으로 호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밸브만 열면 자동으로 물이 분사된다고 하네요. 화단 관리에 세밀하게 신경을 쓰신 부분이 돋보였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자투리공간을 이용해 정원을 만든것이 보였습니다. '한평 정원'으로 이름 붙이셨네요.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이런 공간에도 정원을 조성한 마을 주민분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창문위에 도자기 인형이 보이시나요? 주민분이 직접 만드신거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박여병 어르신 댁'을 보았습니다. 이 집을 설명하려면 정릉교수단지의 유래를 알아야 하는데요. 

1963년 서울대 교직원들이 사단법인 '서울대학교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교수단지(대학교 교직원 주택단지)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민간에서 조합이 결성되어 주택단지를 개발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교수단지 설립부터 현재까지 마을에 거주하는 유일한 분이 박여병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정릉교수단지의 역사와 함께 해온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많이 연로하셔서 집을 개방하지는 않는다고 하시네요.

 보행자우선도로 사업을 통해 잘 정비된 마을길이 산뜻합니다. 기존의 자동차 중심 문화의 상징인 아스팔트 포장을 걷어내고 보도 형태의 포장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마을길 이라는 느낌을 주네요. 

다음으로  '선이 머무르는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담한 정자가 있는 예쁜 정원 외에도 주인 할아버지께서 69세부터 독학으로 배우신 연필화를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독학으로 배웠다고 하기에는 그림 실력이 상당하셨는데 조금 늦은 나이지만 용감하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신 멋진 할아버지를 보며,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도도화' 정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정원 곳곳에 도자기 인형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마을 곳곳에 도자기 작품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손수 만든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도자기 만드는 것을 배워 마을을 꾸며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원에 도자기 기린 귀엽지 않나요?

이곳은 주민해설사님의 집인데요. '행복한 뜰'입니다. 정원 가꾸기를 시작한지는 얼마 안되셨다고 하는데 정원을 보니 그동안 기울이신 노력과 열정이 보이는듯합니다. 이 하트 모양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밖에도 직접 만든 도자기를 전시했던 '매화향기', 백세까지 사셔서 정부로부터 청려장을 받으셨다는 '백세 며느리댁' 등 소개할 곳이 많지만 지면관계상 마지막으로 한곳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모니가 있는 집'입니다. 내일 이곳에서 마을 결혼식이 열린다고 하네요. 아담하고 예쁜 정원에서의 결혼식...생각만 해도 멋질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을에서 파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게 돗자리를 깔아 놓으셨습니다. 

마을 탐방을 하다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훌쩍지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꽃 비빕밥과 부추전을 사서 돗자리에 앉아 먹었습니다. 맛있었겠죠? 사실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정원음악회, 바자회, 전래놀이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시간관계상 참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했습니다.

예전에 어릴적을 생각해보면 마을길은 아이들의 놀이터였고, 주민들의 모여 친분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사이엔가 마을길은 자동차를 위한 공간이 되어버렸고 마을길에서 사람은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릉교수단지를 보고 마을길이 다시 사람에게 돌아올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릉교수단지 마을 축제를 소개한 것은 이것이 대단한 행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마을에 애착을 가지고 사람 중심의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마을에 관심이 많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계신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용기를 갖고 노력한다면 예전에 사람냄새 나는 마을을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 그런날이 꼭 올거라는 희망을 갖고 이 글을 마쳐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문앞을 나서자 마자 마주하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골목길인데요,

아이들의 등하교와 놀이가 이루어지는 장소, 할아버지 할머니의 담소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골목길에 새로운 것이 눈의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골목길 내 "교차점 노면표시"인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서울 시내 폭 12m미만 도로에서 총 7,53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7,861명이 다쳤으며, 

이 중 6m미만 도로인 골목에서 일어난 사고가 3,503건으로 4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 50개소, 총 1천3백여개소를 선정해 교차점 노면표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3월 24일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알린 바 있습니다. 

참고 http://www.greentransport.org/328

이제는 서울시 뿐안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이러한 교차점 노면표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에도 올 초 교통정책을 차량소통 위주의 정책에서 보행자 위주의 안전한 교통정책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대로변 교차로와 달리 골목길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차로 지점에 ‘십(+)자형’ 노면 표시 20여개소와 ‘교차점 알리미’ 1개소를 시범 설치해 교차로 교통사고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역시 각 시별로 골목길 보행안전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골목길 노면표시 뿐만 아니라, 보행자 눈높이에 맞는 도로명판 설치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 영남일보]

그동안 골목길 내 불법주차되어있던 차량들로 인해 보행시 교차점에서 시인성확보가 어려웠는데,

노면표지와 같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사고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불법주차 해결과 골목길 내 차량의 속도제한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노면표시에 대해 잘 알려주고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들이 조금씩만 더 안전한 교통을 실행한다면

더이상 골목길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새 정부가 ‘정당 정부에 기초를 둔 책임정치 실현’을 약속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라 부르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아울러 국가와 정부라는 용어 사용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민주국가’보다는 ‘민주정부’가 잘 어울리듯, 민주주의는 정부라는 개념에 상응하는 정치체제다. 자주국가, 독립국가, 주권국가라 쓰듯 국가 역시 꼭 있어야 할 정치 용어지만 민주주의와 관련된 진술에서는 절제하는 게 옳다.

정부를 뜻하는 ‘government’는 ‘키를 잡고 배를 조종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쿠베르나오(kuberna´o)’의 라틴어 옮김 말인 구베르노(guberno)에서 유래했다. 공동체를 이끄는 정치 리더십 혹은 그런 리더십의 조직체라는 의미를 갖는다. 반면 국가를 뜻하는 ‘state’는 라틴어 ‘status’에서 유래한 말로 애초에는 ‘지위’나 ‘상태’를 뜻했으나 16세기로 들어서면서 ‘배타적인 영향력의 범위를 가리키는 통치의 단위’라는 의미가 덧붙여졌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는 ‘영토, 국민, 주권’의 세 요소를 가진 국제법적 주체로 발전했고, 그에 따라 통치자도 애국과 충성의 맹세를 해야 하는 윤리적 실체로 격상되었다.

주권(sovereignty) 개념을 기준으로 봐도 다르다. 국가는 주권의 대외적 측면을, 정부는 주권의 대내적 측면에 가리킨다. 대외적으로 주권의 부재가 ‘무국가 상태’ 혹은 ‘식민지 종속국’을 뜻한다면, 대내적으로 주권의 부재는 ‘무정부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와 짝을 이루는 주권자는 국민(nation)이라 하고 그들의 정체성은 법률적 근거를 가진 국적(nationality)이 기준이 된다. 국가는 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고 간첩죄나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정부와 짝을 이루는 주권자는 시민(citizen)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가진 권리는 시민권(civil rights)이라 한다. 정부에 대해 시민은 자발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고 자유로이 비판하고 반대할 수도 있다. 정부가 자신에게 충성하는 시민에게만 자유와 권리를 허용한다면, 이를 반대하는 시민과의 내전(civil war)은 피할 수 없다. 시민권에는 (정부조차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를 가리키는) ‘자유권’도 있고, (정부 선출에의 평등한 참정권을 가리키는) 정치권, 나아가 (정부에 사회경제적 분배 책임을 요구할 권리를 가리키는) 사회권 등이 있다.

비민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가를 신성화하고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국민의 의무, 국민교육 등을 강조한다. 시민 주권을 부정하면서 그로 인한 정당성의 결핍을 늘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으로 채우려는 권위주의 체제일수록 더 그렇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민주화의 요구를 억압하려 한 것도 같은 이유로 이해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반공을 국시(國是)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정부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은 반공국가라는 의미를 담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쓴다. 정부 행사라는 표현 대신 국가의 공식 행사라고 규정하길 좋아하거나,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조차 ‘임을 위한 행진곡’은 안 되고 꼭 애국가를 불러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도 국가에 대한 맹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일 때가 많다.

국가가 아닌 정부라는 말에 친화적인 사회가 되어야, 시민은 그야말로 ‘갑’이 되고 주권자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라면 정부는 ‘시민에 의해’ 선출되고,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를 안게 된,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의해 우리가 국민이 아닌, ‘동료 시민 여러분(My fellow citizen)’으로 호명되는 일이 많아야 민주주의일 것이다.

대통령이란 명칭도 냉정하게 말하면 문제가 있다. 통령(統領)이란 의미도 대단한데, 이를 더 크고 위대하게 높여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을 담는 듯하다. 시민의 공동체를 주관하는 의장 내지 시민 가운데 으뜸 자리임을 뜻하는 좀 더 자연스러운 용어가 있었으면 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523/84510160/1#csidx0a4c1c974309cf78c258b9435a72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