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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을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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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을 지켰습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12/29- 12:40
설악산케이블카를 막아냈습니다. 함께 설악산을 지켜주신 회원님! 고맙습니다. 어제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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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오패스 줄기세포 성애자와 세금 루팡들이 우리의 심신을 괴롭히는 겨울.

깊은 빡침으로 담이 왔다가도, 주말 거리의 풍경에 뭉클해지는 이 겨울.

이런 겨울이라서, 더욱 보고싶은 에너지 여러분과 함께

오는 12월 1일 목요일 늦은 7시 이화동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송년 회원모임을 진행하려 합니다.



정보공개센터 송년회원모임은 센터의 새로운, 그리고 오랜 회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부 <정보공개센터는 네모다> 에서는 센터의 회원이 되신지 얼마 되지 않은 에너지 여러분들, 혹은 가입한지는 오래 되었지만 정보공개센터와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었던 에너지 여러분을 위해 간략하게 센터 활동을 소개하고, 궁금한 점과 의견을 나눕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어떤 곳인지, 매달 내는 회비는 어떻게 쓰이는지,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다른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셨죠?  센터에 오셔서 에너지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 또 센터에 해주고픈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아요~ 

 

2부 <근하신년 사무실파티>에서는.. 초반의 뻘쭘함을 견딘 자에게 웃음꽃이 오리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재미진 음주가무와 이야기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겨울의 첫 송년모임! 정보공개센터와 꼭 함께해주세요^-^


<참가신청!>

https://goo.gl/forms/eaXRy9h3BzXk8cg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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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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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민영 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 2016년 칠레 민영연금 개혁상황과 쟁점 –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요약>

1. 실패한 칠레의 민영연금과 2008년 개혁

– 칠레는 1981년 피노체트 군부독재 당시, 세계 최초로 연금민영화 추진.

– 세계은행이나 OECD 등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성공한 개혁’으로 칭송받으며,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모범 사례로 제시. 실제 세계 30여 개국이 기존 공적연금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민영화.

– 그러나 연금민영화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8년 바첼레트 정부는 우리나라 기초연금과 같은 연대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민영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연금개혁을 추진함.

2. 그러나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들.

① 매우 낮은 연금급여(특히, 성별·소득별 불평등 심각)

  • 칠레 노동자의 연금 보험료율은 10%(사용자의 기여 없음).

– 민영연금의 소득대체율 34%. 수급자 평균 한 달 연금급여가 약 150달러(82,650페소)에도 못 미치며, 최저임금의 40% 수준. 특히 여성은 24%로 약 65달러(42,561페소)에 불과. 2025년부터 2035년 소득대체율 전망치는 평균 15.3%(여성은 8.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됨.

– 칠레 민영연금 수급자의 79%가 최저임금 이하이며, 44%가 빈곤선 이하(남성 26%, 여성 59%). → 사용자의 기여 없음. 낮은 수익률, 높은 관리운영비 부담 등.

※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금급여가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임금, 노동조건이나 기간 등)나 노동의 성적 분화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민영연금제도 자체에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함 : 연금수급연령의 차이(남 65세, 여 60세), 그리고 기대수명이 긴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사망표(mortality table)을 적용해 급여나 장애, 유족연금 보험료 산출 등.

② 광범위한 사각지대

– 2016년 8월 기준 민영연금 가입자 수는 약 1천 13만 명. 경제활동인구 대비 약 84.4%. 그러나 가입자 대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자는 55.3%. 즉, 실제 경제활동대비 민영연금 적용률은 46.7%에 불과.

– 자영업자는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 2008년 연금개혁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세를 내는 자영업노동자는 의무대상이 됐으나, 여전히 농민, 어민이나 소규모 생산자와 도매상은 적용 배제.

③ AFP(민영연금 관리회사)의 문제 :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문제

– 경쟁을 통한 효율? 사실상 독점경쟁시장. PROVIDA와 HABITAT 2개 AFP가 가입자 절반(51.6%) 차지. CAPITAL까지 포함한 3개사가 가입자의 68.6%를 점유.

– 최근 수익률은 자본시장 호황기인 8~90년대 비해 1/3수준(물가인상 약간 상회).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이나 투자위험에 대한 불안정 심화.

– 높은 수수료 문제는 2016년 현재 0.41~1.54%로 2008년 연금개혁 이후 많이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가입자에겐 부담이며,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불만 고조.

3. 현재 민영연금 개혁 상황

①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민영연금 개혁 추진

–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연금개혁 추진. 2014년 ‘브라보위원회’ 구성(4/29). 2015년 9월 최종보고서 제출. 민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 그러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제출.

– 위원회는 세 가지 방안 제시(A : 현행 체계 내에서의 개혁. B : 사회보험 도입을 통한 혼합형으로의 전환 C : 민영연금 폐지 및 부과방식 공적연금으로 전환).

2016년 바첼레트 정부는 사용자 기여 5% 도입 및 국가 AFP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잠정적으로 결정.

국민의 저항과 요구 : 민영연금 폐지와 국민연금 도입

– 1990년 민주화 이후 26년만의 최대 규모 행진. 2016년 11월 4일 국민 총파업 전개.

  •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AFP뿐 아니라, 국가AFP 신설도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민영연금 폐지 요구.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 제도 도입을 촉구(정부와 노동자, 사용자 공동 기여).

4. 시사점

– 불과 몇 년 전까지 ‘칠레의 연금개혁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신자유주의자들은 연금민영화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함.

–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를 연금개혁의 방향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한국의 연금개혁 방향은 정반대로 전환해야 함.

– 2008년과 2015~2016년에 걸친 칠레의 연금개혁 과정은 현재의 노인빈곤 해소 뿐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강화해 공적연금 체계를 만드는 투-트랙 강화전략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첨부> 이슈페이서 1부.  끝.

월, 2016/11/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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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16년 하반기 반핵의사회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이 아닌 일반 회원의 회의 참관 환영합니다.

회의 참관하실 선생님께서는 김미정 운영위원장께 연락주시면 됩니다.

 

*  일시 : 2016. 11. 26. 토요일 오후 4:30

 

*  장소 : 건강과 대안 사무실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94 / 와룡동 119-1 동원빌딩 206호 / 02-747-6887)

 

* 논의 안건 :

1) 재정보고

2) 후쿠시마 진료소 팀의 한국방문 준비

3) 원전주변지역 역학조사 보고

4) 경주 지진 후 원전밀집지역의 상황 보고

5) 해바라기와 함께하는 국회 세미나  보고

 

* 문의 및 안건 제안 : 010-5310-1634 (김미정 운영위원장)

화, 2016/11/2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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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짱짱한 11월 첫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12살부터 18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소녀들과 <외모?왜뭐! 몸긍정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만나 어색하지만, 1박2일동안 사용할 별칭과 조이름도 정하고 생활 약속도 정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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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사람의 사정을 대신 말하지 않기
  2. 의견 무시하지 않기 …

각자가 정한 생활 약속을 공유하면서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감탄도 하고, 1박2일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상상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숙소 앞 탁 트인 마당으로 나가 <과격한 운동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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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그려주기> 게임으로 아이스브레이킹을~ 조별로 눈만, 코만, 입만, 귀만.. 그릴 수 있다는 약속을 한 뒤 서로의 얼굴을 그려줬어요. 넓은 마당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등 뒤에 내 얼굴이 얼마나 완성됐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내 얼굴을 그려달라고 부탁도 하면서 어색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버릴 수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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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격적인 과격한 운동회!!

“여자애가 뭘 이렇게 흘리고 다니니~”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

“여자들은 몸을 더 소중히 해야해”  …

여자라는 이유로 제한되는 몸의 움직임들. 과격한 운동회를 통해 자유롭고 즐겁게 몸을 움직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준비운동을 하고, 두 편을 나눠 꼬리잡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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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반던지기 시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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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이런 운동을 해서 좀 힘들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좀 더 과격한 운동을 원한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과격한 운동회> 이후 실내공간으로 들어와 <like a girl> 이란 동영상을 본 후 두번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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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XjJQBjWYDTs&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a0j-kH0RJ5c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하지 말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 있나요?”

친구들은 포스트잇에 수많은 ‘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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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들었던 말, 여자라서 제한받거나 강요된 것들을 다시 네모난 상자에 크게 써봤어요. 그리고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이야기, 되돌려주고픈 말을 다시 박스 위에 큼지막하게 쓰고는 가운데로 모여 상자를 쌓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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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 있는 박스를 둘러보며 다른 사람이 들었던 말에 공감도 하고 함께 화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박스를 마구마구 부수기!! 나중에는 박스가 형체를 알 수 없을만큼 잘게 부숴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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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후련해진 마음을 안고 🙂  저녁에는 월경, 미디어, 외모꾸미기, 연애 등등 다양한 주제로 <수다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각자 이야기해보고픈 주제를 선택해서, 테이블 이끔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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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었어. 신경쓰지 않는다고 ‘나를’ 세뇌시켰지만 내 외모에 대해 정말 맘에 안들어했구나. 내 안에 상처가 있었구나. 외모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겠다.”

“나를 사랑해줘야겠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오랜만에 몸을 움직여 좋았다.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행복했다.”

“다른 사람의 외모, 성, 연애에 관해 뭐라고 하면 안되겠다.”

“나는 나대로 살아가야겠다. 여자라고 비난하는 말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해야겠다.”

“친구들끼리 장난이라도 못생겼다~ 같은 말 피해야겠다. 그리고 남의 몸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

친구들이 남겨준 소감 중 일부인데요. 꼭 10대가 아니어도 충분히 공감가고,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들이 아닐까요. 10대 캠프 참가자에게도, 그리고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한 우리에게도 나와 내몸에 대해  생각해보고 즐겁게 몸을 움직여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박 2일간 캠프 진행을 이끌었던 외모?왜뭐!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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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고한 모두를 담은 단체사진!! 🙂

161105 외모왜뭐캠프

더 많은 캠프 사진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www.flickr.com/photos/eco_kwen/albums/72157675128113371

수, 2016/11/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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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협조]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23.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1. 취지와 목적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하였음.

– 2016.11.15.(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하였음.

– 위 고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투자위원회의 회의록에서 주식의 총가치가 적정 합병비율에 비해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3,468억 원이 적다는 것과 국민연금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합병 전까지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음. 더욱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관련자 증언을 보도되었음.

– 이에 내일(11/24) 오후 13시30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발언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16/11/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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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년 11월 25일(금) 14:00~16: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주노총.한국노총.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 민주당) 김삼화(국민의 당) 이정미(정의당)

사회 : 정용건_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_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1. 유정엽_한국노총 정책실장
  2. 홍원표_민주노총 정책국장
  3. 오건호_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4. 남재우_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5. 이덕희_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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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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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GMO(유전자변형식품) 국내 수입량이 1천만 톤을 훌쩍 넘었습니다.
GMO, 과연 우리 건강과 환경에 안전할까요? GMO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GMO.
우리는 어쩌면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혼자 보기 아까워 환경정의 회원, 시민들을 모시고 영화를 함께 보고 GMO에 대한 국내 상황에 대한 강의도 듣고,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답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가비는 당일 상영회 장소에서 받습니다.

현금 챙겨오세요^^

 

참가신청 하기

 

수, 2016/11/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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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함성과 촛불이 생겨난 후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은 추문들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날은 추워졌지만 우리의 박근혜 퇴진 행동은 계속되고 퇴진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더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함께 해요!

11. 26 토 4시 청와대 인간띠 잇기 6시 본 행사 8시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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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할말 많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유발언신청’

신청하시고 멋있게 샤우팅, 자신의 속에 담아 두었던 말들을 겉으로 꺼내 보세요.

#박근혜즉각퇴진

수, 2016/11/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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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몸 이미지를 상상하자!

외모?왜뭐!페스티벌에 초대합니다 🙂

 

나의 몸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누군가로부터 평가받고 무언가를 강요받는 몸에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외모?왜뭐!페스티벌>에 놀러오세요~ 일관된 미적 기준과 몸 이미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양한 부스를 둘러보고 직접 참여도 해보아요.

  • 일시: 2016.12.17(토) 오후 12시~6시

  •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카페 (홍대입구역 2번출구 부근)

  • 부스 소개: 

  • 12시부터 6시 사이 자유롭게 오셔서 부스 참여 가능 (참가비 무료)
  • 브라와 가슴이야기 & 와이어 휴지통 채우기
  • 내 월경에 하고픈 말 & 면월경대 만들기
  • 인형놀이? 메이크언더(make-under) 하자! 메이크언더(make-under) 내용보기  
  • 333 프로젝트 (33개의 옷으로 3개월간 살아보기!) 시작을 위한 초록장터
  •          등등.. 각 부스는 다시 자세하게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

    • 특별한 공연&강연: 

  • 오후 1시. 강연 _”외모?왜뭐!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 

    by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

           <우리에게도 계보가 있다: 외롭지 않은 페미니즘> 저자 이민경

  • 오후 2시 30분. 강연 _잠꾸리 앤드 사쁘나 게스트하우스 

  • 수, 2016/11/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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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환경운동연합 2017년 총회를 함께 준비해주세요.

    모집기간 : 12월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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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2016/11/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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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토)에도 아침 출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광화문 촛불 버스편을 마련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울행
    - 출발시간 및 장소 : 2016년 11월 12일(토) 13:30 / 아산시청 앞
    - 도착장소 : 영등포 주변 주차장
    - 광화문까지는 지하철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 아산행
    - 출발시간 및 장소 : 2016년 11월 12일(토) 22:00 / 영등포 주변 주차장
    - 도착장소 : 아산시청 앞

    ◯ 이용신청 / 카톡아이디(아산YMCA)로 신청
    - 카톡 ‘친구추가’에서 ‘아산YMCA’로 검색 후 친구추가
    - 채팅창에 이름, 이동전화번호와 ‘버스신청’ 이라고 적어서 전송(동승자 이름과 번호도)
    - 신청하신 분들과 필요한 소통은 카톡을 통해 진행합니다.

    ◯ 참고해주세요~
    - 버스는 45인승 1대로 카톡 신청자 순서대로 마감 예정입니다.
    - 저녁시간 많이 추울 듯합니다. 따뜻한 복장을 챙겨주세요.
    - 차량 이용비는 1만원(1인)이며 당일 출발 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 작은 배낭을 준비해 간단한 먹거리와 마실 물 등을 챙겨 오시면 좋습니다.(저녁식사는 자부담입니다)
    - 양초와 은박지 깔개는 준비해오셔야 합니다.


    목, 2016/11/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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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월까지 구별 평균온도값 데이터 공유합니다.

    12월가지 평균온도값 데이터가 나가구요.

    1월부터는 우리동네 열지도 만들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350캠페인에 참여하고있는 친구들과 만들기를 할예정입니다.

    나중에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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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2016/11/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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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 민변에서 국제업무 담당자를 채용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제업무 담당자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국제업무 담당자 1명

     

    1. 채용일정: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12. 08.(목)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12. 12.(월)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1.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① 업무내용

    – 유엔 특별협의지위자격(UN Special Consultative Status)을 활용한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 업무

    – 국제연대위원회, 국제통상위원회 실무지원 업무

    – 사무처 국제담당 업무

     

    ② 우대조건

    – 영어로 업무(통역 및 번역) 가능자

    – 국내외 변호사 자격자

    –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 경험 및 국제인권법에 관심 있는 자

     

    1. 지원자격

    –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1.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000-국제 업무 담당자‘)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1. 문의: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6/11/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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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법조부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자료]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 관련기사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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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참가자

    – 발언1: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3: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주요내용

    ◦ 피고발인의 지위

    – 피고발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을 전후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위에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책임 기관이자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음.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투자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중 삼성물산(주)의 주식 역시 11.2%로 합병 당시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 피고발인은 기금관리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고위 공무원으로, 기금의 자산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역시도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노후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

    ◦ 피고발인의 직권 남용 혐의

    –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입었음.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른 계열사들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음. 이를 가능케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선 결의였음.

    – 기금운용본부장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2015. 6. 9.자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약속과 그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 합병 무산을 예상한 수 천 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삼성물산 주식 매입 투자, 실무 부서가 찬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권행사 방침을 정한 기왕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모두 무시한 채 1) 2015. 6.9. 이후 피고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 권유 조치, 2)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의 다수가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확인되자 돌연 7.1. 기금운용본부 산하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을 찬성 측 인사로 교체, 3) 2015. 7.7. 기금이사의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면담, 4) 7.10.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투자위원회 개최 및 기명 투표 강행 끝의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관철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임.

    –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에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따르는 엄혹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일개 자연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의사로 잘못된 방침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임.주무부처 장관인 피고발인 역시도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최순실’이 사실상 설계한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거액을 출연한 것에 이어 최씨 개인회사에 280만유로(약 35억 원)를 송금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삼성과 최씨 쪽의 ‘커넥션’이 분명해졌음. 합병안 가결 일주일 뒤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씨 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음.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이 돼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 역시도 관련 고발 사건에서 수사대상임이 분명함.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의는 결국 최씨 쪽에 대한 삼성의 뇌물 제공과 그 대가로 이에 따른  대통령과 그 뜻을 맹종한  주무부처 장관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함.

    –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국민연금의 찬성결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사항들로서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는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피고발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 나아가 기금이사 및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이 분명함. 이 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임.

    ◦ 결론

    – 피고발인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법률상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거나 적어도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현재 보도 상으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방침 및 지시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임. 이 사건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재벌의 3대 세습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책임재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수천 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등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피고발인 이재용 재벌가에게 부당한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범한 중대한 의혹을 사는 사건임.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반드시 엄벌되어야 마땅함.

    4. 위 자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누리집(http://www.pensionforall.kr) 및 참여연대 누리집(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끝.

    첨부 : 고발장 1부.  끝. 

    목, 2016/11/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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