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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7시간 박근혜가 해명하라” … 검찰에 수사기록 제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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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7시간 박근혜가 해명하라” … 검찰에 수사기록 제출 촉구

익명 (미확인) | 목, 2016/12/22- 19:47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오른쪽)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오른쪽)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40분 동안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1회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도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 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기사나 청문회 등을 보면 여러가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보고 받았고, 받은 시각, 대응지시 등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서 남김없이 밝히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물어본 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뜻도 재차 분명히 했다. 우선 탄핵심판과 관련된 수사기록 요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해 “수사기록은 탄핵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며 “엄중하고도 강력하게 수사기록을 보내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검찰이 끝가지 기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증거조사를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준비해 두고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법 32조(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를 위반했다며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에 기반하지만 국정공백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상당 부분 직권주의를 강화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진행과 관련한 큰 그림이 그려졌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탄핵재판 당시의 선례를 준용해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세부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5가지의 큰 쟁점으로 재분류했다. 앞으로 이 쟁점을 두고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탄핵심판 5가지 쟁점과 헌법, 법률 위반 여부

탄핵 심판 5가지 쟁점 구체적 헌법, 법률 위반 여부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각종 문건 누설, 공직 인사 관여,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력 행사 등)
–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KT, 그랜드레져코리아 관련)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 대기업들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갹출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경질 및 명예퇴직 압력
언론의 자유 침해 – ‘정윤회 문건’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요구 편집국장에게 압력 행사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 강요죄(형법 제324조)
–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이를 위해 우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명에 대해 증인채택이 확정됐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국회와 대통령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라는 소추위원단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측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추위원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취재: 최문호, 김강민, 연다혜
촬영: 김기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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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2주기, 유럽의회 앞에서 리본달기 행사 열려 -해외 동포들, 정부 구조 미흡 비판 및 진실 규명 요구 -세월호 참사, 대한민국 인권의 참사, 계속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권리, 인권. 세월호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침해   편집부 지난 4월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교민들은 세월호 2주기를 추모하는 피크닉 시위를 준비했다. 시내 광장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자 304켤레의 신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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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4/2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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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후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처음에는 세상을 다 뜯어 고칠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별로 변한건 없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직도 걷고 촉구하고 삼보일배하고 선전전하고 기자회견하고.. 별로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해경만 해체됐을뿐… 가슴이 아픕니다.

세월호1주기 충북지역 5~6개 시군에서 추모기간, 추모문화제 등 여러가지 진실을 인양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도 여러단체들이 함께 세월호 추모기간을 설정하고, 상당공원을 추모공원으로 해서 추모 사진전 및 리본 접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안길에서는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선전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9일 목요일에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행동하는복지연합 활동가들이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서명도 받고 시민들에게 리본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16(목)7시에는 청주 상당공원에서 추모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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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4/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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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2주기를 맞아 청년참여연대는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아 함께 분향하고 416걷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저녁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있었던 세월호 2주기 추모제에 현장지원스텝으로 함께 했습니다. 곁에서 바라보기보다는 몸을 움직여 더욱 바쁘게 움직였기에 슬퍼할 겨를도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세월호 2주기 일기는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건호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20160416_세월호2주기 더하기 청년참여연대 (2)   20160416_세월호2주기 더하기 청년참여연대 (1)

<단원고 교실을 둘러본 후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어보았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세월호 2주기 행사 후기

4월 16일 세월호와 함께 한 하루

 

 

2년 전 4월 16일,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저는 그 때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도중 선박이 전복해서 생존자 파악 중이라는 뉴스속보가 떴다고. 몇 시간 뒤, 실종자가 무려 300명에 육박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크나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저는 안산에 위치한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나 지났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하여 분향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7기에서 같이 활동했던 두 분과 함께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묵념하였습니다. 분향소에 걸린 희생자 학생들의 영정을 보니 실감이 잘 안 났고, 마음이 매우 착잡했습니다.

 

20160416_세월호2주기 더하기 청년참여연대 (6)   20160416_세월호2주기 더하기 청년참여연대 (5)

<그리움의 칠판(좌)과 416걷기 행사 중 찾아간 안산 단원고(오른쪽) ⓒ청년참여연대 >

 

오후 2시부턴 416 걷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일행은 걷기 행렬을 따라서 안산 주변을 걷고 있었는데, 우연히도 청년참여연대 분들이랑 마주쳤고, 청년참여연대 분들과 합류한 다음 단원고등학교에 직접 들어 가보기로 했습니다.

단원고 2층에는 희생자 학생과 교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명예 교실과 명예 교무실을 보존해 놓았습니다. 4월 일정표엔 끝내 돌아오지 못한 수학여행도 적혀있었고, 교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교실 칠판엔 단원고 학생들이 쓴 추모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있는데, 보면 볼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예 교실을 둘러다보다가 저는 한 희생자 학생의 이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와 동명이인인 명예 3학년 7반 故김건호 학생이었습니다. 김건호 학생의 환한 미소를 보니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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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제 현장 자원활동을 함께한 청년참여연대 회원들과 공익활동가학교 17기 친구들 ⓒ청년참여연대>

 

단원고를 방문한 후 저는 참여연대 김주호 간사님과 청년공익활동가학교 두 분이랑 같이 광화문에 가서 세월호 문화제 자원활동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행사용 천막을 전부 치우고, 수천개에 달하는 의자를 치우는 등 엄청나게 힘든 자원활동이었습니다. 때마침 비도 거세게 내려서 자원활동 하는 데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천막과 의자를 전부 치우고 나서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도시락을 급하게 먹은 다음,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7기 분들과 만났습니다. 다들 바쁜 와중에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하여 광화문 문화제에 참석했는데요, 이분들이 분향소 대기줄 정리하는 걸 도와준 덕분에 자원활동이 한결 수월했습니다.

 

모든 문화제 행사가 끝난 후, 저희 일행은 참여연대 깃발 쪽으로 가서 간사님 및 회원들과 짧은 만남을 가진 후, 카페에서 청년공익활동가학교 분들과 소소한 뒷풀이를 한 후 해산했습니다. 하룻동안 안산 합동분향소와 단원고등학교 방문, 그리고 광화문에서 자원활동까지 하는 등 매우 바쁜 날이었지만, 저에겐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수, 2016/04/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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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바뀐 것 없이 세월호 2주기를 맞았습니다. 그 사이 세월호는 점차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갔고 우리 주변의 노란리본도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세월호 2주기를 '함께'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겨우내 사라졌던 노란리본의 꽃을 하나씩 틔우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진 전시회 <기억, 조각모음>을 진행했습니다.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의 실종자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9일간 진행된 전시에 많은 분들이 자기 주변의 노란리본을 사진에 담아 보내주셨고 더 많은 분들이 전시회를 찾아 기억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청년참여연대도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전시회 후기는 전시회의 기획과 진행을 맡았던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 이수호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20160417_세월호2주기전시회 (11)   20160417_세월호2주기전시회 (10)   20160417_세월호2주기전시회 (9)

 

 

세월호 2주기 사진전시 기억, 조각모음을 마치며

 

이수호    

 

9일 간의 세월호 2주기 사진전시 기억, 조각모음이 4월17일을 마지막으로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 방문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과 전시를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주신 참여연대 간사님들과 청년참여연대 동료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기억하는 것이 시작이고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억의 원형을 되살리고 모아보자, 각자가 세월호는 방식과 기억을 모아내어 보자, 그 작업이 이번 세월호 기억 활동이였습니다.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노란리본 공작소에서 만들어진 노란리본을 나누고, 노란마스킹테이프를 들고 홍대며 신촌 서울 각지를 누비며 노란리본을 붙이고, 그 기억들을 모아낸 것이 이번 전시였습니다.

 

전시가 진행되는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4.13 총선이 치뤄졌고, 4.16 2주기 행사가 안산과 광화문을 비롯한 각지에서 있었습니다. 특히나 총선에서 세월호 참사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박주민 변호사가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도, 세월호 선체 인양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아직, 기억해야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호 참사 당사자 분들에게도, 함께 기억하고 행동해주시는 분들에게도 모두 힘이 되었으면 하였습니다. 참사 당사자 분들에게는 아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행동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기억해주고 계신다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더 힘내어 보자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9일 동안 어떤 시민 분은 자녀분의 손을 잡고, 어떤 시민 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연인과, 친구와 함께 방문해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미안하다고, 누군가는 고맙다고 제게 말을 건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을 통해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의 일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기억을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한 환경에 우리가 함께 모은 기억이 어우러져 이제는 기억을 넘어, 세월호 진상규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160417_세월호2주기전시회 (7)

 

20160417_세월호2주기전시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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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7_세월호2주기전시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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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2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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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힐스버러·에스토니아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다 -유럽 현지 기자회견, 대학 강연, 바티칸 방문 등 세월호 참사 국제사회 곳곳에 알릴 것 편집부 일시 및 장소 : 5월 3일 (화) ~ 5월 15일 (일) 독일, 바티칸, 벨기에, 영국, 프랑스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
토, 2016/04/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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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시민의 날개 대표 미주 토크 콘서트 마지막 일정인 캐나다 토론토 후기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근현대사와 맞물려 있어 -세월호 희생자 아이들, 질곡의 현대사의 희생양 -의식있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중요 편집부 4월 30일 오후 2시 노스욕 대회의실에서는 한국에서 오신 영화배우이자 시민운동가인 문성근씨의 토크 콘서트가 있었다. 이번 토론토에서의 토크 콘서트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이 주최한 것으로 미주 ...
화, 2016/05/0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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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예술의 독립성을 둘러싼 분쟁으로 아시아 영화제 교착상태에 빠져 – 영화인들,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부산국제영화제 참석 거부 선언 – 집행위원장 자리 놓고 영화제 준비위와 부산시의 팽팽한 신경전 – 예술가들 완전한 자율권 없고 박 정권 하에서 표현의 자유 오히려 억압당해 – 한국영화산업, 재벌의 영향력 행사로 다양성 잃고 흥행성 영화들만 범람 뉴욕타임스는 2일 아시아 최대의 영화제가 정부의 ...
목, 2016/05/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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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한 세월호와 에스토니아호, 그리고 그 유가족들의 만남 편집부 에스토니아호의 침몰은1994년 유럽 최대의 해상재난 사건이다. 총 사망자 수는 852명. 희생자의 대부분은 스웨덴인들이었다. 정부는 사건을 은폐하고 조사를 지연했다. 22년이 흐른 지금 에스토니아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의 보고서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2014년 세월호 침몰은 에스토니아호와 매우 닮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정부와 이제 그만하라는 언론의 비난으로 자식을 ...
목, 2016/05/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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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서] 단원고 기억교실 난입 사태에 대한 입장서


1. 세월호 안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가 있습니다. 그 중 4명의 학생과 2명의 선생님들이 아직 단원고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루 빨리 이분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2. 416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에서 기억교실의 모든 물품은 가족협의회와 학교가 협의 하에 이전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 오후 10시 30분경 일부 재학생부모와 몇 명의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교실에 들어가 기억교실의 유품을 빼내려고 한 바 있습니다. ‘생존자들의 물품을 옮기겠다’는 명분으로 생존학생들의 책상을 복도로 빼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담은 각종 기억 물품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올바른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온 시민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찢는 것이며, 폭력적으로 기억을 지우려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3. 우리는 경기도 교육청과 단원고가 이런 도발에 대하여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를 요구하며, 이러한 시도가 재발할 것에 대비하여 기억교실에 대하여 11일 아침 시설보호 요청을 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하며,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 합니다.


4. 5월 10일 밤 기억교실의 유품을 강제로 빼내는 과정에서 이것을 말리는 유가족의 몸을 밀치거나 카메라를 빼앗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람에 대하여 현재 고발 조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에 근거하여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5. 일부 재학생 부모와 일반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단원고 학교당국은 분명하게 밝히고 관련자를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6. 416가족협의회는 기억교실의 유품이 함부로 훼손되는 일을 막기 위하여 단원고 기억교실을 지킬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발이 또 벌어질 경우 그 이후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그것을 막지 못한 도교육청과 단원고, 그리고 그러한 도발을 벌인 이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7. 또한, 416가족협의회는 아래 미수습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제안드립니다] 세월호참사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246명의 학생과 4명의 미수습 학생이 지난 2월 제적처리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어떤 통지도 없이 학교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행정처리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경기도 교육청 정보공개청구: http://minwon.goe.go.kr/open_info/info01.php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단체명의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ex. 수신/발신 공문, 회의록,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3. 정보공개청구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은 10일 이내 결정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하나의 방법, 정보공개청구에 함께해주세요! 


*정보공개청구 키워드: 단원고 제적처리에 관한 수발신 문서 전부/ 단원고와 경기도교육청 수발신 문서 전부 등


*아래 사진은 416가족협의회가 오늘자로 낸 정보공개청구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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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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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파리 방문, 프랑스 재난테러피해자단체 연합과 만나 – 파리 테러희생자들 단체, 수사와 재판과정에 개입할 권리 획득 – 전 세계 참사피해자 인권선언을 위한 국제회의 연내 서울에서 추진키로 목수정 (사진: 김성재) 가슴 벅찬 하루였다. 오전 10시, 파리 11월테러 희생자 단체, 프랑스 재난테러피해자단체 연합(FENVAC), 그리고 유럽재난 기구SOS Catastrophes와 함께 그들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들은 세월호 유족들이 유럽을 방문하면서 ...
토, 2016/05/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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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parents always know what’s best? May 14, 2016 Young Yoon JTBC 뉴스룸 캡쳐 Democratic societies live with reasonable protests. But when a protest, hidden behind that appearance of democratic participation, is a carefully orchestrated effort by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to generate a kind of media Trojan horse and exploit ideological allegiance and financial ...
일, 2016/05/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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