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에 조변석개식 입장 변화, 국민 우롱하는 대선 후보들

설득력 없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입장 변화, 납득할만한 이유 내놔야

한미 합의와 사드에 대한 맹신 말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소신과 비전 제시해야

언론에 따르면, 어제(4/1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핵 도발을 계속하고 고도화해나간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일찍이 바꾸었다. 이에 화답하여 어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사드 배치 당론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사드 반대를 당론을 채택했던 국민의당이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성주로 달려가 주민들 앞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애초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 당 모두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가 다가온다는 상황 변화 이외에 사드 배치에 관한 아무런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은 계속되고 있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배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을 뿐이다. 한미 당국이 강행하는 사드 배치에 제대로 제동을 걸지도 않다가 선거가 눈 앞에 다가오자 조변석개식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차기 정권을 책임지겠다는 유력 후보들이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들에게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도 되는 것인가.

안철수 후보는 답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는 입장 변화의 이유로 “지난해 10월 한미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를) 합의해 발표한 것은 국가 간 합의이고 공동발표를 통해 된 것”이며 “다음 정부는 국가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한미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것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 성명의 여러 항목 중 사드 관련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불과하며 사드 배치에 대한 새로운 국가 간 합의가 아니다. 정작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은 그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는 “상황이 바뀌는데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고도 했지만,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입장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 아닌가. 게다가 안철수 후보는 국가 간 합의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무효화와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재인 후보도 입장 변화의 이유에 대해 답해야 한다. 북한은 사드 요격범위 밖에서 얼마든지 핵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북한에 대한 압박 카드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느닷없이 사드 배치를 북핵 문제와 연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갑자기 사드의 효용성이 생기기라도 한 것인가.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사실상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그 동안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는 되돌리지 못할 금과옥조가 아니다. 아무런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 전에는 국민투표와 국회 동의를 주장해왔던 안철수 후보나, 차기 정부 재검토와 국회 동의를 강조했던 문재인 후보 모두 왜 이제 와서 사드 배치 합의를 떠받드는가? 설령 어떤 합의라 할지라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고,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다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과의 합의가 재협상되었던 사례는 여럿이 있다. 무엇보다 차기 정부를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라면 사드 배치의 성격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한국민을 방어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근거 중 하나만 들자면, 2013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한반도 MD 이행 전략 3단계를 설명하면서 ‘3단계는 준중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사드나 이지스 같은 상층 방어체계와 X-밴드 레이더 배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일본에서 MD를 가속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사드 배치가 MD 편입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주변국과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고, 이는 질적으로 다른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사드를 맹신하기 전에 사드 배치의 효용성,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해야 할 일은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요구하고, 한반도와 인근에 집중되고 있는 미국의 전력 배치에 동의하지 않으며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이 결코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핵 능력이 커져 온 것을 지켜만 보았던 지난 10년의 ‘안보 무능’ 정권은 실패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군사력 증강에만 골몰한 지난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를 위한 주변국의 협력도 이끌어내겠다는 담대한 공약을 내거는 것이다. 그 가운데 사드 배치 문제가 있다. 사드 배치는 단순한 무기체계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외교, 경제, 군사적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가늠해주는 문제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차기 정부의 철학과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사안이다. 지금은 한반도에 평화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사드 배치를 말할 시기가 아니다.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 정책자료집 발간

설훈 의원, 참여연대 공동발행

오늘(9/30)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201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1월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이래 제기된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절차적 문제, 부지의 적절성 등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사드배치는 단순히 무기 하나 도입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며,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고 역내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교류가 축소되거나 경제적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고, 사드레이더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지역 주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2016년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에 두고 한미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가지는 문제점과 과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야 함을 강조했다.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

 

목차

 

I. 들어가며

II. 군사외교적 영향
 1.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로의 편입
 2.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3.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
 4.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

 

III. 주민안전에 미칠 영향
 1. 레이더 전자파의 문제점
 2.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문제점

 

IV.절차적 문제점
 1.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의 필요성
 2. 사드배치 결정에서 주민배제의 문제점
 3. '제3후보지 검토'의 문제점

 

V. 나가며
 1. 사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3월 15일(수)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1. 취지와 목적

- 내일 3/15(수)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이번 시국회의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의 제안으로 준비되었음. 

-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되었음.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국방 정책 중 하나인 사드 배치를 군사작전 하듯이 강행해왔음. 지난 3월 6일 저녁, 미군에 부지 공여도 하기 전에 사드 체계 일부가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들어왔음.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방부는 부지 공여, 환경영향평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속전속결로 추진하려고 함. 

-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는 효용성이 낮은 반면, 미·중 갈등을 고조시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킬 것임. 사드 배치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부인해왔던 한미일 MD 참여를 공식화화는 것이기 때문임. 경제 보복에 나선 중국과의 갈등이 현실화되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정작 사드 배치에 따른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음.

-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했음. 이미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사드 배치 관련 장비와 공사 차량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힌 바 있음. 현재 사드 배치 예정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는 3/11(토)부터 원불교 교무님들이 농성과 평화기도를 이어오고 있음.

-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만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와 직결된 사안임. 이에 비상 시국회의를 통해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의 뜻을 모으고자 함.

- 이날 시국회의 기자회견에는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최영애(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 이삼열(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 NGO포럼 상임대표),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정연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종교계·학계 등 각계 인사와 노성화(성주 투쟁위 촛불지킴이단장), 유선철(김천 대책위 공동위원장) 등 주민이 참여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 일시와 장소 : 3월 15일(수)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최 :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 주관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부울경대책위(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문의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02-723-4250, [email protected])

2017. 1. 20. 사드 한국 배치 국회 동의 촉구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 한국 배치 국회 동의 촉구 기자회견

2월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 사드 배치 국회 동의 관철

일시 및 장소 : 1월 20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오늘(1/20)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한국 배치 국회 동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성주·김천·원불교는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지난 1월 11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진행해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결국 1월 회기가 끝나는 오늘까지, 국회 사드 특위는 구성되지 않았다”면서 “말뿐인 차기 정부 재검토 요구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일갈했다. 

더불어 2월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되찾는 것,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관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월 국회에서도 사드 특위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촛불 민심은 국회를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

 

2월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 사드 배치 국회 동의 관철

 

우리는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지난 1월 11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다렸다. 비단 지난 열흘만 기다린 것이 아니다. 야3당이 국회 내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을 내걸었던 작년 8월부터 기다렸다. 

 

우리는 농성 기간 추미애 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러 의원들을 면담했다. 사드 반대 당론 채택,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절차 즉각 중단 요구, 사드 배치 국회 동의 관철, 국회 사드 특위의 조속한 구성 등을 요구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그리고 제1야당이 도대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생각인지 듣고 싶었다. 그러나 사실상 민주당이 사드 특위 구성을 위해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시간이었다. 결국 1월 회기가 끝나는 오늘까지, 특위는 구성되지 않았다. 말뿐인 차기 정부 재검토 요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행동으로 보여달라. 2월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되찾는 것이다.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관철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국회 내 사드 특위 구성, 한미 간 사드 배치를 합의한 문서 공개 요구,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토지를 교환할 경우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아침, “당초 일정보다는 늦어졌지만 설 이후 내부 평가·분석을 마친 뒤 이사회를 열어 교환 계약을 승인할 것”이라는, 롯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회가 멍하니 바라만 보는 동안 국방부의 일방 독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 

 

천만 명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다. 

 

2월 국회에서도 사드 특위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촛불 민심은 국회를 심판할 것이다. 특히, 작년 12월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과제>에서 시급 당면 2대 과제 중 하나로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책 일방 처리 강행 중단’을 내걸었던 제1당부터 책임지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20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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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경찰청의 신고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습니다.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며, 과학적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드배치와 같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표현물을 정부 측 발표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혹은 ‘유언비어’로 치부하고, ‘사회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입니다. 또한 국론통일을 강요하던 구시대로의 퇴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방심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정부 측 발표와는 다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 표현물들을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삭제하는 것은 경찰청과 공조한 명백한 여론 통제입니다. 지난해 동일한 심의규정을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게시물에 최초로 적용하여 삭제한 이래, 세월호 사고 국정원 개입설, 이른바 메르스 괴담 및 북한 도발 사건 정부 조작설, 그리고 이번 사드 유해성 관련 글에 이르기까지 방심위는 정치심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와 경찰청의 이번 사드 관련 게시글 삭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 혼란’ 심의규정을 적용한 통신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심의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17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