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보도자료]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1. 오늘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하주희) 소속 위원들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오는 2. 29(월)까지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월~금 12:00~13:00)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2. 기자회견 후 이어진 주한미대사관 앞 1일차 1인시위에서는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경찰들에게 저지당하여 강제로 이동되는 일이 있었으며, 앞으로 우리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1인 시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많은 보도 요청드립니다.

<<기 자 회 견 문>>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선다.

사드배치는 위헌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가 연일 뉴스의 첫 번째를 장식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인 사드가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중국 외교장관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칼춤이라고까지 했고, 러시아 역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사드의 불완전성, 북한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국내전문가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까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에게 단 한차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드를 즉각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다.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전제로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드배치는 우리 국민들 모두를 국제사회 분쟁의 한 가운데로 몰아감으로써 항시적인 불안과 대립을 야기한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경고와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예고가 벌써 그 위험성을 드러낸다.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의해서 한미가 행할 수 있는 공동방위행동의 범위는 한반도 내에 국한된다. 그런데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되며,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도 위배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을 수용하여 부지나 시설을 제공할 이유도 없다.

즉각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분단과 북한이라는 ‘상수’에 대한 가장 적합하고 유일한 대응은 무기를 배치하여 끝없는 군비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일이다. 한미당국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우리는 사드 배치만이 유일한 결론인 것처럼 이성을 잃고 달려가는 한미 당국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2016. 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5~6일차 진행했습니다.

국회 앞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청와대 앞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고생해주셨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 협의 착수 결정에 대한 대구지역 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안보 위협과 경제 타격을 자초하며 동북아 핵 군비경쟁을 불러올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의 수소탄실험과 위성발사를 빌미 삼아 한미 당국이 2월 중 사드 배치 협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이 사드 배치 결정이 나면“1~2주내 배치가 가능하다”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남한 방어용이라는 주장과 달리 중국의 대미 억지력을 무력화시키고 미일 동맹 우위의 전략/지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아/태 전략의 일환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사드 배치 카드를 꺼내든 것은 사드가 대중국용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사드 요격 미사일로 남으로 날아오는 북의 단거리 (핵)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 또 우리 군은 슈퍼그린파인 레이더(탐지거리 900Km) 2기와 이지스 레이더(탐지거리 1,000Km)를 3기나 보유하고 있어 북의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사드 레이더가 필요하지 않다.

반면 사드 체계를 한국에 배치할 경우 사드 레이더(탐지거리 3,000Km 이상)로 중국 내륙까지 샅샅이 볼 수 있으며, 사드 요격미사일로 주한미군기지를 향해 날아오는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사드 한국 배치 협의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온 중국이 "사드가 일단 (한국에) 건립되면 인민해방군은 이를 전략적 고려와 전술계획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중국 미사일 동향의 감시능력을 구축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미 당국이 사드가 대중국용이 아니고 대북용이라고 강변하는 데에는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는 한편 미국 MD 참여에 비판적인 여론을 호도하고 사드 배치 부지와 시설, 사드 운용 비용 등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에 따른 부담을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한 미국의 얄팍한 잔꾀가 작용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SOFA는 북의 침략으로부터 남을 방어하는 데 한해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대북 방어를 넘어서는 미국 MD와 사드 배치를 위해 새로운 기지와 시설이 제공된다면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SOFA에 위배되는 불법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이에 사드 한국 배치 협의 착수는 어떤 측면에서 보나 나라와 민족에 백해무익한 것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국가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익 추구에 매우 불리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간 대결구도를 자초하겠다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반국가적 발상인 것이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의 전략적 이익은 진영간 대결 구도를 허물고 자주와 균형외교의 길 추구할 때 실현할 수 있다. 동북아 질서가 한미일 대 북중러로 갈라져 무한 핵 군비경쟁을 벌이고 핵 전쟁위기가 일상화되면,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 봉쇄를 겨냥한 미일의 전략에 강박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자주균형외교의 길은 봉쇄당한다. 경제적으로도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적으로 돌림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한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해서 북의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역사적 경험이 증명하듯 북의 핵/미사일 문제는 한국 전쟁이래의 뿌리 깊은 남북, 북미간 적대적 대결의 산물로서 외교적 대화와 협상의 방식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외면한 채 사드 한국 배치,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같은 압박과 제재로 북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청와대의 어리석은 발상은 자해적 정책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사드 배치 시기, 비용, 부지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서도 북의 수소탄 실험이나 위성발사를 빌미 삼아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군사적 대결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할 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대구와 경북 왜관이 사드 배치의 최우선적 후보지로 오르내리고 있음을 우려한다. 주한미군이 2015년 사전 부지조사를 마친 후 왜관을 가장 선호했다는 보도도 가볍게 흘릴 수 없는 것이다. 미군기지로 도시발전이 가로 막히고 환경오염을 비롯한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온 마당에 사드 배치에 따른 기지와 시설의 제공, 사드 레이더의 강력한 전자파로 주민건강이 위협받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와 대구 경북 지역구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모두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조기에 명확히 밝힘으로써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데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2월 1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