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청와대, 대법원장 사찰했다”

지역

“청와대, 대법원장 사찰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12/15- 21:16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를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도되지 않았던 8개의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헌정질서를 파괴한 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알려달라’는 질의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 생활을 사찰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조 전 사장은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을 사찰한 것은 “3권 분립과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한 것은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의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를 문란한 중대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비선실세 논란을 보도할 당시 사장으로 재직했다.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현 방송통신위원장의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관용차 사적 사용, 이외수 작가와의 만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두건의 사찰 문건으로 모두 대외비로 표시돼 있었다”며 해당 문건을 특위에 제출했다.

조 전 사장은 ‘어디에서 해당 문건이 작성됐느냐’는 질의에 “문건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정확히 작성한 기관은 알지 못하지만, 민정수석실에서 보관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왜 이런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평상시에 끊임없이 사찰하다가 적절한 때에 활용하는 등 사법부를 콘트롤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국조위원들은 조 전 사장이 청문회장에 제출한 사찰 관련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건에 파기 시한이 적혀 있고, 일상적 사찰 내용이 담긴 점을 봤을 때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 국정원 문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원 문건은 복사하면 가운데 글씨가 새겨져 나오는데, 조한규 전 사장이 가져온 문건을 복사했더니 가운데 글씨가 새겨져 나왔다”며 “실제로 이것이 국정원 문건이라면, 국정원이 국내 현안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국정원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또 최순실씨의 전남편인 정윤회씨가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총리급 공직자가 연루됐다는 점을 취재했다고 답변했다.

해당사안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구체적인 설명 요청에 대해 “보도 당시 ‘정윤회 문건’ 가운데 가장 센 것을 하나만 갖고 오라고 기자에게 지시하자 대법원장 사찰 문건을 가져왔고, 나머지는 구두로 들었다”며, ‘정윤회씨가 7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게 들었고, 누구인지는 현직에 있는 분이라 밝히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장은 그러나 부총리급 인사가 누구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좀 더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장에서 해임됐고, 현재 공직에 있어 직접 거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관여됐다는 보고를 받았을때 마치 육영재단이나 일해재단이 연상됐다며 이는 나중에 재단의 소유권이나 운영등과 관련해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재: 현덕수,홍여진

시민들의 의견

[여론조사결과] KBS·연합뉴스 20대총선 2차 판세분석 조사_1(통계표) ☞ 서울 종로구 [PDF] ☞ 서울 도봉구을 [PDF] ☞ 서울 노원구병 [PDF] ☞ 서울 마포구갑 [PDF] ☞ 서울 영등포갑 [PDF] ☞ 서울 영등포을 [PDF] ☞ 서울...
수, 2016/03/23- 21:13
117
0
경기 광명갑에서는 재심 요구가 수용돼 여론조사 결과 기존 서현준 후보에서 양순필 후보로 교체가 결정됐다.... 국민의당은 이날 노원구을에 황상모 후보를 전략공천으로 추가 발표했다. 한편, 당초 공천이 확정됐던 서울...
수, 2016/03/23- 14:57
95
0
김 의원은 안심번호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청년 가산점 10%를 더해 51%를 최종 획득했지만 56.6%를 얻은 노... 아름다운 노원구 월계동·공릉동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겠다"라고 공천 탈락의 심경을 남겼다. 그는 "청년...
토, 2016/03/19- 14:10
53
0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13일 발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새누리당 이준석 위원, 더민주 이동학 전 혁신위원, 정의당 주희준 노원구위원장이 4자 대결을 벌일 경우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32.2%, 안철수 대표가 31.6%로...
토, 2016/03/19- 08:00
14
0
숙의배심원단 100%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던 광주 북을은 숙의배심원단 70%, 여론조사 30%로 규칙을 바꿨다. 현역... 서울은 중구·성동구을 정호준, 영등포구갑 강신복, 노원구을 황상모 곽영옥 경선, 관악구을 이행자 김희철...
금, 2016/03/18- 15:29
338
0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어제) 지역구 11곳의 3차 여론조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노원구갑에서 고용진 지역위원장이, 강서구을에서는 진성준 의원이, 동작구을에서는 허동준 지역위원장이...
목, 2016/03/17- 23:40
61
0
부산 사하갑에서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컷오프를 통과하고 최종 결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 노원구청장 출신인 이노근 의원과 강동구청장 출신인 신동우 의원은 일찌감치 재공천을 받았다. 서울 종로의 오세훈 전...
수, 2016/03/16- 01:52
72
0
조선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3월1일 실시해 4일 보도한 은평을 여론조사... '박원순 저격수'인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갑에 도전장을 내민 오 전 이사장의 경우...
화, 2016/03/15- 13:51
107
0
부산 부산진구갑에서 붙은 나성린 의원과 정근 예비후보는 결선 여론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다음은 지역구 경선 결과(17곳) ◆서울 광진구을 정준길 성북구갑 정태근 노원구을 홍범식 금천구 한인수 강동구갑 신동우 강동구을...
월, 2016/03/14- 20:07
219
0
현역의원 중에서는 안철수(서울 노원구병), 천정배(광주 서구을), 김한길(서울 광진구갑) 박주선(광주... 70%, 여론조사 30% 혼합형 경선방식이 적용된다”면서 “나머지는 지역구 상황 등을 고려해서 안심번호 여론조사도 포함해서...
월, 2016/03/14- 18:58
90
0
경선 여론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다.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오후, 이 같은 결과가 포함된... 새누리당 외부 인사 영입 1호를 자처했던 김태현 변호사는 서울 노원구을 경선에서 패배, 새누리당...
월, 2016/03/14- 17:35
167
0
결선 여론조사가 추가로 실시될 예정이다. 현역 지역구 의원 중에서는 안홍준·정문헌 의원이 탈락했다. 안... 이밖에 정준길(서울 광진구을), 정태근(서울 성북갑), 홍범식(서울 노원구을), 한인수(서울 금천구). 박종준(세종시)...
월, 2016/03/14- 16:51
35
0
14일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총 17개 지역에 대한 2차 경선 여론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밖에 ▲서울 광진구을 정준길 ▲성북구갑 정태근 ▲노원구을 홍범식 ▲금천구 한인수 ▲강동구갑 신동우...
월, 2016/03/14- 16:21
35
0
14일 발표된 새누리당 20대 총선 여론조사 경선 결과, 안홍준-정문헌-이에리사 의원이 탈락했다. ⓒ News1 17개... 서울에서는 Δ광진구을 정준길 Δ성북갑 정태근 Δ노원구을 홍범식 Δ금천구 한인수 예비후보가 경선 승리로...
월, 2016/03/14- 16:14
121
0
안심번호 여론조사 방식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당이 발표한 공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수후보자 - 총 23개 선거구> ▲ 서울 6개 선거구 광진구갑 김한길(63) 노원구병 안철수(55) 성북구갑 도천수(63) 성북구을...
월, 2016/03/14- 16:05
17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