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청와대, 대법원장 사찰했다”

지역

“청와대, 대법원장 사찰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12/15- 21:16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를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도되지 않았던 8개의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헌정질서를 파괴한 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알려달라’는 질의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 생활을 사찰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조 전 사장은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을 사찰한 것은 “3권 분립과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한 것은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의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를 문란한 중대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비선실세 논란을 보도할 당시 사장으로 재직했다.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현 방송통신위원장의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관용차 사적 사용, 이외수 작가와의 만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두건의 사찰 문건으로 모두 대외비로 표시돼 있었다”며 해당 문건을 특위에 제출했다.

조 전 사장은 ‘어디에서 해당 문건이 작성됐느냐’는 질의에 “문건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정확히 작성한 기관은 알지 못하지만, 민정수석실에서 보관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왜 이런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평상시에 끊임없이 사찰하다가 적절한 때에 활용하는 등 사법부를 콘트롤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국조위원들은 조 전 사장이 청문회장에 제출한 사찰 관련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건에 파기 시한이 적혀 있고, 일상적 사찰 내용이 담긴 점을 봤을 때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 국정원 문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원 문건은 복사하면 가운데 글씨가 새겨져 나오는데, 조한규 전 사장이 가져온 문건을 복사했더니 가운데 글씨가 새겨져 나왔다”며 “실제로 이것이 국정원 문건이라면, 국정원이 국내 현안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국정원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또 최순실씨의 전남편인 정윤회씨가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총리급 공직자가 연루됐다는 점을 취재했다고 답변했다.

해당사안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구체적인 설명 요청에 대해 “보도 당시 ‘정윤회 문건’ 가운데 가장 센 것을 하나만 갖고 오라고 기자에게 지시하자 대법원장 사찰 문건을 가져왔고, 나머지는 구두로 들었다”며, ‘정윤회씨가 7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게 들었고, 누구인지는 현직에 있는 분이라 밝히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장은 그러나 부총리급 인사가 누구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좀 더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장에서 해임됐고, 현재 공직에 있어 직접 거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관여됐다는 보고를 받았을때 마치 육영재단이나 일해재단이 연상됐다며 이는 나중에 재단의 소유권이나 운영등과 관련해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재: 현덕수,홍여진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우선 새누리당은 15일 3차 여론조사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구... 새롭게 마련된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지난 총선과 비교해 10석이나 늘어난 수도권에서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화, 2016/03/15- 16:18
233
0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40일 앞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13일부터 여론조사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방식은 새누리당과 비슷합니다. 선거구별로 5만명씩의 안심번호를...
월, 2016/03/14- 15:05
120
0
20대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종로구는 與-與, 與-野 대결로 그 어느 선거구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국민여론조사를 반대했다. 현재 새누리당 종로구 당협위원장인 정 전 의원은 “당원 지지를 기반으로 무조건...
금, 2016/03/11- 05:02
246
0
◇김무성, "단수 추천, 당의 분열 초래" 새누리당 공천위는 이날 김무성 대표, 최경환 의원 등 이번에 선거구가... 부산 중·영도구의 다른 후보들이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주장하자 그는 "동의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월, 2016/03/07- 03:07
138
0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식장으로... 결과적으로 우선추천 지역 및 대상자 선정, 부적격 후보자 선정, 100% 국민참여 여론조사지 선정 등 민감한 룰을 모두...
화, 2016/03/01- 21:47
36
0
각 선거구의 판세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 중앙일보와 엠브레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오세훈/새누리당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 (지난 20일) : 제가 시장 시절에 굉장히 많은 일을 정책적으로 해냈지만 그...
화, 2016/02/23- 19:58
31
0
【 앵커멘트 】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를 두고 하는 말이죠.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이... "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예비후보가 정세균 의원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걸로 조사됐고,」 「박진과 정인봉...
금, 2016/02/19- 11:11
175
0
【 앵커멘트 】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를 두고 하는 말이죠.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이... "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예비후보가 정세균 의원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걸로 조사됐고,」 「박진과 정인봉...
금, 2016/02/19- 07:04
142
0
【 앵커멘트 】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를 두고 하는 말이죠.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이... "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예비후보가 정세균 의원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걸로 조사됐고, 박진과 정인봉...
목, 2016/02/18- 19:41
138
0
"공명선거 정책선거 투표참여" 1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에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의... 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 기부행위 '조심 또 조심' 현행 선거법은 선거구 안에 있거나 관계가 있는 사람, 모임...
목, 2016/02/18- 07:02
176
0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오늘은 수도권과 호남입니다. 먼저 이승철 기자가 서울 주요 선거구 결과... ☞ KBS·연합뉴스_20대총선1차판세분석조사(서울 종로구) [PDF] ☞ KBS·연합뉴스_20대총선1차판세분석조사(서울...
화, 2016/02/16- 09:18
130
0
신뢰수준 95%, 오차범위는 ±4.4%포인트, 응답률은 선거구별로 7.0~12.7%다. (끝) [여론조사결과] KBS·연합뉴스_20대총선1차판세분석조사(통계표) ☞ 서울종로구 [PDF] ☞ 서울마포구갑 [PDF] ☞ 서울노원구병 [PDF] ☞ 광주광산구을...
화, 2016/02/16- 00:01
280
0
이승철 기자가 서울 주요 선거구 결과 알려드립니다. [연관 기사] ☞ [여론조사] ② 광주·전남 표심 ‘인물... ☞ KBS·연합뉴스_20대총선1차판세분석조사(서울 종로구) [PDF] ☞ KBS·연합뉴스_20대총선1차판세분석조사(서울...
월, 2016/02/15- 21:51
72
0
서울에서 최대 격전지로는 '정치1번지' 종로구를 꼽을 수 있다.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3선 출신 박진 전... 선거를 앞둔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역인 노웅래 더민주 의원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안 전...
토, 2016/02/06- 10:00
80
0
지난 1~3일 선거구별 성인 500명씩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썼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 응답률은 서울 종로구 7.2%, 서울 마포구갑 7.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토, 2016/02/06- 07:00
2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