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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결정 가능성’…대부분 탄핵 인용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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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결정 가능성’…대부분 탄핵 인용 예측

익명 (미확인) | 금, 2016/12/09- 18:06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에게로 넘어갔다. 헌재 안팎에서는 탄핵은 인용될 것이며,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만난 법률전문가와 전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뇌물수수가 인정되면 탄핵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번에는 탄핵 찬반에 대한 재판관들 개개인의 의견을 공개해야 하는 것도 탄핵 결정을 점치게 하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재판관들은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내용 하나하나를 검토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관건은 검찰과 특검, 법원의 수사와 재판 기록이 얼마나 빨리 헌재에 도착하느냐 달려 있다. 노무현 탄핵 심판은 결정까지 63일이 걸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구두변론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며, 대통령의 변론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지도 재판에 걸리는 시간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헌재 관계자들은 내년 1월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 임기 내에 재판이 끝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있다. 대신 이후 소장을 대행하게 되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조기 퇴진하기 보다는 탄핵 절차를 택했다. 때문에 심리과정의 법리 다툼이나
현 헌법재판관 구성 측면에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지 않느냐는 추즉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 탄핵 심판 당시 9명 재판관 중에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은 3명이었으며 이 중 두명은 탄핵을 추진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지명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탄핵심판에서 이들 3명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의견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름다운극장에서 열린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 콘서트'에 참석해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의 대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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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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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름다운극장에서 열린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 콘서트'에 참석해 대화 나누고 있다. 안 대표와 정 의원은 이날 콘서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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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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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름다운극장에서 열린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 콘서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 대표와 정 의원은 이날 콘서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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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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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병 새누리당 김을동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후보. ⓒ News1 박지혜 기자 강남3구 중 유일하게... 총선에선 송파구청장을 4차례나 지낸 김성순 의원이 통합민주당으로 나와 깃발을 꽂았다. 지역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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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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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을에서 송파병으로 처음으로 분구된 2004년 17대 총선에선 이근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2008년 18대 총선에선 송파구청장을 4차례나 지낸 김성순 의원이 통합민주당으로 나와 깃발을 꽂았다. 지역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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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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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병 새누리당 김을동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후보. ⓒ News1 박지혜 기자 강남3구 중 유일하게... 총선에선 송파구청장을 4차례나 지낸 김성순 의원이 통합민주당으로 나와 깃발을 꽂았다. 지역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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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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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병) 양승조 전북 김제‧부안 김춘진 ■현역경선4 중구성동구(갑) 장백건‧홍익표 광진구을 김상진‧추미애 경기안양시동안구갑 민병덕‧이석현 충북청주시흥덕구 도종환 ‧정균영 ■원외단수12 성북구을 기동민 송파구...
목, 2016/03/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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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영등포갑 박선규 -부산 동래구 이진복 / 북강서을 김도읍 -충남 홍성 예산 홍문표 ⓒ News1... 기동민 / 송파구갑 박성수 -부산중구영도구 김비오 / 북구강서구을 정진우 / 사하구갑 최인호 -인천 계양구을 송영길...
목, 2016/03/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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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병 김성주 △경남 김해시갑 민홍철 △노원구을 우원식 △서대문구갑 우상호 △마포구갑 노웅래... 공천이 확정된 원외 지역은 △서울 성북구을 기동민 △송파구갑 박성수 △부산중구영도구 김비오 △부산북구강서구을...
목, 2016/03/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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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을의 경우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지사가 원외인사 가운데 단수공천을 받았다. 인천계약구을은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광주 광산구을에서는 이용섭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이밖에도 △송파구갑 박성수...
목, 2016/03/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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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인사 가운데 단수추천을 받은 12개 지역은 △성북구을 기동민 △송파구갑 박성수 △부산중구영도구... 원외 인사들 간의 경선이 치러지는 5개 지역으로는 △서울은평구을 강병원 임종석 △서울양천구을 김낙순 이용선...
목, 2016/03/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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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서울 마포을·재선)을 포함해 현역 의원 5명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홍창선 더민주 공천관리위원장은... 원외 인사 가운데 단수추천을 받은 12개 지역은 △성북구을 기동민 △송파구갑 박성수 △부산중구영도구 김비오...
목, 2016/03/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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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단수 12명 성북구을 기동민 송파구갑 박성수 부산중구영도구 김비오 부산북구강서구을 정진우... 원외 경선 5명 서울은평구을 강병원 임종석 서울양천구을 김낙순 이용선 경기용인시병 이화영 이우현 경기김포시을...
목, 2016/03/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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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동민(서울성북구을), 박성수(송파구갑), 김비오(부산중구영도구), 정진우(부산복구강서구을), 최인호(부산사하구갑), 송영길(인천계양구을), 김교흥(인천서구갑), 이용섭(광주광산구을), 김병욱...
목, 2016/03/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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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인사 가운데 단수추천을 받은 12개 지역은 △성북구을 기동민 △송파구갑 박성수 △부산중구영도구 김비오... 아울러 원외 인사들 간의 경선이 치러지는 5개 지역으로는 △서울은평구을 강병원 임종석 △서울양천구을...
목, 2016/03/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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