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여론조사업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실시한 전국 10개 주요 선거구 대상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후보는 이날 밤 패색이 짙어진뒤 선거사무실에 나와 "종로 구민 여러분의 깊은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니제르델타 지역의 원유유출 사고로 인한 기름오염 방제방법을 비약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유출 사고의 책임자인 석유기업 쉘(Shell)역시 이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6일 밝혔다.

무하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지난 5일 니제르델타 오고니랜드 지역의 방제사업에 신탁기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쉘의 비효율적인 방제방법이 전면 재정비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다.

니제르델타를 방문하고 돌아온 마크 더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기업과인권 조사관은 “이제는 북극 원유 추출 사업을 노리고 있는 쉘이 기름 방제대책에 대한 유엔 전문가집단의 조언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절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쉘이 기름 방제방법을 대폭 개선하지 않는 한 부하리 대통령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며, 오고니랜드 주민들은 계속해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탁기금 조성은 유엔 환경프로그램(UNEP)이 4년 전 오고니랜드의 기름오염 사고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권고한 사항이다. UNEP는 이에 더불어 쉘의 방제방법에 대해 방법론적 검토를 거치고 유출사고에 대한 심각한 늑장 대응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8월 유출사고 발생 현장을 방문한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쉘측이 최근 방제사업을 실시했다고 보고한 지역의 토양과 인근 수역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기름을 발견했다.

방제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은 오고니랜드 주민 대표단과 유엔, 나이지리아에서 원유를 추출하는 원유기업 및 나이지리아 정부가 직접 감독하게 된다. 정부는 ‘주주’들이 최초 1,000만달러를 기금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누가 주주가 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UNEP는 최소 30년까지 걸릴 수 있는 방제사업의 최초 5년간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려면 10억달러의 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추정했으나, 이에 비해 1,000만달러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UNEP는 보고서를 통해 원유기업과 정부 양측이 모두 기금 마련에 기여할 것을 권고했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오고니랜드 지역은 수 년 동안 계속된 원유 유출로 황폐화되고 있지만 쉘의 방제작업은 전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며 “2011년 UNEP는 쉘의 오염지역 방제방법에 다수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직접 오염지역을 방문해 보니 여전히 기름때가 곳곳에 널려 있었다. 직접 본 바로는 그 이후로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나이지리아 정부는 5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오랫동안 미뤄져 왔던 기금마련 등의 UNEP 권고사항 적용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다수의 조치를 취할 것을 부하리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탁기금 조성은 나이지리아 시민단체 및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 비정부단체가 중점 요구한 사항으로, 국제앰네스티는 UNEP 보고서가 발표된 지 4년째인 2015년 8월 4일 부하리 대통령에게 이러한 기금 마련을 요청하는 합동서한을 제출했다.

쉘은 1993년 오고니랜드에서 강제 철수했으나, 여전히 이 지역에 남아 있던 쉘의 송유관에서 원유유출 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오고니랜드는 니제르델타에서 원유 유출로 오염된 수많은 지역 중 단 한 곳에 불과하다. 국제앰네스티가 최근 통계를 분석한 결과 로열 더치 쉘(Royal Dutch Shell)과 이탈리아 다국적 거대 석유기업인 ENI는 지난해 니제르델타에서 550건 이상의 원유 유출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비해 1971년부터 2011년까지 유럽 전 지역을 통틀어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는 평균적으로 한 해 10건씩에 불과했다.

영어전문 보기

Nigeria: Shell must match government’s commitment to clean oil spills

Shell must match the Nigerian government’s new commitment to tackle oil pollution in the Niger Delta by dramatically improving how it cleans up spill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President Muhammadu Buhari’s announcement on Wednesday of a trust fund to pay for the clean-up of the Ogoniland region in the Niger Delta is welcome, but if Shell’s ineffective clean-up methods are not fully overhauled, its impact will be limited.

“It is scandalous that Shell – which now wants the world to trust it to drill in the Arctic – has failed to properly implement the UN’s expert advice on oil spill response after so long,” said Mark Dummett,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er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who has just returned from the Niger Delta.

“President Buhari’s initiative will fail, and the Ogoni people will continue to suffer, as long as Shell fails to make significant changes to the way it approaches oil spill clean-up.”

The establishment of the trust fund was a key recommendat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which published a study on oil pollution in Ogoniland four years ago. The UNEP study also called for Shell’s clean-up methods to be urgently overhauled, including reviewing its methodology and addressing serious delays in responding to spills.

But researchers from Amnesty International investigating spill sites in the region have this month found oil on the soil and in nearby water bodies, in areas where Shell contractors are reported to have recently carried out remediation.

The fund will be overseen by representatives of the Ogoni people, the United Nations, the oil companies operating in Nigeria and the government itself. According to the government, “stakeholders” will pay an initial $10 million into the fund, but it is not clear who these stakeholders will be.

$10 million is far below the $1 billion that the UNEP said should be paid into the fund to cover the first five years of a clean-up job which could take up to 30 years. The UNEP study recommended that the contributions should be made by both the oil industry and the government.

“Ogoniland has been devastated by years of oil spills and Shell’s clean-up operations have been utterly ineffective,” said Mark Dummett.

“In 2011 UNEP highlighted numerous serious problems with the way Shell cleans up oil sites. But we have visited multiple sites and found oil pollution lying all around. From what we are seeing, little has changed since then.”

Background

A government press statement on Wednesday said that President Buhari “approved several actions to fast-track the long delayed implementation” of the UNEP report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fund.

The establishment of the fund was a key demand of Nigeria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Amnesty International, who wrote a joint letter to President Buhari requesting such action on 4 August 2015 four years after the UNEP’s report was published. https://www.amnesty.org/download/…/AFR4422192015ENGLISH.PDF

Shell was forced to leave Ogoniland in 1993, but its pipelines run through the area and it is responsible for leakages from these pipes.

Ogoniland is only one part of the Niger Delta that has been affected by oil pollution. Royal Dutch Shell and the Italian multinational oil giant ENI have admitted to more than 550 oil spills in the Niger Delta last year, according to an Amnesty International analysis of the companies’ latest figures. By contrast, on average, there were only 10 spills a year across the whole of Europe between 1971 an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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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손실된 국민연금 약 4,900여억원에 대해 이재용.문형표.홍완선.박근혜.안종법.최순실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5. 현재 6,400여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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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청원바로가기 

오프라인 청원 : 2016. 12. 5.(월) ~ 12. 9.(금) 11:30~13:00 청계광장 소라탑 앞 철도노조 농성장 부근

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각각 ‘변형된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데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까지 받고 있어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의 대표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지난 14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 이사장은 2009년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후,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사장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상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불신임 결의안까지 제출돼

방문진의 야당 추천 이사 3명(유기철, 이완기, 최강욱)은 10월 8일 고 이사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세 명의 이사들은 “극단적으로 편향된 언행을 거듭한 고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들과 MBC 구성원들을 ‘수구 이념의 추종자’ 쯤으로 오인받도록 함으로써 수천여 방송 종사자들의 자존감과 명예, 그리고 방송사로서의 위상에 씻기 어려운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최근 ‘공산주의자’ 발언이 문제가 되기 전까지 그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다. 공안 검사 출신으로 2006년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1981년 부림사건,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1986년 삼민투쟁위원회 사건 등을 수사했고 1997년 한총련을 이적단체화하는 데도 관여했다.

일부 사건들은 재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고 이사장은 과거 공안사건 관련자들이 공산주의자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방문진 국정감사에서도 “무죄를 받았든 안 받았든 제 신념은 변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떠난 후 보수 우익 단체 결성 주도

고 이사장의 행적은 검찰을 떠난 후 각종 보수 우익 단체에 몸 담으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친북반국가행위인명사전을 만들어 논란을 일으킨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상임지도위원을 지냈다.

특히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2008년 이후 전교조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차례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7년이 넘도록 검찰은 전교조를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지도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올해 9월 대법원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전교조와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는다며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하는 등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데 정부를 압박하는 역할도 했다. 이 단체의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인이 고 이사장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에서도 고 이사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고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가 새누리당에 제출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분석 자료도 국가정상화추진위의 자료집을 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고 이사장이 만든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박근혜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충분히 연계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런 인물을 쓸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정부의 편향성이 어떠한 지를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론과 자유한국당등 야당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계열(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강경화 후보자 낙마시키기 위해 화력을 집중 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들은 강경화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SNS상에서 열띤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청문회 개최전 이렇게 열띤 여론전은 보기드문 진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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