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혁①유권자가 ‘호갱’인가?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 제도는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하도록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해 지역주의를 심화시킵니다.

선거개혁② 거대정당 ‘기득권 타파’ 해야

현행 의원 정수 아래에서는 전국단위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좀 더 포괄적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선거개혁③ 여야는 ‘밥그릇 지키기’ 여전

국회는 선거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3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9월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0석’ 의석수 프레임에 갇혀 모처럼 찾아온 선거 제도 개편 논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오픈넷, 하버드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개최

5월 28일 목요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미 하버드대학교 버크맨 인터넷과사회 연구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국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동 세미나는 박주선 의원실, 염동열 의원실(이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승희 의원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그리고 (사)한국언론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가 함께 주최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후원한다.

정보매개자(Intermediary)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통칭하는데, ISP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 검색엔진, SNS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오늘날 인터넷상 정보의 유통은 다양한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매개자의 책임과 관련된 정책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논의가 미미한 실정이어서, 이번 국제 세미나를 통해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세미나는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세미나의 개최 취지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와 저작권법상 전송중단 제도에 대해 평가한다. 이어 제1세션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이해>에서는 박경신 이사를 좌장으로 하여, 하버드대 교수이자 버크맨센터 소장인 어스 개서(Urs Gasser) 교수가 세계 각국의 인터넷과 사회 연구센터들의 합의체인 NoC(Global Network of Internet & Society Centers)에서 진행한 “국가별 온라인 매개자 가버넌스 연구(Governance of Online Intermediaries)”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정보매개자 가버넌스 정책 설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일본 엔데버 법률사무소의 나오코 미즈코시 변호사는 “일본의 정보매개자 책임 원칙”에 대해 사례발표를 하는데, 특히 2001년 제정된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과 관련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소개한다.

제2세션 <정보매개자 책임과 ICT 생태계>에서는 고려대 김제완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미 UC데이비스 로스쿨의 아누팜 챈더(Anupam Chander) 교수가 “e-실크로드와 정보매개자 책임”이라는 주제로 미국 실리콘 밸리의 성공비결이 표현의 자유를 포용한 인터넷기업 책임 제한 법제에 있음을 논증하고 한국의 제도와 비교평가한다. 유럽ISP협회(EuroISPA) 올리버 쥬메(Oliver Sueme) 회장은 유럽 전자상거래지침상 정보매개자 책임 규정의 해석과 함께 불법 콘텐츠 삭제 요구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필터링 의무 금지 원칙 및 관련 판결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 <정보매개자 책임과 저작권 제도>에서는 연세대 박덕영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미 산타클라라대 로스쿨의 에릭 골드먼(Eric Goldman) 교수가 OSP의 면책을 위해 제정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의 통지 및 삭제(Notice-and-Takedown) 조항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어떻게 피난처(safe harbor)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호주 모나쉬대 레베카 깁린(Rebecca Giblin) 교수는 1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삼진아웃제에 대한 평가”라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삼진아웃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결함을 설명하고 한국의 삼진아웃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종합토론 시간에는 영국 옥세라 컨설팅의 파트너 데이빗 제번스(David Jevons)가 “피난처가 인터넷 매개자인 스타트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옥세라 팀원들과 함께 제작해서 보내온 특별 동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opennetkorea.org)를 통해서 받고 있으며, 사전등록자를 우선으로 자료집과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국제 세미나인 만큼 정책담당자, 연구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세미나 온라인 생중계 주소: http://www.ustream.tv/channel/seminar-on-intermediary-liability

<첨부>

국제 세미나 포스터

[초청장]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본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장 하단 “사전등록하기”)

지난주에 이어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건달할배 채현국을 만나다> 그 두번 째 편, 이번주는 채현국 할배가 과거 1960년대 광산 등 흥국재단을 운영하면서 갖게 된 ‘돈’에 대한 철학부터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신조어로 자리잡고 있는 ‘헬조선’ 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담아냈다.

마약같은 ‘돈 벌이’에서 ‘헬조선’까지 3시간 넘게 진행

과연 ‘귀염둥이’ 채현국 할배는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를 알고 있을까? 채현국 할배는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의 냉소적인 태도와 비웃음이 이 사회를 진짜 ‘헬조선’으로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희망(希望)의 반대어는 절망(絶望) 아니라 무망(無望)”이라고 설명했다. 절망으로 떨어지더라도 끊임없이 희망을 갈구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지난 4월 뉴스타파의 취재가 있기 전까지 뉴스타파의 존재를 잘 몰랐다는 채현국 할배, 이날 뉴스타파 회원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젊은이들의 고충을 상담해주기도 하고, 장년층의 고민은 공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 서글플 법도 한데 할배의 대답은 명쾌했다.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은
어린 사람이라도 존중할 줄 알고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그 말을 귀담아들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갖고 살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 채현국 대담 중

‘전에 뵀어도 기억 못 합니다. 용서하십시오’를 인사처럼 하고 다니는 채현국 할배.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조차 사람을 존중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할배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른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젊은 애들이 저는 뭐하고 싶은지 몰라서 어쩌구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야! 이 녀석아! 난 아직도 모른다!
– 채현국 대담 중

채현국 할배의 ‘노래실력’은 어떨까? 18번을 공개한다.

추석특집 <건달할배 채현국을 만나다> 2부에서는 채현국 할배가 뉴스타파 회원들에게 전하는 강연 뿐 아니라 할배와 함께했던 즐거운 뒤풀이도 담았다. 그리고 할배의 노래 실력은 어떨까? 할배의 18번 노래를 보너스로 공개한다. 지난 9월 19일 서울 홍대에서 진행한 채현국 할배와의 강연에는 최승호 PD가 진행했고, 뉴스타파 회원 30여 명이 함께 했다.

※ 추석 특집 “건달할배 채현국을 만나다” 1부 보기

취재작가 : 이우리, 박은현
대담 : 최승호
촬영 : 김한구, 박정대, 이광석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김성진

1.경기 바닥, 강남도 비어간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고 불렀던 자영업자들. 지난 대선에서 60% 가까운 지지율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앉히는데 공헌한 이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요?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와 그들이 떠 안고 있는 빚, 한국경제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했습니다.

2.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구경꾼 정부

대기업 매장이 점령군처럼 도심 주요 상권에 밀려들면서, 자리를 지켜오던 자영업자들은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팔짱끼고 구경만 합니다. 서울 주요 상권 중 하나인 홍대 인근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3.‘임금피크제’로 자영업 보호한다?…정부 주장은 허구

중장년층 고용안정, 자영업 과당경쟁 방지, 청년고용 확대. 박근혜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부치며 내놓은 명분입니다.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정부의 주장은 허구에 가까웠습니다.

1) 주체사상 배운다고?… 날조와 왜곡으로 국정화 회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명분은 현재 교과서들이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등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것이었지만, 현행 검정교과서 8종을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 박근혜의 ‘자식된 도리’…국정교과서

역사학계는 물론 새누리당도 “과거 독재국가에서나 사용되던 제도”라며 반대했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결국 강행하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식된 도리를 하겠다는 고집 때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3) ‘극우망언’ 고영주는 박근혜의 이념 경호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두고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습니다. 그를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구인 방문진 이사장에 앉힌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이념 편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독소조항 가득한 ‘박근혜표 노동개혁’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 하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은 커녕 노동시장을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헬조선’…머지않은 당신의 미래

정부는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장미빛으로 가득한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문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현장에는 잿빛 미래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3) ‘마음대로 해고’…박근혜 본색?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공약 기억하시나요? 실제로는 오히려 일반해고를 도입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표 노동시장 개혁의 실체는 기업 편들어주기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1) 드러나선 안됐던 비밀TF팀…꼼수와 편법 투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은 없었다’는 교육부의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비밀 TF팀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인사 절차도 무시했고, 내부 문건을 수정하는 등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비밀TF ‘끌고’ 여당·보수단체 ‘밀고’…국정화 총공세

교육부 비밀TF가 ‘유관순 동영상 제작’ 등 국정화에 대한 일방적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기획과 동향 파악 등 부적절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과 보수단체들은 현행 교과서와 역사학계에 대한 색깔론을 제기하며 ‘국정화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3) 말 바꾼 대통령, 여론엔 나 몰라라

‘역사에 대한 판단은 국민과 역사 학자들의 몫’이라던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의 원칙과 언행을 어기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맹목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 조작과 싸운 1024일…유우성 씨 간첩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이 간첩 혐의를 받아온 유우성 씨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3년 초 국정원에 체포된 이후 1024일 동안 그는 불법을 자행한 국가기관에 맞서 힘겹게 싸워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의 탈북자 조사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무능, 무책임, 거짓말…길 잃은 KF-X 사업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는 이미 예상된 일인데, 정부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핵심기술을 개발해 KF-X를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포부를, 한 전문가는 ‘무능과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2)록히드 마틴에 농락당한 F-X 사업…국익은 없었다

좌초 위기에 놓인 KF-X사업.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인 F-X 사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구매 결정 과정에서 국익보다는 ‘정무적 이해’, 즉 위기에 놓인 F-35 개발 사업의 경제적 부담을 우리 나라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것이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국정교과서 기자회견…정부의 ‘3無’

11월 3일부터 이틀동안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질문의 숫자를 제한하고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거나 철저히 피해갔습니다. 제대로 된 논리나 원칙을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1)’훈장’ 대특종 가로막은 공영방송 KBS

공영방송 KBS가 해방70년 특집 기획으로 준비했던 탐사보도팀의 취재 내용을 몇 달 째 방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희와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비판마저 금기로 만들고, 친일이나 간첩조작마저 방송할 수 없는 KBS가 국정방송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방송불가…박정희-기시 친서

KBS 탐사보도팀의 “훈장 2부작” 이 넉 달째 방송날짜조차 잡지 못하면서 사실상 불방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방송의 데스크 과정에서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기시 노부스케에게 보낸 친서 부분을 전면 삭제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도청의혹’ 고대영은 ‘KBS 국정화’ 용?

새로 선출된 KBS 사장 후보 고대영 씨는 2008년 이후 KBS 뉴스를 ‘국정화’ 하는 데 앞장선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KBS 기자가 야당을 도청했다는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4)2015년 11월 12일 4시 16분 250개의 책가방

11월 12일, 2016학년도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이 날 오후 4시 16분 광화문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250명 학생 수만큼 가방을 놓고, 살아 있었다면 수능을 봤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기렸습니다.

1) ‘금수저’를 위한 나라…상속세 ‘제로’를 향하여

한국 사회에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얼마나 일반화 됐는지,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담뱃세는 올렸던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 꼼꼼히 준비한 상속세 절감 방안에 다시 한번 놀라실 겁니다.

2) 자수성가는 없다…신분세습 갈수록 심해져

뉴스타파가 박근혜 정부 내각 자녀들의 직업을 확인해보니 80%가 전문직과 정규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 등에서 사교육의 수혜를 받고 유학을 다녀온 자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수성가로 큰 부자가 되는 것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3) 금수저만 키워주는 한국 교육… ‘꿈’까지 갈랐다

월 200만원 넘는 유치원에 학부모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강남 고급 영어유치원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금수저 교육’을 받는 강남 아이들이 대원외고 입학생의 45.7%, 서울대 입학생의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은 전체 인구의 3.1%에 불과합니다.

1) 나라사랑교육?..이념편향에 적대감만 부추겨

지난 2012년 박승춘 처장 취임 이후 나라사랑교육은 국가보훈처 핵심사업이 됐습니다. 박승춘 처장은 교육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현장 반응은 다릅니다. 여전히 이념 편향적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교육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보수편향 강사진, 획일화된 강의안…검증도 통제도 없다

올해 보훈처 나라사랑 강사진 120명 가운데 군 출신과 안보단체 소속 강사의 비율이 57%로 여전히 보수편향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훈처가 모든 강사들에게 ‘대북안보’와 ‘통일대박’ 등을 반드시 가르치라며 강의 내용까지 획일화시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3) ‘교수 동원, 기업 앵벌이’…보훈처의 예산 꼼수

보훈처가 2016년 예산을 올리기 위해 교수들을 동원해 언론사에 집단적으로 기고를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업들에는 반강제적으로 이른바 ‘나라사랑교육’을 개회하도록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1) 민주노총 때리며 노동자 살리겠다?

정부와 여당의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법안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들이 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민주노총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일까요?

2) 한국석유공사, GS건설에 3천억 대 특혜 제공 의혹

석유공사가 캐나다 블랙골드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GS건설에 3천억 원대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 강영원-GS-MB실세 특별한 인연

하베스트 블랙골드사 계약 변경에는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과 GS,그리고 MB정부 실세들사이의 특별한 인연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민주노총 때리며 노동자 살리겠다?

정부와 여당의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법안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들이 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민주노총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일까요?

2) 한국석유공사, GS건설에 3천억 대 특혜 제공 의혹

석유공사가 캐나다 블랙골드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GS건설에 3천억 원대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 강영원-GS-MB실세 특별한 인연

하베스트 블랙골드사 계약 변경에는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과 GS,그리고 MB정부 실세들사이의 특별한 인연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독재자의 딸’ 포스터에 형사반까지 출동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풍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포스터를 붙였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했다가 3년형을 구형받은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2) 또 다시 ‘막걸리 보안법’

최근 언론인의 취재보도, 예술가의 퍼포먼스, 일반 시민들이 쓴 인터넷 댓글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서 유신독재시절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온 이른바 막걸리보안법이 40년 만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 국제망신 자초한 ‘독재자의 딸’…’복면’ 다룬 외신 2백여 건

국정화 교과서와 노동법 개정 강행 등과 관련해 한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외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신에 부적절하게 대응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4) 한상균 위원장 “노동개악 성공할 수 없을 것”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올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와 노동자대회 등을 주최해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조계사에 은신한 지 25일 만입니다.

1) 청와대발 ‘특조위 무력화’…이젠 해체 수순?

세월호 청문회에서 여당 추천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1년 내내 지속된 이들의 특조위 무력화 활동이 정부와 여당의 개입 아래 진행됐음을 드러내는 문건의 출처가 해수부였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사실상의 특조위 해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 참사 600일, 흔적은 지워져도 싸움은 계속된다

세월호 참사 초기 박근혜 정부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말했지만 어느 하나 들어준 것이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도, 세월호 인양도 모두 희생자 가족들이 거리에서 투쟁하며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희생자 가족들은 거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희생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