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99.9% 안전하다”?… 거짓말 혹은 말 바꾸기

부산에 들어선 해수담수화 시설이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개점 휴업 중입니다. 주민들은 이 시설이 고리원전에서 가까워 방사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합니다. 부산시는 99.9% 안전하니 안심하고 먹으라는데요. “99.9% 안전”의 진실을 검증해봤습니다.

② ‘방사선 안전’의 속임수

물 속에 들어온 방사성 물질 중 99%를 걸러내고 1%만 통과했다면 안전한 걸까. 해외 연구결과들은 극미량의 방사성 물질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준치’와 ‘불검출’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속임수를 알려드립니다.

③ ‘두산중공업의 실험’에 동원된 주민 10만 명

부산시는 캐나다와 미국 사례를 들며 원전 인근 담수화 시설의 안전을 장담하지만, 캐나다와 미국도 잦은 사고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부산시가 잘못된 해외 사례를 들며 사업을 추진하는 사이 대기업은 이득을 봤고, 주민들은 안전을 위협 당하고 있습니다.

1.어느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만남’

현직 근로감독관이 감독 업체의 노무담당자와 술자리를 갖고 노조 통제와 직원 해고 등의 문제에 대해 회사 측에 유리한 자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끊이지 않는 노조 탄압 사건들, 과연 감독기관인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묵인없이 가능했었을까요?

2.”골수분자는 잘라내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는 첫 번째 파수꾼, 근로감독관. 하지만 부산합동양조 파업 사태, 소망교회 임금체불 사건 등을 보면서 ‘근로감독관의 배신’을 목격했습니다. 다섯 명의 근로감독관이 보여주는 근로감독 제도의 실태를 전합니다.

3.구석찍기를 아시나요?

마치 미리 짜기라도 한 듯 투표 용지의 한쪽 구석에 기표하는 ‘구석찍기’ 가 KT 노동조합 선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1.경찰, 불법으로 위치추적…”더 높은 기관도 사용한다”

국정원 해킹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적으로 내국인의 위치추적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는 목적으로 영장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장착, 수사를 벌여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RCS 로그기록도 조작 가능…운영체제 전부 분석해야”

국정원이 민간인 해킹 의혹을 풀 핵심 열쇠인 로그기록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이미 로그기록을 위변조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즉 하드디스크까지 제출해 검증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3.당신의 질병까지 기억하는 빅브라더, SK텔레콤

지난해 6월 보도했던 SK텔레콤의 개인 의료정보 불법 수집과 판매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내 의료정보도 흘러들어가지 않았을까? 취재진이 직접 피해사실 확인이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1.이중섭 박수근 ‘위작 판정’의 미스터리

이중섭 박수근 위작사건에서 객관적인 과학 검증은 없었고, 당시 과학 검증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한 SBS스페셜의 ‘산화티탄피복운모 검출’ 보도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이중섭 박수근 위작 판결…’추정’으로 가짜다?

2005년 논란이 된 고서수집가 김용수 씨 소장 이중섭 박수근 그림에 대해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위작이라고 판결했지만, 위작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남북관계 ‘유감’…돌고 돌아 제자리

목함지뢰폭발로 우리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으면서 시작된 남북간 준전시상태가 양측의 합의로 보름만에 해소됐습니다. 이번 남북공동합의의 의미와 막후의 국내외 정세등을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등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2.전쟁 부추기는 남북 언론, 이란성 쌍둥이

남북 대결 국면에서 우리 언론들은 무력 보복과 응징을 주문하며 전쟁을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정권에 동원돼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북한 관영매체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보도행태였습니다.

3.“경찰 팔 꺾지 않았다”…6년 만에 무죄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세 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부가 6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박 씨의 위증 증거로 삼은 경찰관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사건을 촬영한 동영상 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오픈넷, 하버드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개최

5월 28일 목요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미 하버드대학교 버크맨 인터넷과사회 연구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국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동 세미나는 박주선 의원실, 염동열 의원실(이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승희 의원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그리고 (사)한국언론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가 함께 주최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후원한다.

정보매개자(Intermediary)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통칭하는데, ISP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 검색엔진, SNS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오늘날 인터넷상 정보의 유통은 다양한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매개자의 책임과 관련된 정책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논의가 미미한 실정이어서, 이번 국제 세미나를 통해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세미나는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세미나의 개최 취지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와 저작권법상 전송중단 제도에 대해 평가한다. 이어 제1세션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이해>에서는 박경신 이사를 좌장으로 하여, 하버드대 교수이자 버크맨센터 소장인 어스 개서(Urs Gasser) 교수가 세계 각국의 인터넷과 사회 연구센터들의 합의체인 NoC(Global Network of Internet & Society Centers)에서 진행한 “국가별 온라인 매개자 가버넌스 연구(Governance of Online Intermediaries)”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정보매개자 가버넌스 정책 설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일본 엔데버 법률사무소의 나오코 미즈코시 변호사는 “일본의 정보매개자 책임 원칙”에 대해 사례발표를 하는데, 특히 2001년 제정된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과 관련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소개한다.

제2세션 <정보매개자 책임과 ICT 생태계>에서는 고려대 김제완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미 UC데이비스 로스쿨의 아누팜 챈더(Anupam Chander) 교수가 “e-실크로드와 정보매개자 책임”이라는 주제로 미국 실리콘 밸리의 성공비결이 표현의 자유를 포용한 인터넷기업 책임 제한 법제에 있음을 논증하고 한국의 제도와 비교평가한다. 유럽ISP협회(EuroISPA) 올리버 쥬메(Oliver Sueme) 회장은 유럽 전자상거래지침상 정보매개자 책임 규정의 해석과 함께 불법 콘텐츠 삭제 요구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필터링 의무 금지 원칙 및 관련 판결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 <정보매개자 책임과 저작권 제도>에서는 연세대 박덕영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미 산타클라라대 로스쿨의 에릭 골드먼(Eric Goldman) 교수가 OSP의 면책을 위해 제정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의 통지 및 삭제(Notice-and-Takedown) 조항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어떻게 피난처(safe harbor)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호주 모나쉬대 레베카 깁린(Rebecca Giblin) 교수는 1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삼진아웃제에 대한 평가”라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삼진아웃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결함을 설명하고 한국의 삼진아웃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종합토론 시간에는 영국 옥세라 컨설팅의 파트너 데이빗 제번스(David Jevons)가 “피난처가 인터넷 매개자인 스타트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옥세라 팀원들과 함께 제작해서 보내온 특별 동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opennetkorea.org)를 통해서 받고 있으며, 사전등록자를 우선으로 자료집과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국제 세미나인 만큼 정책담당자, 연구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세미나 온라인 생중계 주소: http://www.ustream.tv/channel/seminar-on-intermediary-liability

<첨부>

국제 세미나 포스터

[초청장]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본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장 하단 “사전등록하기”)

1.한국인 가입자 66만명.. 공무원, 교수, 목사, 기자까지…

이른바 ‘외도 조장 사이트’로 불리는 애슐리 매디슨의 가입자 정보를 뉴스타파가 분석했더니 한국 가입자가 66만 명이었고, 공무원 계정 200여 개와 대학교수 계정 2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상당수가 가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현직 판검사, 시의원까지… “가입 사실 없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애슐리 매디슨 가입자 정보 가운데는 현직 판사와 검사, 서울시의원들의 이메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입사실이 기억나지 않거나 메일 주소를 도용당한 것 같다며 가입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선거개혁①유권자가 ‘호갱’인가?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 제도는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하도록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해 지역주의를 심화시킵니다.

선거개혁② 거대정당 ‘기득권 타파’ 해야

현행 의원 정수 아래에서는 전국단위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좀 더 포괄적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선거개혁③ 여야는 ‘밥그릇 지키기’ 여전

국회는 선거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3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9월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0석’ 의석수 프레임에 갇혀 모처럼 찾아온 선거 제도 개편 논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범털’의 화려한 징역살이…비호세력은?

6000명이 넘는 서민들에게 총 5600여 억 원의 피해를 입힌 금융사기꾼 은인표. 저축은행 사태 관련 법정 싸움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은 씨에 대한 재판만이 유독 끝나지 않고 있고 그 배경에는 은 씨의 정관계, 종교계에 걸친 막강한 인맥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소문의 진위를 살필 자료인 은 씨의 접견 녹취록을 단독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2) 은인표 녹취록…유명 스님 이름도 등장

뉴스타파가 입수한 접견녹취록에는 정관계 인사들 만큼이나 불교계 인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씨는 불교계를 통해 정관계 인맥을 쌓아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기, 횡령 혐의 등으로 수감중인 은인표씨가 대리인을 통해 불교계의 현안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건달할배 채현국을 만나다> 그 두번 째 편, 이번주는 채현국 할배가 과거 1960년대 광산 등 흥국재단을 운영하면서 갖게 된 ‘돈’에 대한 철학부터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신조어로 자리잡고 있는 ‘헬조선’ 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담아냈다.

마약같은 ‘돈 벌이’에서 ‘헬조선’까지 3시간 넘게 진행

과연 ‘귀염둥이’ 채현국 할배는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를 알고 있을까? 채현국 할배는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의 냉소적인 태도와 비웃음이 이 사회를 진짜 ‘헬조선’으로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희망(希望)의 반대어는 절망(絶望) 아니라 무망(無望)”이라고 설명했다. 절망으로 떨어지더라도 끊임없이 희망을 갈구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지난 4월 뉴스타파의 취재가 있기 전까지 뉴스타파의 존재를 잘 몰랐다는 채현국 할배, 이날 뉴스타파 회원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젊은이들의 고충을 상담해주기도 하고, 장년층의 고민은 공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 서글플 법도 한데 할배의 대답은 명쾌했다.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은
어린 사람이라도 존중할 줄 알고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그 말을 귀담아들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갖고 살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 채현국 대담 중

‘전에 뵀어도 기억 못 합니다. 용서하십시오’를 인사처럼 하고 다니는 채현국 할배.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조차 사람을 존중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할배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른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젊은 애들이 저는 뭐하고 싶은지 몰라서 어쩌구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야! 이 녀석아! 난 아직도 모른다!
– 채현국 대담 중

채현국 할배의 ‘노래실력’은 어떨까? 18번을 공개한다.

추석특집 <건달할배 채현국을 만나다> 2부에서는 채현국 할배가 뉴스타파 회원들에게 전하는 강연 뿐 아니라 할배와 함께했던 즐거운 뒤풀이도 담았다. 그리고 할배의 노래 실력은 어떨까? 할배의 18번 노래를 보너스로 공개한다. 지난 9월 19일 서울 홍대에서 진행한 채현국 할배와의 강연에는 최승호 PD가 진행했고, 뉴스타파 회원 30여 명이 함께 했다.

※ 추석 특집 “건달할배 채현국을 만나다” 1부 보기

취재작가 : 이우리, 박은현
대담 : 최승호
촬영 : 김한구, 박정대, 이광석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김성진

1.경기 바닥, 강남도 비어간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고 불렀던 자영업자들. 지난 대선에서 60% 가까운 지지율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앉히는데 공헌한 이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요?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와 그들이 떠 안고 있는 빚, 한국경제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했습니다.

2.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구경꾼 정부

대기업 매장이 점령군처럼 도심 주요 상권에 밀려들면서, 자리를 지켜오던 자영업자들은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팔짱끼고 구경만 합니다. 서울 주요 상권 중 하나인 홍대 인근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3.‘임금피크제’로 자영업 보호한다?…정부 주장은 허구

중장년층 고용안정, 자영업 과당경쟁 방지, 청년고용 확대. 박근혜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부치며 내놓은 명분입니다.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정부의 주장은 허구에 가까웠습니다.

1) 주체사상 배운다고?… 날조와 왜곡으로 국정화 회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명분은 현재 교과서들이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등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것이었지만, 현행 검정교과서 8종을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 박근혜의 ‘자식된 도리’…국정교과서

역사학계는 물론 새누리당도 “과거 독재국가에서나 사용되던 제도”라며 반대했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결국 강행하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식된 도리를 하겠다는 고집 때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3) ‘극우망언’ 고영주는 박근혜의 이념 경호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두고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습니다. 그를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구인 방문진 이사장에 앉힌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이념 편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독소조항 가득한 ‘박근혜표 노동개혁’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 하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은 커녕 노동시장을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헬조선’…머지않은 당신의 미래

정부는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장미빛으로 가득한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문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현장에는 잿빛 미래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3) ‘마음대로 해고’…박근혜 본색?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공약 기억하시나요? 실제로는 오히려 일반해고를 도입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표 노동시장 개혁의 실체는 기업 편들어주기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1) 드러나선 안됐던 비밀TF팀…꼼수와 편법 투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은 없었다’는 교육부의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비밀 TF팀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인사 절차도 무시했고, 내부 문건을 수정하는 등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비밀TF ‘끌고’ 여당·보수단체 ‘밀고’…국정화 총공세

교육부 비밀TF가 ‘유관순 동영상 제작’ 등 국정화에 대한 일방적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기획과 동향 파악 등 부적절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과 보수단체들은 현행 교과서와 역사학계에 대한 색깔론을 제기하며 ‘국정화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3) 말 바꾼 대통령, 여론엔 나 몰라라

‘역사에 대한 판단은 국민과 역사 학자들의 몫’이라던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의 원칙과 언행을 어기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맹목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 조작과 싸운 1024일…유우성 씨 간첩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이 간첩 혐의를 받아온 유우성 씨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3년 초 국정원에 체포된 이후 1024일 동안 그는 불법을 자행한 국가기관에 맞서 힘겹게 싸워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의 탈북자 조사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무능, 무책임, 거짓말…길 잃은 KF-X 사업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는 이미 예상된 일인데, 정부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핵심기술을 개발해 KF-X를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포부를, 한 전문가는 ‘무능과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2)록히드 마틴에 농락당한 F-X 사업…국익은 없었다

좌초 위기에 놓인 KF-X사업.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인 F-X 사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구매 결정 과정에서 국익보다는 ‘정무적 이해’, 즉 위기에 놓인 F-35 개발 사업의 경제적 부담을 우리 나라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것이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국정교과서 기자회견…정부의 ‘3無’

11월 3일부터 이틀동안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질문의 숫자를 제한하고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거나 철저히 피해갔습니다. 제대로 된 논리나 원칙을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