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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라이브] 12.10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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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라이브] 12.10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익명 (미확인) 님 | 토, 2016/12/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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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하버드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개최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오픈넷, 하버드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개최

 

5월 28일 목요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미 하버드대학교 버크맨 인터넷과사회 연구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국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동 세미나는 박주선 의원실, 염동열 의원실(이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승희 의원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그리고 (사)한국언론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가 함께 주최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후원한다.

정보매개자(Intermediary)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통칭하는데, ISP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 검색엔진, SNS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오늘날 인터넷상 정보의 유통은 다양한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매개자의 책임과 관련된 정책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논의가 미미한 실정이어서, 이번 국제 세미나를 통해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세미나는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세미나의 개최 취지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와 저작권법상 전송중단 제도에 대해 평가한다. 이어 제1세션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이해>에서는 박경신 이사를 좌장으로 하여, 하버드대 교수이자 버크맨센터 소장인 어스 개서(Urs Gasser) 교수가 세계 각국의 인터넷과 사회 연구센터들의 합의체인 NoC(Global Network of Internet & Society Centers)에서 진행한 “국가별 온라인 매개자 가버넌스 연구(Governance of Online Intermediaries)”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정보매개자 가버넌스 정책 설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일본 엔데버 법률사무소의 나오코 미즈코시 변호사는 “일본의 정보매개자 책임 원칙”에 대해 사례발표를 하는데, 특히 2001년 제정된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과 관련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소개한다.

제2세션 <정보매개자 책임과 ICT 생태계>에서는 고려대 김제완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미 UC데이비스 로스쿨의 아누팜 챈더(Anupam Chander) 교수가 “e-실크로드와 정보매개자 책임”이라는 주제로 미국 실리콘 밸리의 성공비결이 표현의 자유를 포용한 인터넷기업 책임 제한 법제에 있음을 논증하고 한국의 제도와 비교평가한다. 유럽ISP협회(EuroISPA) 올리버 쥬메(Oliver Sueme) 회장은 유럽 전자상거래지침상 정보매개자 책임 규정의 해석과 함께 불법 콘텐츠 삭제 요구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필터링 의무 금지 원칙 및 관련 판결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 <정보매개자 책임과 저작권 제도>에서는 연세대 박덕영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미 산타클라라대 로스쿨의 에릭 골드먼(Eric Goldman) 교수가 OSP의 면책을 위해 제정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의 통지 및 삭제(Notice-and-Takedown) 조항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어떻게 피난처(safe harbor)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호주 모나쉬대 레베카 깁린(Rebecca Giblin) 교수는 1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삼진아웃제에 대한 평가”라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삼진아웃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결함을 설명하고 한국의 삼진아웃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종합토론 시간에는 영국 옥세라 컨설팅의 파트너 데이빗 제번스(David Jevons)가 “피난처가 인터넷 매개자인 스타트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옥세라 팀원들과 함께 제작해서 보내온 특별 동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opennetkorea.org)를 통해서 받고 있으며, 사전등록자를 우선으로 자료집과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국제 세미나인 만큼 정책담당자, 연구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세미나 온라인 생중계 주소: http://www.ustream.tv/channel/seminar-on-intermediary-liability

 

<첨부>

국제 세미나 포스터

[초청장]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본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장 하단 “사전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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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5/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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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링크]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151030 오후 2:35~3:35)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4세션]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tSqZPycp8_c

- 발표자료 보기

 

-KrIGF 홈페이지: http://www.2015.igf.or.kr/

 

2015년 3월 전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정보매개자의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 https://www.manilaprinciples.org/ )

1.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2. 정보 차단은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의무화되어서는 안 된다.

3. 정보 차단 요청은 명백하고, 분명하고,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4. 정보 차단 요청 및 실무 및 관련법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6.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함해야 한다.

 

오늘날 인터넷상 모든 소통은 인터넷사업자, SNS, 검색엔진 등 다양한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매개자들의 콘텐츠 정책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이용자의 권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매개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제와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마닐라원칙은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 권리의 침해자가 아닌 수호자로서 기능하는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의 인권활동가 및 시민단체들이 작년부터 UN인권기구들의 권고문, EU전자상거래지침, UNESCO보고서 등 다양한 국제문헌들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국가와 정보매개자들이 준수해야 할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을 고안해 낸 결과물이며, 인터넷거버넌스의 중요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마닐라원칙은 국내의 정보매개자책임 제도 즉,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제도, 저작권법상의 OSP전송차단 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니터링제도 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원칙 1의 세부원칙들은 모니터링 의무나 불법이 아닌 정보에 대한 차단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정보 차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2는 법원의 개입 없이 행정기관의 차단 요청을 허용하는 한국의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국내 정보매개자책임의 발전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과 마닐라원칙에 대해 살펴보는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 패널 구성 >

[사회]

- 서희석 교수 (부산대학교)

[발제 및 토론]

- 김경숙 교수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 해외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소개

- 김가연 변호사 (오픈넷) : 마닐라원칙에 대한 소개

- 최정혜 부장 (카카오 정책실)‎ : 토론

공지,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KrIGF, 김가연, 마닐라원칙, 박지환, 생중계, 정보매개자책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금, 2015/10/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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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12.03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새벽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합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뇌물죄 혐의와 세월호 참사 당일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행적 7시간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통령 4월말 퇴진 약속을 기다린다는 명분으로 탄핵소추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오늘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12월 3일 촛불집회에 참가하시는 회원님들은 집회 사진이나 참가자 발언 동영상을 뉴스타파로 보내주세요. 지역 분류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실 때나 트윗을 올릴 때 GPS(Geo Tag) 기능을 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중계, 최승호PD와 함께하는 뉴스타파
토, 2016/12/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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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라이브] 12.03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생중계
토, 2016/12/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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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라이브] ‘박근혜 즉각퇴진-응답하라 국회’ 비상국민행동
생중계
금, 2016/12/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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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대회 2일차(2015-11-15)






SNS라이브, 민중총궐기대회
월, 2015/11/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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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대회 1일차(2015-11-14)


▲ 현재 의식불명으로 서울대병원에 후송된 백모씨를 정조준해 저녁 7시 6분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동영상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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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민중총궐기대회에 나왔나 5 – 박주민 변호사입니다.



▲ 나는 왜 민중총궐기대회에 나왔나 4 – 숭실대학생 김현진 님입니다.



▲ 나는 왜 민중총궐기대회에 나왔나 3 – 고려대학생 박예지 님입니다.



▲ 나는 왜 민중총궐기대회에 나왔나 2 – 세종시에서 온 안인구 님입니다.






▲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대학생 천오백여명 대회가 진행중입니다.

▲ 2시 49분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대학생 천오백여명 <헬조선 뒤집는 청년총궐기> 대회가 진행중입니다.


▲ 태평로 현장입니다. 숭례문에서 시청까지 교통이 완전 통제되어있습니다.

▲ 2시 46분 태평로 현장입니다. 숭례문에서 시청까지 교통이 완전 통제되어있습니다.


▲ 2시 46분 광화문 인근 경찰 병력이 시청 인근으로 계속 집결중입니다.

▲ 2시 46분 광화문 인근 경찰 병력이 시청 인근으로 계속 집결중입니다.


▲ 2시 46분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에 시민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범시민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 2시 46분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에 시민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범시민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 태평로에는 현재 농민 3천여 명이 모여서 사진집회중이고, 추가로 많은 분들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 2시 46분 태평로에는 현재 농민 3천여 명이 모여서 사진집회중이고, 추가로 많은 분들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 2시 30분 현재 광화문광장에서 시청광장쪽을 보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 2시 30분 현재 광화문광장에서 시청광장쪽을 보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 2시 28분 현재 광화문광장입니다. 세종대왕 동상 주위에 차벽 준비중입니다.

▲ 2시 28분 현재 광화문광장입니다. 세종대왕 동상 주위에 차벽 준비중입니다.


▲ 2시 25분 현재 광화문광장입니다.

▲ 2시 25분 현재 광화문광장입니다.












SNS라이브, 민중총궐기대회
월, 2015/11/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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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2일차 이후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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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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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11/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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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중총궐기대회(20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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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12/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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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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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SNS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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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2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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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라이브] 박근혜 퇴진촉구 시민대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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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1/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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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라이브] 11.12 박근혜 퇴진촉구 시민대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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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1/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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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라이브] 11.19 박근혜 퇴진촉구 시민대행진
SNS라이브, 광화문, 민중총궐기, 박근혜, 시민대행진, 퇴진
토, 2016/11/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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