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 더보기

The post [차별금지법제정연대]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명] 민주당은 10만 세대의 종부세 대상자를 걱정하기에 앞서, 10만 세대의 월세입자와 10만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성명]민주당은 10만 세대의 종부세 대상자를 걱정하기에 앞서, 10만 세대의 월세입자와 10만 세대의 지방 1주택자를 생각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노동법률단체][성명] 노조파괴 잔혹사 5년, 세브란스병원은 제대로 사과하고 세브란스병원분회의 노조활동 온전히 보장하라.   대한민국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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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8호)에 대한 의견서   … 더보기

The post [민변 소수자위][의견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보도자료] 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 더보기

The post [반박 보도자료]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팩트 틀렸다” 반격’ 보도에 대한 반박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