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조대현 前 재판관, “박근혜 탄핵될 것…민심이 가장 중요”

지역

조대현 前 재판관, “박근혜 탄핵될 것…민심이 가장 중요”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1- 18:13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이 불가능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134조)고 규정돼 있어 대통령의 자진 퇴진은 불가능해지며 오직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의 시기와 방법을 국회에 떠넘긴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회의 결정이 효력도 없는 만큼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서 조속히 퇴진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것으로 내다 봤다. 탄핵은 피소추자 행위의 위헌이나 위법 여부와 탄핵의 필요성이 조건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나 뇌물 등은 탄핵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탄핵을 찬성하는 만큼 재판관들도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면 헌재의 증거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만큼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로 확실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포함시켜야 헌재의 결정이 빨리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북강서구갑은 박 의원과 도전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요동치면서 당선 예측이 불가능한 지역이 됐다. 김 대표의 두 번째 지원 유세 지역인 사상구는 상황이 더 나쁘다. 각종...
일, 2016/04/03- 05:32
43
0
북강서구갑은 박 의원과 도전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요동치면서 당선 예측이 불가능한 지역이 됐다. 김 대표의 두 번째 지원 유세 지역인 사상구는 상황이 더 나쁘다. 각종...
일, 2016/04/03- 05:01
50
0
각 정당은 253개 지역구를 자체 또는 언론사의 지역구별 여론조사와 당 지지도, 역대 선거결과 분석, 현지 민심... 새누리당이 '우세' 지역으로 꼽은 77곳은 ▲수도권 22곳 ▲대구경북 17곳 ▲부산울산경남 25곳 ▲충청권 7곳 ▲강원...
일, 2016/04/03- 06:00
88
0
김 대표는 부산 첫 일정으로 북구강서구갑에서 3선에 도전하는 박민식 의원을 돕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1순위 지역구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손수조 후보가 뛰고 있는 사상구도...
일, 2016/04/03- 08:00
104
0
오늘 이 시간 주요격전지 여론조사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YTN 객원해설위원 용인대 최창렬 교수, 그리고... 대권 도전에 노원구가 희생양이 될 수 없다는 이런 거고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내가 상계동에서...
일, 2016/04/03- 10:03
41
0
김태현 변호사는 더민주 우원식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을, 배승희 변호사는 서영교 의원의 지역구 중랑갑... 당에서 경선을 위해 돌리는 여론조사에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거액이 드는데, 당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일, 2016/04/03- 08:30
378
0
각 정당은 253개 지역구를 자체 또는 언론사의 지역구별 여론조사와 당 지지도, 역대 선거결과 분석, 현지 민심... 새누리당이 '우세' 지역으로 꼽은 77곳은 ▲수도권 22곳 ▲대구경북 17곳 ▲부산울산경남 25곳 ▲충청권 7곳 ▲강원...
일, 2016/04/03- 09:34
31
0
오늘 이 시간 주요격전지 여론조사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YTN 객원해설위원 용인대 최창렬 교수, 그리고... 김무성 대표 오늘 첫 부산 일정이 북구 강서구갑의 박민식 후보를 지원사격하는 거라고 합니다. 먼저 지지율 추이를...
일, 2016/04/03- 10:03
26
0
김 대표는 부산 첫 일정으로 북구·강서구 갑에서 박민식 의원의 지원유세에 참석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박 의원과 도전자인 더민주 전재수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때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손수조 후보가...
일, 2016/04/03- 10:02
206
0
각 정당은 253개 지역구를 자체 또는 언론사의 지역구별 여론조사와 당 지지도, 역대 선거결과 분석, 현지 민심... 새누리당이 '우세' 지역으로 꼽은 82곳은 ▲수도권 22곳 ▲대구경북 17곳 ▲부산울산경남 25곳 ▲충청권 13곳 ▲강원...
일, 2016/04/03- 14:21
68
0
각 정당은 253개 지역구를 자체 또는 언론사의 지역구별 여론조사와 당 지지도, 역대 선거결과 분석, 현지 민심... 새누리당이 '우세' 지역으로 꼽은 82곳은 ▲수도권 22곳 ▲대구경북 16곳 ▲부산울산경남 25곳 ▲충청권 13곳...
일, 2016/04/03- 13:14
26
0
북강서구갑은 박 의원과 도전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요동치면서 당선 예측이 불가능한 지역이 됐다. 김 대표의 두 번째 지원 유세 지역인 사상구는 상황이 더 나쁘다. 각종...
일, 2016/04/03- 14:33
18
0
앞서 말씀드린 북·강서구 갑에서는 박민식 의원이 더민주 전재수 후보와 여론조사 때마다 지지율이 요동치고... 세 번째 일정인 사하구 갑 또한 김척수 후보와 더민주 최인호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김 대표는 이들...
일, 2016/04/03- 14:09
29
0
강서구 갑에서 박민식 의원의 지원유세에 참석합니다. 박 의원과 도전자인 더민주 전재수 후보가 여론조사... 세 번째 일정인 사하구 갑 또한 김척수 후보와 더민주 최인호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김 대표는 이들 지역을...
일, 2016/04/03- 12:09
18
0
지역구인 중구영도구를 비롯해 북강서갑·사상구·사하갑·남구을 총 5곳을 샅샅이 훑었다. 오전에 제주도에서 4...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이죠"라고 표를 호소했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지역구인 사상구로 넘어와서는 야당...
일, 2016/04/03- 17:49
29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