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조대현 前 재판관, “박근혜 탄핵될 것…민심이 가장 중요”

지역

조대현 前 재판관, “박근혜 탄핵될 것…민심이 가장 중요”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1- 18:13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이 불가능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134조)고 규정돼 있어 대통령의 자진 퇴진은 불가능해지며 오직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의 시기와 방법을 국회에 떠넘긴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회의 결정이 효력도 없는 만큼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서 조속히 퇴진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것으로 내다 봤다. 탄핵은 피소추자 행위의 위헌이나 위법 여부와 탄핵의 필요성이 조건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나 뇌물 등은 탄핵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탄핵을 찬성하는 만큼 재판관들도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면 헌재의 증거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만큼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로 확실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포함시켜야 헌재의 결정이 빨리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현역의원 중에서는 안철수(서울 노원구병), 천정배(광주 서구을), 김한길(서울 광진구갑) 박주선(광주... 70%, 여론조사 30% 혼합형 경선방식이 적용된다”면서 “나머지는 지역구 상황 등을 고려해서 안심번호 여론조사도 포함해서...
월, 2016/03/14- 18:58
90
0
경선 여론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다.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오후, 이 같은 결과가 포함된... 새누리당 외부 인사 영입 1호를 자처했던 김태현 변호사는 서울 노원구을 경선에서 패배, 새누리당...
월, 2016/03/14- 17:35
167
0
결선 여론조사가 추가로 실시될 예정이다. 현역 지역구 의원 중에서는 안홍준·정문헌 의원이 탈락했다. 안... 이밖에 정준길(서울 광진구을), 정태근(서울 성북갑), 홍범식(서울 노원구을), 한인수(서울 금천구). 박종준(세종시)...
월, 2016/03/14- 16:51
36
0
14일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총 17개 지역에 대한 2차 경선 여론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밖에 ▲서울 광진구을 정준길 ▲성북구갑 정태근 ▲노원구을 홍범식 ▲금천구 한인수 ▲강동구갑 신동우...
월, 2016/03/14- 16:21
35
0
14일 발표된 새누리당 20대 총선 여론조사 경선 결과, 안홍준-정문헌-이에리사 의원이 탈락했다. ⓒ News1 17개... 서울에서는 Δ광진구을 정준길 Δ성북갑 정태근 Δ노원구을 홍범식 Δ금천구 한인수 예비후보가 경선 승리로...
월, 2016/03/14- 16:14
121
0
안심번호 여론조사 방식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당이 발표한 공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수후보자 - 총 23개 선거구> ▲ 서울 6개 선거구 광진구갑 김한길(63) 노원구병 안철수(55) 성북구갑 도천수(63) 성북구을...
월, 2016/03/14- 16:05
176
0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 결과※( )안은 탈락자◆서울(6)- 광진구을(확정)=정준길, (이병웅)- 성북구갑(확정)=정태근, (권신일)- 노원구을(확정)=홍범식, (김태현)- 금천구(확정)=한인수, (김정훈)- 강동구갑(확정)=신동우, (권태웅)...
월, 2016/03/14- 16:05
82
0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 ◆서울 6곳광진구을 정준길성북구갑 정태근노원구을 홍범식금천구 한인수강동구갑 신동우강동구을 이재영 ◆부산 2곳부산진구갑 나성린 정근 결선투표부산수영구 유재중 ◆대전 중구 이은권 ◆세종시...
월, 2016/03/14- 15:54
169
0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어 “새누리당 소속은 김기선(강원 원주시갑), 김동완(충남 당진시), 김명연(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김태원(경기 고양시을), 김한표(경남 거제시)...
화, 2016/03/29- 13:57
35
0
이후 서울로 돌아와, 전국개인택시 연합회와 송파구 시장 등을 방문해 유권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 경남 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충남 당진과 서산 등 시장을 돌며 독자 유세 지원을 이어가고...
화, 2016/03/29- 13:39
10
0
29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7일 부산 북구강서구갑 유권자 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재수 더민주 후보 51.8%, 박민식 새누리당 후보가 38.5%를 기록해 전...
화, 2016/03/29- 10:31
229
0
북강서을 여론조사는 같은 날 북강서을(북구 화명·덕천동, 강서구 대저·강동·명지·가락·가덕·녹산동)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월, 2016/03/28- 23:03
42
0
북강서을 여론조사는 같은 날 북강서을(북구 화명·덕천동, 강서구 대저·강동·명지·가락·가덕·녹산동)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
월, 2016/03/28- 23:03
240
0
강서구와 영등포구 4개 선거구는 17~19대 총선에서 매번 여야 당선자가 바뀌는 등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초반 판세는 19대 총선 결과와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28일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월, 2016/03/28- 19:05
199
0
서울에서 분구로 새로 등장한 강서병 지역구는 새누리당 유영 전 강서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51) 현역...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이준석 예비후보에 낙승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박빙을 유지하고...
목, 2016/03/24- 07:34
2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