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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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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

익명 (미확인) | 수, 2016/11/30- 18:07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국회가 바빠졌다. 대통령 퇴진을 통한 정국 수습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 모양새다.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해야 촛불 100만 민심을 반영하는 것일까?

뉴스타파는 <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을 마련했다. 박성제 MBC 해직기자가 진행을 맡았고, 새누리당(장제원 의원/ 비상시국회 참여)과 더불어민주당(백혜련 의원), 국민의당(이태규 의원)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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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국민들은 탄핵 일정이 언제 진행될지 궁금하다.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시점을 2일로 할 것인지 9일로 할 것인지 의견이 나눠진다. 탄핵안 표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의 선택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 대통령 담화는 탄핵을 막기위한 시간끌기 전략”이라며, 2일 탄핵안 가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우선 최대한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고, 만약 안된다면 9일에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탄핵안에는 비박계가 “참여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9일 탄핵안이 의결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탄핵의 열쇠는 비박계가 쥐고 있다면서, 대통령 퇴진에 동참하는 모든 정치세력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

왼쪽부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

각 의원들은 이밖에 임기단축을 위한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논의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약 55분 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의 전체 영상은 <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론 주제별 내용을 보려면 아래 주제를 클릭하면 된다.

① 대통령 담화 총평은?
② 새누리 ‘4월 퇴진, 6월 대선’ 어떻게 보나
③ 대통령 퇴진 의사 정말 있나?
④ 탄핵안 표결 시점은 2일? 9일?
⑤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 논의는?
⑥ 퇴진 이후 정치 일정은?
⑦ 황교안 총리는?


사회 박성제
촬영 최형석, 정형민
기술 정대웅
편집 정지성
CG 타이틀 정동우
연출 김경래, 신동윤, 박중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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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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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횡단선 조기착공
간호대역 신설
서부선 조기착공
경의선 지하화
서울시립도서관 분관 건립
미성년자 사이버 성범죄 확실한 퇴출 및 처벌 강화
제21대 국회 제1호 입법공약 노인부 신설
제21대 국회 제2호 입법공약 청년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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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역세권 생활·문화 중심지 개발 및 공공 도서관 확충
경춘선 공릉숲길과 화랑대 철도공원 명품 힐링·문화 공간 조성
(구)북부법조단지 청년·생활 복합허브 개발 및 지역 주민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 확대
노원형 어린이식당 확대와 아픈아이 돌봄센터 설치 등 아이 돌봄 강화
청년 주거 및 일자리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상권 발전
쾌적한 환경 조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미래 교육 인프라 확충
시니어 맞춤형 복지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약자 배려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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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산공원 주차장 확장
우리아이 안심 통학로 구축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 (능동·구목포 지하차도, 동부권 조명 개선 등)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화성 유치
청년 커뮤니티 '병점시루' 조성 및 복합문화공간 '병점시루' 완공
'이산문화제' 최초 개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 조례 마련 및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확대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개정
조 단위 세수 오차 지적 및 과학적 예산 추계 시스템 도입 촉구로 투명한 도정 견제
K-컬처밸리 정상화 주도 및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제동
경기도형 통합돌봄 시스템 완성 및 화성시민 가족 주치의 제도 도입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환승센터 조속 추진, 사통팔달 30분 이동망 구축
소아·청소년 특화병원(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느린 학습자 자립 지원 조례 정교화 및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병점 복합문화복지타운 건립 및 황톳길 맨발 산책로 조성
지역화폐 1조 원 확대 발행
여성 건강 기본권 보장 (생리용품 무상 자판기 설치)
진안동 신도시와 원도심 상생 '연결 도시' 조성 (도로망 확충, 교통민원 신속기동단, 학교/문화/체육 복합시설)
병점1·2동 '청년·문화의 심장' 조성 (정기 버스킹, 스마트 공영주차장, 스쿨존 안전 정비)
화산동 '우리동네 방문 건강돌봄' 공공 서비스 확대 및 주차 스트레스 해소/패밀리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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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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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서민들이 제대로 대우 받고 보호 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속한 성과를 위한 밀알이 되겠습니다
구로역 주변 개발(신역사 추진)을 시작으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일상 생활 곳곳의 불편, 작지만 중요한 것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여가 생활, 푸른 녹지가 어우러진 풍요로운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더 촘촘한 재난 대응 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합니다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 대한민국의 기본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우리의 미래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튼튼한 언덕이 되겠습니다
청년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반려인 모두가,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신도림동 서울 서남권의 랜드마크 조성
구로1동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사통팔달의 시작
구로2동 계속되는 소음, 철도방음벽을 보강하겠습니다
구로5동 문화 예술의 중심, 구로역 동문출구 확보
구로4동 역세권다운 대림역 주변 재정비 및 전통시장 활성화
구로3동 대한민국 핵심 수출공단에서 활력 넘치는 벤처-창업기지로
가리봉동 청년이 찾아오는 행복마을, 우마시장 관광특화형 시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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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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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서민 중심의 정치 실현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 시스템 구축 및 확대
여주 5일장, 원도심 상권 회복, 지역상품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성장 동력 확보
농특산물 판로 확대, 농가 지원 강화,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
오학중학교 설립 추진, 장학금 확대, 안전 통학로 확보 등 교육 환경 개선
마을별 LPG 배관망 및 상수도 보급 확대, 톡버스 운행 개선 등 생활 인프라 확충
각 지역별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 및 산업 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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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녹산선·강서선 조기 추진
에코델타시티 연결도로 및 에코IC 신설 추진
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 신속 추진
부전-마산선 조기 개통 및 에코역 신설 추진
명지·대저·강동·가락 교통망 획기적 개선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 개선
강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추진
도로·교육·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농어촌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
주민 권익을 지키는 조례와 예산 확보
제2에코델타시티 추진
강동 공공주택지구 적극 추진
봉림이주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강서둔치도 에코랜드(생태공원 및 문화시설) 추진
대학병원·대형종합병원 유치 (24시간 여성·아동병원 포함)
국립 스마트과학관 유치
제2전시컨벤션센터(제2벡스코) 유치
연구개발특구·공공주택지구 적극 추진
사덕시장 활성화 추진
대저생태공원 조성 및 스포츠 편의시설 확충
덕두시장 부지 주민 친화적 활용방안 검토
명지국제신도시-화전 산단 연결 대교 추진
R&D연구센터 유치
국제학교(로얄러셀스쿨) 신속 개교
명지소각장 폐쇄 후 주민편의 시설 활용방안 마련
산책로·둘레길 범죄예방 AI 시스템 도입 추진
명지시장 현대화 사업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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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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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유능한 시의원으로서 민주주의 제도 복원 및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
망가진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봉에서 시작
현장 중심의 정치로 주민과 함께하는 도봉 실현
교통망 혁신 (GTX-C, 우이~방학 경전철 조속 완공, 버스 노선 개선)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도봉산 관광 활성화 및 역사문화공원 조성)
체감형 안전 환경 조성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스쿨존 및 야간 보행 안전 강화)
맞춤형 돌봄 인프라 구축 (청소년 진로상담, 복지센터 및 어르신 힐링센터 건립)
청년 유출 방지 및 미래세대 지원 (주거, 일자리, 창업 지원, 교육환경 혁신)
방학3동, 쌍문2동, 쌍문4동 맞춤 공약 이행 (재건축/재개발, 주차난 해소, 공원/복지센터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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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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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및 사회연대기금 조성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나눔·기부문화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및 평택사랑상품권 확대
투명하고 일하는 국회 구현 (국회의원 세비삭감 및 국민소환제 도입)
평택 교통, 환경, 산업경제 인프라 확충 (GTX 평택 연장, 미세먼지 저감, 평택항 활성화 등)
교육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고교평준화 완성, 복합문화시설 확충, 지역별 도서관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맘센터, 청년지원센터 건립, 재난기본소득 도입, 아주대 병원 설립 지원)
균형 있는 지역별 맞춤형 발전 추진 (청북, 안중, 포승, 현덕, 고덕, 원평, 비전, 용이, 신평, 오성강변, 팽성 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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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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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함께 성장하는 의정부
GTX-C 노선 조속한 완공 및 8호선 연장
미군 반환공여지를 미래 일자리 터전으로 (첨단산업 육성)
낡은 규제 해소 및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첨단산업이 도약하는 도시 조성
이동이 빠르고 교통이 편리한 도시 조성 (권역별 교통망 보강)
내 삶을 돌보는 도시 구축 (전 생애 복지 강화)
경기 북부 교육 1번지 조성 (교육 인프라 확대)
에너지 자급 도시로 기후위기 대응
찾고 싶은 즐거운 문화관광 도시 조성
일상이 안전하고 든든한 안심 도시 구축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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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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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 30만원 지급
인구 증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장흥 조성 (공공기관 유치,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청년 인구정책)
K-노벨 문학도시와 역사·문화·관광 특구 조성
농·수·축·임산업의 경쟁력 강화
장흥의 성장기반 확고히 구축 (교통망 확충, 연륙교 사업,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바이오 산단 활성화)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 정책으로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구현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예산 1조원 시대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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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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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일산1동, 우수관 교체, 가로등 조도개선
기찻길공원 벽화 리모델링
일산시장 주차환경 개선, 골목상권 활성화
일산도서관 프로그램 확대
탄현체육센터 조기완공
주차문제 해결 및 공유주차장 확대
탄현역-제니스 연결공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교체
탄현역 스마트도서관 설치
탄현근린공원 3단계 조기 완공
김포관산도로 조기 착공 및 완공
황룡산 고봉산 생태육교 및 생태숲놀이터 조성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일산1동, 탄현동 보도육교 정비
일산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
고양재활스포츠센터 환경개선
일산테크노밸리 성공적 완공·기업유치
킨텍스 제3전시장 완공 및 글로벌 대표 전시유치
지역화폐(고양페이) 활성화·인센티브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원사업 확대
생활 SOC(주차, 공원, 체육시설) 확충
K컬쳐밸리 아레나 조기 재착공 및 완공
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활성화
중장년 일자리 지원정책 확대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재시행
장애인·어르신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공정무역도시 고양 추진
GTX 연계 버스노선 확충
버스준공영제 확대 및 경기G편하버스 노선 확충
경의선 출퇴근 배차간격 단축 및 증량․증차
인천2호선 고양연장 조기 추진
서해선(대곡소사선) 탄현역 연장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확대(6세~18세)
의료·요양 등 지역의 통합돌봄 확대
무장애 도시 정책 활성화
아동돌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확대
보육의 공공성 강화
임산부 및 어린이집 건강과일 지급 확대
SW·AI 스마트교육 확대 및 직업체험교육 확대
학교 및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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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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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황금벨트라인 구축 (시민공원-부전-서면-범천 연결)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역세권 활성화 및 관광 기점 육성
서면·전포 글로벌 관광특구 조성 및 상권 활력 증진
가야 철도시설 이전 후 부울경 공동자산 공공개발
생애주기별(아이, 여성, 청년, 중장년, 노인, 장애인) 맞춤형 복지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및 축제 통합 육성
재개발·재건축 신속 대응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 확충 (노선버스, 주차장, 스쿨존 등)
미래교육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문화예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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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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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노성철의 실시간 민원센터' 운영
AI 기반 주차공간 연결 시스템 도입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노후 주거지 정비
상도1동 생활문화시설 및 수영장·사우나 건립
청년 일자리 커뮤니티 조성 및 지역 정착 지원
어르신 경로당 운동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 트레이너 매칭
동작구형 '상생학사' 도입으로 대학생 주거 부담 완화
남성역 골목시장, 상도전통시장 차없는 거리 조성
2022년 8월 수해 재발 방지 활동
불법주정차 단속 무마 청탁 등 기득권에 대항하여 뿌리 뽑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조례 제정
조례 17건 대표발의 등 압도적인 의정활동
동작구 대심도 터널 유치 및 흑석동 고등학교 관련 촉구
노량진 축구장 야간 조명 설치 및 심야 운영 확대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확대 및 장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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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및 교통 문제 등 생활 속 불편 해소
안전한 아이들 놀이 환경 조성 및 민원 신속 해결
어르신 이동 편의를 위한 마을버스 확대 및 병원 접근성 개선
경로당 활성화 및 통합 돌봄 서비스 강화
농촌 생활복지·소득 통합지원 패키지 구축
서면·승주·월등·황전·송광·주암 생활권 통합 지원
공공형 일자리 및 로컬푸드 판로 확대
서면중학교 유치
서면 도서관 문화 복합 센터 조성
파크골프장 개보수 및 신규 유치
보행교 설치 (서면A ~ 가곡대광)
읍면 신생아 출생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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