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책임질 일만 남았다

결국 대운하였다는 4대강사업, 강 살리기·가뭄과 홍수 예방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추진인사들, 사업 실패 책임 져야

◌ 4대강사업이 결국 대운하였다는 대국민사기극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지난 7월 10일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4대강사업이 2008년 대운하 중단 이후에도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오늘 노컷뉴스가 국토부의 관련된 비밀문서들을 공개하면서 그 과정들이 드러난 것이다.

◌ 4대강사업이 대운하였다는 사실은 결국 4대강사업의 목적이 강 살리기도, 홍수와 가뭄 예방도 아님을 뜻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동안 환경단체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로 낙동강에는 4대강사업 완공 후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정도가 심각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4대강 전역에서 물고기 떼죽음도 나타났다. 또한 주로 지천에서 나타나던 홍수는 위험이 더욱 가중되어 역행침식으로 제방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남한강 전북교의 다리가 유실되는 일도 발생했다.

◌ 이러한 상황에도 4대강을 추진했던 현직인사들은 찬동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감사원 발표 이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박재광 교수는 정치감사라 폄훼했고, 심재철 최고위원은 4대강사업으로 홍수피해가 줄었다고 홍보중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패한 4대강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사업에 힘을 실어 준 것은 바로 정치계, 학계, 사회 인사를 막론한 4대강사업 찬동 인사들의 발언과 행적들이다. 그들에게 이성과 양심이 있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4대강사업에 대한 변치 않는 거짓 홍보가 아닌, 4대강사업이 결국 대운하로 가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꼼수였고, 사업의 목적도 거짓이었다는 사기극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뿐이다.

◌ 임기 5년의 한 정권이 국민을 일상적으로 속이고 사회 정의를 훼손하며,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수 만년을 흘러온 우리 강을 심각하게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큰 분노를 느낀다. 임기가 끝났다고, 직책에서 물러났다고 그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남은 것은 4대강을 본래의 흐르는 강으로 복원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다. 환경연합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추진인사들에 대한 4대강사업 실패의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구상권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2013년 7월 30일

환경운동연합

<성 명 서>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구봉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반대한다!!

지난 30일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대전시는 재 보완을 통해 현재 정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마쳤다며 계획대로 추진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내용을 보면 당초 계획과 달라진 것이 없다. 생태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부구간이 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사업부지가 축소되었다고 하나, 축소된 부지의 대부분은 공원부지(174,661㎡→75,358㎡)와 경관녹지지역(107,502㎡→54,125㎡)으로 사실상 변화된 것은 거의 없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서관부지(12,000㎡)를 추가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대전시는 지난 해 신세계가 추진 중인 유니온스퀘어 사업이 포함된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국토부에 개발제한 구역 해제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2012년 9월과 2013년 2월에 보완 요구를 각각 했었다. 유니온스퀘어 사업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공익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보완요구에 대해 대전시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관리기본계획상 해제 가능지역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공공성 확보 요구를 충족하려 했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에서조차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특정 대기업의 복합문화쇼핑시설과 민간기업의 연수원 설치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특혜일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는 도로나 철도, 학교, 군사시설 등 공공성이 현저한 사업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보금자리주택 마련을 위한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도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이번 구봉지구 개발사업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역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전시가 강조하는 사업의 파급효과측면에서 제시된 고용인원은 공사기간에 비정규직 노동자수까지 포함된 수치라고 한다. 실제 고용인원이나 지역법인세는 대전시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추가된 복합엔터테인먼트라는 정체불명의 사업 역시 이미 지역에 있는 상업시설이나 놀이시설로 중복투자의 우려가 높고, 기존의 중소상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정기업의 상업·위락시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사례는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사업의 불가피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대전시의 그린벨트 해제를 허가한다면 이는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명분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업대상지역인 구봉산은 대전시가 대전8경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도시기본계획 2020에서는 구봉산 지역을 경관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휴식공간으로 잘 보전하면 그 가치가 훨씬 높은 곳이다. 구봉산 앞마당에 대규모 상업·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에게서 구봉산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객관성 있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전시의 역할일 것이다. 그런데 일부 시민의 제보에 따르면 대전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불미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가 장밋빛 청사진으로 지역민들을 현혹시키며 지난 아쿠아월드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지 크게 우려 된다. 우리는 특정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강행하는 대전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3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 이명박정부를 처벌하라.

◌ 감사원이 7월 10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압해, 5.7억m3 준설, 16개 대형보 건설, 수심 6m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4대강 사업 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운하 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운하 설계도까지 건네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수예방, 수질개선 등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했지만, 이는 완벽히 거짓말이었고 실질적인 목적은 운하 건설이었던 것이다.

◌ 감사원 감사결과만으로도,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이 벌인 국민기만과 국기문란은 최악의 범죄라고 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부실과 부패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배경에는, 운하에 대한 고집과 22조에 대한 탈취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오용했던 집단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위기로 몰아 넣은 것이 4대강 사업의 본질이다.

◌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토환경을 훼손한 범죄를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감사원이 밝힌 대통령실이 누구를 말하는지 분명하다. 맹목적으로 운하를 신봉했던 이명박 전대통령이다. 그의 오만과 독선이 4대강 사업과 같은 괴물을 초래했고, 국가적인 재앙을 만들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서 거짓을 정책으로 만들고 범죄를 실행했던 인사들과 조직들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명박전대통령을 고발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 지금 4대강은 난자당한 채 신음하고 있다. 곳곳에서 물이 썩고, 물고기가 죽고 있다. 홍수의 위험은 증가했고, 농지는 침수당했다. 4대강 사업이 왜곡된 목적을 위해 그 영향을 숨겼음이 분명해진 이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홍수 시의 구조물 안전성, 홍수 후 수질 악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16개 보들의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 당장 수문을 열어야 한다.

◌ MB식으로 복원을 추진할 수는 없다. 하지만 더 이상 존재 근거가 사라진 시설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조사와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4대강이 제 모습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비용과 재앙을 막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 동시에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4대강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약속을 왜 이행하지 않는가? 온갖 이유를 들어 구성을 미루고, 실효성 없는 조직으로 구성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박근혜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외면한다면, 자신들 역시 역사 속에서 이명박정부의 옆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막지 못했던 환경단체로서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리는 날. 2013년 7월 11일

한·일 4대강시민조사단 금강 현장 조사 및 교류회
6월 18일(화),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일본 하천시민조사단 금강 현장 답사
한·일 전문가, 환경운동가, 변호사 등 17명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일본하천시민조사단은 공동으로 2013년 6월 18일(화) 4대강사업으로 진행한 금강정비사업 시설 및 현장을 답사 진행한다. 2010년 3월에 이어 두 번째 한일공동조사다.

일본 하천시민조사단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낙동강, 영산강, 새만금, 금강, 시화호 등을 현장방문 진행한다. 18일 금강 현장답사 때는 금강정비사업으로 만들어진 보 시설과 지류지천의 역행침식, 녹조 등을 확인 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조사에는 대학 명예교수, 환경운동가,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한·일 하천시민조사단 금강 현장 방문>
일시: 2013년 6월 18일 오후 1시~5시
내용:
13:00 ~ 14:00 부여 금암리 준설토 적치장 및 호암리 지천 역행침식 장소
14:00 ~ 15:00공주보 및 공주보 녹조제거 시설 조사
15:00 ~ 16:00 세종보 및 세종보 주변 호수공원 시설 조사
17:00 ~ 18:00 한·일 하천시민조사단 간담회(장소: 대전충남녹색연합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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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조류제거 시설 설치, 4대강사업 수질개선 실패
정부는 국민혈세 낭비하는 조류제거시설 설치 중단하고
보의 수문을 열어 4대강 물을 흐르게 하라

환경부는 공주시 봉황동 공주보 상류 3km 부근, 금강에 조류제거시설을 5월 31일 시범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4대강 수계 중 2012년 조류 우심구간인 한강 1대(팔당호), 낙동강 2대(달성보, 창녕함안보), 금강 1대(공주보), 영산강 1대(승촌보)지역의 조류제거를 위해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했고 총 34억을 투입,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정권의 핵심 사업이었고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는 수량을 확보하면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2012년 완공이후 4대강 전역에서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수질은 악화되었다.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고도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한 정부가 수질문제를 인정한 셈이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확인 된 조류제거 시설 설치 계획이 기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설이라는 점이다. 조류제거 시설의 관계자는“이 사업이 세계 최초로 는 31일 낙동간 수질오염방지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지난 10월~12월 팔당호에서 시범운영을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고 말해 기능과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원인진단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환경부가 검증 안 된 시설 도입으로 수질대책을 왜곡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추가로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류제거시설에 사용하는 약품 중 폴리염화알루미늄은 조류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응집제로써 맹독성은 아니지만 생태독성(어류독성 등)이 있는 물질로 수처리시설의 배출수로는 사용되면 안 되는 물질이며 6개월간 장기간에 걸쳐 분사하는 것은 4대강의 생태계를 치명적인 피해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의 평가다. 환경부는 4대강 조류를 제거 하겠다고 4대강 생태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수질대책을 왜곡시키는 조류제거시설 설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금강 세종보 상류, 공주보 상류에서 녹조를 확인했다. 4대강에 녹조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녹조 제거시설이 아니라 4대강에 16개의 보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고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자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민 혈세를 추가로 투입하여 설치하여는 조류제거시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의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라.

2013년 5월 29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보문산 자연경관과 생태계 훼손하는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 용역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28일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다. 용역을 수행한 대전발전연구원은 관광전차(트램) 설치, 레저스포츠단지 등 1430억 원이 투입되는 10개 사업내용을 발표했다고 한다. 발표된 세부 계획들을 살펴보면 전차박물관, 보문산 내 관광전차 설치, 레저스포츠단지 등 보문산의 자연경관과 생태적 가치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발중심의 계획들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종보고회에서도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과잉개발계획과 경쟁력이나 차별화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고 한다.

보문산은 대전의 역사 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며 시민들의 휴식처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또한 구도심 지역의 유일한 녹지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생태축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을 모두 무시한 관광지 개발사업은 보문산의 자연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것이다.

그동안 보문산 일대는 시민휴식공간 확충, 임도 개설 등을 이유로 이미 많은 편익시설들이 설치되었다. 더 이상의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은 과잉시설 설치로 인한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훼손시킬 뿐이다. 용역보고서 내의 설문결과에서 시민들도 보문산의 자연자원을 잘 보전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리한 민자유치사업 강행으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애물단지로 전락시킨 대전아쿠아월드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아쿠아월드 계획 당시 대전발전연구원은 용역보고서에 연간 80만명의 관람객이 대전을 찾아 1천2억원 상당의 생산 파급 효과, 3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대전시는 이를 토대로 시민에게 장밋빛 전망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러나 예측과 달리 아쿠아월드는 개장 1년을 못 채우고 문을 닫아 수 백명의 직원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다.

또 다시 헛된 장밋빛 환상에 사로 잡혀 대전 시민에게 소중한 공간인 보문산을 훼손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보문산을 인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대전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 5. 29
대전환경운동연합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4대강사업 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 4대강사업 피해신고센터 개설 >
(02.735-7000 / www.kfem.or.kr)

- 4대강의 눈물을 닦기위해 진상조사하고, 대책마련할터 –
- 5월20일 대규모‘4대강사업 피해증언대회’개최 -
- 6월, 4대강 시민조사단 운영 –

◯ 환경운동연합(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은 4대강사업 피해신고센터(02.735-7000/www.kfem.or.kr)를 개설한다. 4대강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4대강황폐화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있으나, 정부의 대응책은 부재하다시피 하다. 피해현황에 대해 제대로 집계, 파악조차 못하고 있을뿐만아니라, 대책 마련은 요원하기만 하다.

◯ 4대강사업이 끝난지 1년. 4대강사업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보 건설과 준설로 인해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지역이 수 십곳이 넘고, 역행침식으로 제방이 무너져내려 농경지와 도로가 유실되고 있다. 물이 정체되고 오염물질과 퇴적물이 쌓이면서 산소가 부족해져 토종 물고기들의 떼죽음과 다슬기, 재첩 등의 집단폐사가 진행되고 있다. 어민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이용이 거의 없는 자전거길과 공원을 조성하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자식과도 같은 농경지를 잃고 쫓겨났다. 강변에 쌓아둔 준설토의 모래바람으로 농가 피해가 크다. 제방붕괴로 침수피해가 크며, 16개의 댐은 여전히 홍수위험을 키우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둑이 무너져 인명사고를 부르는가하면, 여전히 붕괴위협으로 하류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부실한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 어느정도인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 하여, 환경연합은 4대강사업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 그리고 법률 지원을 포함한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피해신고접수는 전화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전국적인 현장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 5월20일(월)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사회,경제,환경적 피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피해증언대회’를 민주당 4대강진상조사위원회, 환경연합, 4대강조사위원회 공동주최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6월에는 4대강의 수질, 강바닥 생태, 수심측량, 피해 등에 대해 4대강 시민조사단을 구성, 조사할 계획이다.

4대강황폐화사업문제 해결하고
생명의강, 탈토건 행복생태회로 나아가자.
제대로 조사하라 ! 대책을 마련하라 !
전면 수사하라 ! 후속사업 중단하라 !

4대강의 외침이 들리는가. 죽어가는 말 못하는 생명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가. 흐름이 멈춰 갇히고 썪어, 더 이상 뭇 생명들과 인간을 잉태할수 없는 탁하고 더러운 말 없이 흐르는 4대강의 강물이 보이는가. 4대강정비사업이 시작된 2010년부터 3년동안 4대강은 인간의 이기심과 무지로 인해 임자없는 땅이라는 이유로 공유지의 비극과 수난 그리고 재앙을 겪어야만 했다. 4대강황폐화사업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4대강의 희생과 4대강사업의 국가적 재앙에 무관심할순 없다.

하여 우리는 무소불위의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가며 4대강을 파괴하고 훼손한 MB정권의 과오와 광기에 가득찬 자연에 대한 폭력을 평가하고 바로 잡고 책임을 물을수 있는 힘이 새 정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한편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저항했던 70%가 넘는 국민들은 박근혜정부가 4대강사업의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조사하고 평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방안을 그동안 4대강사업으로 불행했던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내 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과 조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번달이면 국무총리실 주도로 조사지원단을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 검찰도 공정위와 공조하여 4대강전담팀을 구성해 4대강사업 관련 건설사, 기업, 공무원, 정치인, 전문가 등에 대해 뇌물, 담합, 불법,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엊그제 뒤늦긴했지만 환경부가 4대강 보가 설치된후 수생태계에 미친 영향 조사결과를 내놓음으로서 년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의 총체적 부실을 입증하고 시인했으며, 앞으로의 정밀 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중요함을 암시한바 있다. 국회차원에서도 6월에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이미 여, 야가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하고 의구심을 갖을 수밖에 없다. 4대강사업 조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관 주도이거나 4대강사업을 찬동하고 추진했던 인사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지 4개월이 다되가는 지금까지도 시민사회와 대화와 협의조차 없고, 원칙과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여론의 눈치만 보는 듯하다. 하루 하루가 답답할 따름이다. 소통의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검찰과 공정위의 조사와 수사또한 환경단체에서 고발하고 국회의원들이 근거를 제공했는데도 요지부동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갖다줬는데도 안 먹고 있는 검찰과 공정위를 신뢰할수 있겠는가. 철저한 수사와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

올 여름이면 녹조라떼와 물고기떼죽음 재앙이 충분히 예고되고 있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할수야 없질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비상하고 긴급한 심정으로 오늘, 3년여간 4대강의 눈물을 보며 가슴아프게 조사해온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가감없이 내놓으며, 당장 수문개방을 비롯한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극심한 지금, 보의 관리수위를 낮출것을 촉구한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건설사와 기업들의 비리와 불법. 이 비리와 불법의 온상 자체인 4대강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당장 진행할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실천으로 먼저 코오롱워터텍 관련 비리,뇌물 혐의에 대해 고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대강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서의 전제조건과 제대로된 원칙과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4대강의 눈물은 국민의 눈물이요, 자연의 눈물이다. 더 이상 자연을 다스리지않고 섬기는 정부 그리고 국민이 많아지기를 바래본다. 대한민국이여, 4대강을 되살리고 4대강사업의 교훈을 통해 생명의강, 탈토건 행복생태사회로 나아가자. 생명이 소생하는, 계절의 시작인 ‘봄’이다. 4대강에 어서 봄이 오길 기대한다. 꽃들에게 희망을! 4대강에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안겨주는 5월이길 기대해본다.

2013년 5월 2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당 4대강진상조사위원회․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대전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핵연료 생산시설 반대한다.

오는 26일은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27주년이 되는 날이다. 문제는 27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발생지역이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라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는 2년이 지났다. 사고 원전은 여전히 방사능을 내뿜으며 끓고 있고, 고향에서 쫓겨난 16만 명은 난민의 삶을 이어가고, 일부 주민들은 정부 지원 대책이 없어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빠르게 원전 정책을 폐기하거나 새로운 원전 건설을 포기하고 있다. 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똑똑히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원전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해 23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세계 5위의 원전국가인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전 확대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무분별한 원전 확대 정책이 다시금 우리지역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려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23기에 소요되는 핵연료 전량을 생산·공급하는 업체로 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해 있다. 핵연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원자력연구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대전시민은 모른다. 그런데, 이곳에서 2030년까지 추가 10기 원전 건설과 해외원전 수출 물량까지 고려하여 핵연료 생산시설을 2배 이상 증설한다고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대규모 주거지역이 형성된 구즉, 송강, 관평동 지역까지의 거리는 불과 반경 3km이내 이고, 방사능 누출 시 영향권인 반경 30km는 대전전지역이 해당된다. 조금이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했다면 인구 150만 명이 넘는 대도시 한복판에 핵연료 시설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발상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의 크고 작은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으로 주변지역과 대전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는 전국의 병원과 산업체, 연구실에서 사용한 방사성폐기물을 수거하여 저장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전분소와 한전원자력연료, 그리고 병원, 각종 방사성실험과 생산을 하는 하나로원자로까지 원자력 생산시설들이 대거 집중 설치되어 있다. 방사능폐기물 보관량도 3만5천여드럼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 시민들이 원자력 시설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단 한 번의 방사능 누출사고로도 대전시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핵연료시설 증설문제는 대전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추가 증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

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대전시민의 의견이 철저하게 무시되었다는 점이다. 핵연료 생산시설 증설 결정과정에서 대전 시민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관련 기관인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과 대전시 또한 사업추진을 방관하여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공개와 소통,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안전하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 철저하게 대전 시민을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한전원자력연료는 핵연료 시설 증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 밀집되어있는 각종 원자력 시설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지금껏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시설이라 믿고 지역에서 규제와 관리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시설들은 연구시설보다는 산업용 생산시설과 폐기물저장시설로 분류하고 그에 적합한 관리와 규제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정부와 대전시는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연구원 내 원자력시설 관리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안전관리체제를 조속히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2013년 4월 25일

핵연료 생산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일동

-지구의 날, 대전환경운동연합 앵그리버드 게임 부스 운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3회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생태발자국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라는 주제로 350캠페인을 진행한다.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으로, 지난 1970년부터 순수 민간운동으로 시작한 지구환경보호의 날이다. 대전에서 열리는 43회 지구의 날은 더워지는 지구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새롭게 하여 실천적인 활동을 제시하고, 우리지역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대종로를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350캠페인은 현재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인 392ppm을 지구상의 생명이 지속가능한 이산화탄소의 마지노선인 350ppm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고자 하는 전세계기후방지캠페인으로 지난 2012년부터 대전에서는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지구의 날 행사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50캠페인의 의미와 지구환경문제를 시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대형 앵그리버드 게임을 활용하여 캠페인을 진행한다.

관심 있는 대전시민의 많은 참여 바란다.
- 아 래 -
◇ 일 시 : 2013년 4월 20일(토) 13시~16시
◇ 장 소 : 지구의 날 행사장-중앙로 네거리~대흥동성당(13번째 부스)
◇ 주 제 : 생태발자국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 대 상 : 대전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성 명 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대청호 학습․교육용 생태탐방선 운영 추진에 대한 입장

금강수계관리기금 낭비하고, 대청호 수질을 악화시키는
‘대청호 생태탐방선 추진 계획’ 심의를 즉각 철회하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대청호 학습․교육용’이란 명분으로 대청호에 생태탐방선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충북도가 추진했던 대청호 관광유람선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이번에는 생태탐방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상수원 수질오염과 불법 수상레저시설 난립, 취수장 이전 및 재정의 문제, 수익성의 문제, 환경적 피해 등을 우려하는 많은 문제 지적 때문에, 사업이 어렵게 되자, 새로운 꼼수를 들이대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계획추진 자체도 문제지만, 4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빼다 사용하겠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금강수계특별법에서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청호 하류의 물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탐방선 운영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무료 시범운영 후 민간 또는 지자체 위탁 등의 변경으로까지 가능하도록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 마디로 민간기업의 장사를 금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대청호 관광유람선 운영에 대해서는 금강과 대청호유역 환경 및 유역거버넌스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대청호 수질 보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관간의 상충을 피하려는 궁여지책으로, 계획을 제대로 된 회의나 검토도 없이, 그것도 서면으로 회의를 몰래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도 금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설문조사 및 평가에 따르면, 대청호유역의 주민들은 주민 개인의 소득증대와 직접지원 사업, 대청호 유역의 고령화에 대응한 사업, 마을비전계획수립사업, 에너지문제 해결 사업 등이 대청호보전에 기여하고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선호하였으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지원금액 규모가 작아지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으로 드러났다.

대청호 탐방선 운영은 기존의 대청댐 수자원공사 행정선박을 운영을 개선하여 대청댐 물문화관 환경교육과 연동하여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 환경교육을 핑계삼아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무리수를 두며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 수계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유역 주민들의 큰 저항으로 소모적인 분란과 지역대립을 발생시키는 꼴이 될 것이 틀림없다.

주민들에게는 온갖 법률과 규칙을 들이대면서 규제를 가하고, 수질보전과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금강수계기금을 집행해 온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이해와 특정사업자의 사익이 될 수 밖에 없는 탐방선 운영계획을, 원칙과 법률을 교묘히 위반하면서까지 추진한다면, 대청호 유역과 상류 용담호유역까지 상수원을 보전하는 활동은 각종 수상레저시설 난립등 난개발을 부축이게 되고, 그동안 공들인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마땅하다. 탐방선 운영 계획 추진은 대청호 유람선 사업의 전단계사업이자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존립근거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이기 때문에 금강유역 구성원들의 책임추궁을 면하기 어려움을 밝혀둔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대청호 수질을 악화시키고, 주민들보다 특정 사업자의 사익을 채우게 되는 탐방선 추진계획 심의를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대청호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을 지원하려면 대청호 유역의 물환경교육 교육 체험 활동 권장과 수질오염행위 근절대책 수립,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금강수계관리기금 낭비하고, 대청호 수질을 악화시키는 ‘대청호 생태탐방선 추진 계획’ 심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2) 금강유역내 수계기금사용은 생태관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경관개선, 수질개선, 오염저감, 생물다양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주민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비를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는지, 지원해야 하는지 인지도가 낮다. 주민들이 평상시 일상적으로 알 수 있고, 활용하기 쉽도록 매뉴얼 제작 배포, 설명회 개최, 지역신문 게재 또는 별도의 주민지원사업 관련 간행물이 발행이 필요하다.

4) 전반적인 주민지원사업 개선을 제안한다. 특히 금강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행정중심 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주민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1년전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에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집행된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민지원사업 평가도 금강유역내 민간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평가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주민지원사업의 일회성을 극복하고 사후 관리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2013년 4월 15일

충북환경운동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 충남환경운동연합 ․ 전북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 금강유역환경회의

<성 명 서> 구봉지구개발에 대한 국토해양부 재보완 요구에 대한 입장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대기업 위주의 개발정책 중단하라 !!

지난 6월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의 보안요구에 대해 대전시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관리기본계획상 해제 가능지역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공공성을 확보했다며 지난해 12월초 구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보안해서 다시 제출하였다. 그런데 지난 2월 18일 공공성결여와 타당성 부족이라는 지난해 보완요구 내용과 같은 이유로 국토부가 재보완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주 내용은 대규모 상업·위락시설, 민간시설을 조성하는데 굳이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지적한 2가지 문제 모두 지역에서 이미 제기한 내용으로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공공성에 대해 지역시민사회와 중소상인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까지 우려하고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신세계유니온스퀘어와 비슷한 모습이 대전에는 또 있다. 지역 대표 현안 중 하나인 롯데복합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역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지역정치권에서 조차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인데 대전시는 여전히 강행 입장이다. 실시협약을 지난해 12월에서 올 3월로, 다시 6월로 연기한다고 하면서 진행과정이나 왜 연기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있다.

현재 대전시가 신세계유니온스퀘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봉지구 개발계획이나 롯데복합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은 사업타당성, 공공성의 결여 논란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교통대란 문제, 환경질 악화, 지역상권 및 중소상인 붕괴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 개발사업일 뿐이다. 우리는 대전시가 나서서 대규모 상업시설과 민간시설을 공공사업이라 치장하며 일방적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하여 난개발을 부추기려하는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대기업들 위주의 무분별한 성장위주의 개발 정책들을 대전시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02-869)대전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3년 3월 31일｜총 2매｜담당 이경호 국장 (010-9400-7804)

보도자료 (총 2쪽)

희귀조 아메리카홍머리오리 대전천 최초 서식 확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월 13일 대전천에서 최초로 아메리카홍머리오리 서식을 확인했다. 아메리카홍머리오리가 대전천에서 것은 최초이다. 이번에 관찰된 아메리카홍머리오리는 수컷 1개체와 홍머리오리와 교잡종 1개체가 관찰되었다. 국내에 매우 희귀하게 도래하는 아메리카홍머리오리는 대전천에서 28일까지 머물다 북상 이동했다.

대전천에서 관찰된 아메리카홍머리오리는 현암교와 삼선교 사이에서 주로 서식했으며, 대전천과 유등천 합류점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이번 아메리카홍머리오리의 관찰기록은 다른 지역의 기록과는 다르게 교잡종이 1마리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아메리카홍머리오리가 홍머리오리와 번식하여 가족이 대전천을 찾아 도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매년 홍머리오리 무리에 섞여 지속적인 월동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메리카홍머리오리는 북미에서 번식하고 캘리포니아와 맥시코 등지에서 겨울을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는 한두마리가 다른 오리류 무리에 섞여 매우 희귀하게 관찰되는 ‘미조’이다. 낙동강과 한강등지에서 몇 차례만 관찰 기록이 있는 매우 희귀한 종이다.

안정적인 서식을 위해 철새가 떠난 이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본사진 웹하드
ID : mtomato
PW : 7274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사무처장 고은아

금강겨울철 조류조사 결과 2년 연속 급감(1).hwp

금강하류지역 겨울철새 도래현황 조사결과 발표
금강겨울철 조류조사 결과 2년 연속 급감
생태복원을 위한 재자연화 논의 빠르게 진행해야

O 대전환경운동연합, 한남대야생조류연구회 그리고 대학연합야생조류연구회가 금강하류지역 조류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결과 종수와 개체 수 모두 급감한 것 나타났다.

O 2012년 12월 29일~30일 양일간 조사한 금강하류지역 조류는 64종, 개체수는 25,233로 관찰되었고, 이중 물새가 41종 24,452개체가 관찰되었다. 조사구간은 황산대교에서 군산 외항까지이다.

O 전체조사구간 중 4대강 1~3공구 구간과 동일한 OP3~4지역을 대학연합야생조류연구회 과거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비해 급감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OP3~4지역은 황산대교에서 군산하구둑까지 약 40km 구간이다.

O OP3~4지역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2008년 총 25,413개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총3,450개체로 조사되어 1/9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수 역시 조사 지역별로 50종 내외에서 25종 내외로 절반이상 감소하였다.

O 4대강 본류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조류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였다.

O 단정 짓기 어려우나 금강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금강본류의 조류서식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월 감사원이 4대강 수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생태계 변화까지 확인된 조사결과라 하겠다.

O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금강정비사업의 생태계 훼손에 대한 문제를 확인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정비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재자연화를 조속하게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첨부 : 2012년 조류조사결과 요약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사무처장 고은아

첨부 1 2012년 금강겨울철새조사결과 요약

1.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29일까지 양일동안 실시한 조사에서 총 75종 29,865개체가 관찰되었고, 2011년 조사되지 않은 OP1, 2 지역을 제외하면 64종 개체수는 25,233가 관찰되었고, 이중 물새는 41종 24,452 개체가 관찰되었다. 지난해 OP1, 2지역을 제외한 조사에서 총 86종 24,553개체가 관찰되었고 이 중 물새는 53종 22,023개인 것과 비교하면, 종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530개체가 증가했다.

2. OP5 지역에서 관찰된 조류가 총 21,783개체 였고, 17,200개체에 비해 4,583개체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하구둑 상류지역인 OP3~4지역에서는 오히려 2,033개체가 감소하여, 종수와 개체수 모두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OP3~4지역 최대 개체군으로 만을 합산하면 8,422개체로 2012년 3,450개체로 약 4,972개체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시기간이 3일에서 하루조사로 줄 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OP4지역의 경우는 결빙이 지난해에 비해 심각해지면서 조류의 개체군이 감소할 수 있다. 거기에 금강정비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로 인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진단 할 수 있다. 향후 금강의 지속적인 조류 변화상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3. 23차 금강조사(OP1. 2지역 포함)에서는 제 1 우점종은 청둥오리로 7,619개체(25.5%)였으며, 제 2 우점종은 혹부리 오리로 3,231개체(10.8%)였다.

4. 특이종으로는 큰기러기(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큰고니(천연기념물 201-2/멸종위기동식물 2급), 혹고니(천연기념물 201호), 개리(천연기념물 325호) 원앙(천연기념물 327),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8), 잿빛개구리매(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천연기념물 323-6), 매(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천연기념물 323-7), 말똥가리(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흰꼬리수리(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천연기념물 243-4), 검은머리물떼새(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천연기념물 326), 알락꼬리마도요(멸종위기종 2급) 검은머리갈매기(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가 관찰되었다.

22차 조사에서 관찰되었던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천연기념물 205-2), 가창오리(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흰목물떼새(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새매(천연기념물 323-4), 참매(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천연기념물 323-1) 관찰되지 않았고, 관찰되지 않았던 혹고니(천연기념물 201호), 개리(천연기념물 325호), 알락꼬리마도요(멸종위기종 2급)가 관찰되었다.

5. 금강조사에서 최초로 발견된 종은 혹고니(천연기념물 201-3호)로 금강하구 외항에서 1개체(2년생 유조)가 관찰되었고, 99년 관찰이후 기록이 없었던 큰논병아리가 1개체 웅포대교에서 관찰되었다.

6. 21차와 22차 조사에서 4대강 정비사업으로 공사중이었던 현장은 4대강이 완공되어, 공사중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또한, OP3-1, OP3-2지역은 결빙율이 약 40%였고, OP4지역은 약 60%가 결빙되었다. 특히 금강하구둣 상류 2km는 전체가 결빙되어 새들을 관찰 할 수 없었다.

한전원자력연료0320.hwp

<성명서>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 생산량 증대 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주)한전원자력연료가 핵연료 생산량을 늘리려고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핵연료는 자연 방사선 수준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며 원자력발전소 증설과 해외 수출 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핵연료 생산량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기 위해 증설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원자력연료와 인접하여 대규모 연구단지와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 한복판에 핵관련 생산시설을 늘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소요되는 원자력연료 전량을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생산ㆍ공급해 오고 있는 것도 대전 시민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의 원전확대정책과 해외 수출물량을 위한 추가시설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시설자체의 위험성은 논외로 하여도 도시 전체의 안전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일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현재도 원자력연구원 부지에는 200리터 기준으로 원자력연구원 1, 2저장고 14,132.5드럼, 한전원자력연료 6,833드럼,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 대전분소 4,459.3드럼, 하나로 7,183드럼의 중·저준위폐기물과 일부 고준위폐기물이 저장되어 있다. 저장 중인 폐기물이 주로 중·저준위 폐기물 이기는 하지만, 양적으로 보면 전국 제2의 방사성폐기물 중간 저장소라고 불릴 만큼 많은 양이다. 인구 15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인 대전의 특징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현재 저장된 방사능폐기물 처리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고 관련 시설들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고장과 가짜 부품납품 등으로 원자력관련 시설에 대한 시민들이 불안도 커지고 있다. 원자력연구원 내 시설들에 대해 대전 시민들은 관련시설이나 방사능폐기물의 종류, 양, 저장장소, 이동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원자력 관련 추가 증설계획을 중단하고 원자력관련 시설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시민감시체계를 제대로 세워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 3. 21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