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연설,

‘안보 무능’을 사드와 애국심 호소로 가리려 하나

오늘(9/5)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보다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사실이 아니다. 이미 대안은 있고,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했던 방안도 있다. 정부와 여당이 외면했을 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대화와 협상에 이제라도 나서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다. 북한의 핵 능력이 심화한 시기는 6자회담이 멈추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대화가 단절된 동안 위험은 더욱 커져 왔고,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수행된 적대와 봉쇄 위주의 정책은 완벽히 실패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도, 핵무장 강화를 저지할 수도 없다. 시급한 것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증강을 막는 것이고, 이를 위해 즉각 핵 협상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이정현 대표는 소위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그 전제는 정부와 국정원 그리고 새누리당이 소위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온 오랜 전통을 끊어내는 것이다. 초당적 협력을 말하려면, 적어도 여당 스스로 다짐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만이 아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의 격화를 선택해 온 정부의 태도 역시 우리에게 위협이다. 그리고 역내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는 미·일 MD에 참여하는 것 역시 위협이다. 이정현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 못지않게 오로지 군사적 대결과 색깔론밖에 모르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둔 죄로 우리 국민은 늘 위태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위협과 미군기지로 인한 불편함을 국민이 짊어져야 할 ‘숙명’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막고, 핵과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여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집권세력의 책무다. 마치 변화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의 조건처럼 말하고, 무조건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런 식으로 정부와 여당의 무능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여당으로서 책임은 방기한 채 무조건 ‘국가 안보’를 위해 참아달라고 호소하는 여당 대표의 첫 연설, 철 지난 레코드는 이제 그만 틀 때가 되지 않았나.

 

 

 

 

 

 

 

#1.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2~3. 
위험한 공약 10
직선제 뽑은 교육감, 국가정책과 부조화 ▷ 교육감 직선제 폐지 준비
4년전 공약이었던 국회선진화법은 국정마비법, 소수독재법! ▷ 직권상정요건완화 등 다수당 독주할 수 있게 국회선진화법 개정 
국정 발목 잡는 의원 입법 규제 ▷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강화
도덕성 있는 공직자? 정권에 충성하면 되지 ▷ 공직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개선
U턴 경제특구 설치 ▷ 노동기본권 적용 예외. 매년 일자리 50만개 창출하는 마법의 특구
기업구조조정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 대량 해고 예고
5대 ‘노동관계법’ 처리 ▷ 비정규직 전면 확대, 사회안전망 축소
최저임금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과태로 부과 ▷ 최저임금 위반 촉진?
법인세 인상 NO,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 기업 특혜와 감면 지속
시민의 수면권 보장 등     ▷ 공원, 광장 등에서 농성 못하게 야간집회 금지 추진

 

#4~5. 
국민을 섬긴다면서 전무全無한 공약 9
메르스 사태 불구 공공의료 확충 공약 
국가책임보육 공약 불구 예산 배정 공약
노인빈곤 해소, 노후소득보장 공약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 공약
노동기본권 보장 공약
최고치 찍은 청년 실업, 실질 대책 공약
선거제도 개혁, 참정권 확대 공약
국민 불신 심각한 검찰, 법원 개혁 공약
불법사찰,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 보장 공약

 

#6. 
기억하세요, 새누리당 공약엔 있어야 할 건 다 없고요 위험한 건 많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참조

• 04.07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공약평가 4 - 정치.사법.반부패 공약
• 04.07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공약평가 3 - 보건복지 공약
• 04.05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공약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 04.05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04.04 [이슈리포트]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② : 20대 총선 4개 정당 공약
• 04.01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더보기 ▶ 

 

 

 

 

 

 

 

 

 

 

 

 

 

 

 

 

 

 

 

 

 

 

 

 

 

 

 

 

 

 

 

 

#1

“우리는 공동 운명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

 

정윤회, 십상시, 문고리 3인방...

2014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감추고 덮고 눙치기의 1인자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억합시다

 

#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③ 새누리당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3

이학재 의원

새누리당 인천 서구갑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과거 정권과 다른 점 중 하나가

실세입네 하면서 자기과시하고

권력을 전횡하고 이권 개입하는 인사들이

거의 없고 또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 2013.12.15.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4

이장우 의원

새누리당 대전 동구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풍설을 가지고 확대재생산하여

온갖 의혹을 쏟아 낸다면

대통령과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사분오열시키는 것이

바로 국정농단 세력의 실체라고 봅니다“

 

- 2014.12.15.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5

김진태 의원

새누리당 강원 춘천시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정윤회 씨가 무슨 삼인방하고 통화 한 번 한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했다손 치더라도? 역적모의를 한 것입니까

도대체 뭐 무슨 범법행위를 한 것입니까?“

 

- 2014.12.3. 국회 법사위

 

#6

김도읍 의원

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농단’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이익을 독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문선유출 관련해서 이익을 독차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혹이라도 있는 사람 있습니까?“

 

- 2015.1.9. 국회 운영위

 

#7

김무성 의원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당시 당대표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 세계일보 보도 관련)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언론이 보도한 문건으로 인해

산적한 국정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 2014.12.1.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8

강기윤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것(청와대 문건유출)은 풍문에 있던 내용을 가공하고,

또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정보화하고

언론에 흘리고 이런 개인의 일탈에서 온 문제다“

 

- 2015.1.9. 국회 운영위

 

#9

윤영석 의원

새누리당 경남 양산갑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작성된 정보지 수준의 문건을 토대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니 하는 자극적인 말로

본질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한 것이

본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 아닌가“

 

- 2015.1.9. 국회 운영위

 

#10

김현숙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비선실세가 있다거나 누군가 국정을 농단했다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국정에 관여했거나..(중략)

위법이나 탈법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2015.1.9. 국회 운영위

 

#11

박창식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박근혜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본부장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문고리, 십상시라는 말도 나오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인공도 없고 조연도 없고

감독도 없는데 울타리 밖에서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2

염동열 의원

새누리당 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100% 이것은 허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

찌라시에 대해서 성급하게 고발을 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3

이장우 의원

새누리당 대전 동구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대통령 성실히 보좌하는 사람들을 무슨 문고리...

요즘 문고리가 어디 있습니까,

문고리 3인방이라는 아주 낙인을 찍어서 ..

이런 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4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보다

대통령 심기 보호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문건은 허위조작, 찌라시!”

“경제위기 북핵위기에 국론 분열시키는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박근혜 정권은 어느 정권보다 청렴하고 애국적”

 

#15

초유의 국정농단,

새누리당은 공범입니다

 

대통령만의 문제일까요?

최순실이 문제인가요?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능하게 했던 협력자입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입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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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총선 공약 이행 평가(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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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속이렵니까
또 속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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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2016. 3. 8.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