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을 맞아 참여연대를 찾아와준 쌍둥이 청소년 서긴나 서하연학생 ⓒ참여연대>

 

지난 6월 20일, 참여연대를 방문해준 두 명의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재일교포로 일본에서 지내왔고 현재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방학을 맞아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두 친구의 2주간의 자원활동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를 깨워준 2주간의 시간"_서긴나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참여연대에서 자원활동을 하기로 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미국에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이나 인턴십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이나 한국에서 저는 학원에 다니고, 과외 공부하느라 바빠서 봉사활동이나 인턴십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라도 학원을 빠지면 공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자원 활동에 대해서 알 기회도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자원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한국사회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시민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자원 활동을 하면, 앞으로 도움이 되는 귀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고, 유익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자원활동을 전에는 솔직히 많이 불안하고 긴장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도 상상할 수가 없었으며, 실수를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간사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많이 긴장이 풀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놀란 건 모든 간사님들이 저에게 존댓말을 쓰신 것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존댓말을 써주셔서 감격했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라서 일하기 편했습니다.

 

제가 참여연대에서 처음으로 한 일은 옥시 불매운동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문제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피켓을 들고 발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회나 기자회견을 봐도 그냥 지나쳤지만 이번에는 그 기자회견에 스스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힘이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는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더 많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저는 참여연대 안내 키트를 봉투에 넣거나 정리하고, 세월호의 상징인 노란리본을 만드는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놀랐던 것은 회원님들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 하나를 활동가분들이 직접 다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같이 작업하는 간사님들이나, 자원활동하던 언니들과 같이 사회문제, 고민, 꿈, 시민단체 등에 관하여 많은 얘기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제 고민에 대해 많은 적절한 조언을 받았으며, 사회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사회문제에 관한 의문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간사님들이 성실하고 알기 쉽게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참여연대의 좋은 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세월호 진실규명 기자회견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한 학생들이 참사를 당한 사건이었기에 기자회견에 참가하기 전에 많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경찰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30명 정도의 사람들을 둘러싼 경찰들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내내 위압감과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호를 외치자마자 경찰들이 불법도 아닌 것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찰들이 멋대로 노란리본을 불법시위물품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면 이런 부조리한 사실을 평생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사회문제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에 참가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살지 않았기에 한국사회 문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서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위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활동을 하기 전에는 마음 한 구석에서 사회문제는 저하고 무관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많은 활동들을 통해 사회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 한 명 한 명의 권리를 지키고,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청소년 친구들이 참여연대의 자원 활동을 경험한다면, 자신도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시민의 한 명이라고 실감하게 될 것이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참가함으로써 더욱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 찾을 거에요"_서하연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서하연입니다.

저는 여름방학을 유익하고 또 재미있게 보내고 싶어 아버지와 의논한 끝에 참여연대에서 자원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14년간 일본에서 살아온 재일교포입니다. 그런 저에게는 한국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더불어 1년 반 동안 제주도에서 한국친구들과 학교생활을 하면서 한국 문화를 많이 알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한국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인 참여연대를 추천해주셨고 자원활동가로 참여연대 일에 조금이나마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새롭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때는 뉴스에서만 흘려듣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로 여겼던 ‘옥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꼭 해결해야 만하는 문제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여러 발언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분노와 아픔,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을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용 또한 제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었고, 온 국민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자 회견에 참여했으면 했고, 길거리 사람들이 기자 회견 자리를 그냥 지나쳐 가지 말고 한 명이라고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피해자 목소리를 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세월호 기자회견에도 참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제가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고 하루라도 더 빨리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밝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끔찍한 사건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은 그것에 대한 기억과 감정이 희미해져 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의 치유가 아닌 시간의 망각일 뿐입니다.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야 했던 학생들이 그 배 안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채 죽어가야 했던 그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저희 마음 속에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알아낸다고 그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밝혀냄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과 한국이 앞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과 한국에서 생활할 때 그 문제에 대한 온도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일본 역사교과서에는 위안부에 대해 1줄 정도 밖에 적혀 있지 않았고, 학생들은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보다는 시험에 나오는지 아닌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에 태어나지 않았고,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많이 다루기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들의 관심사가 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위안부에 대한 수업을 듣고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다’로 끝내면 안 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위안부 동영상을 보면서 일본군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그 동영상의 소녀들과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위안부’문제가 얼마나 한국 사람들에게 크고 중요한 문제인지 실감했습니다. 

 

수요집회에 갔을 때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심정을 상상해보려 했지만 어려웠습니다. 지금의 저와 같은 나이에 일본군에게 강제적으로 끌려갔었고, 신체적으로 자유롭게 풀려나도 여전히 끔찍한 기억 간직한 채 살아야 했던 분들의 심정을..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돈으로 그 기억과 상처를 덮으려는 정부에서 살아가시는 할머니들의 심정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마치 바다 저 깊은 같은 숨이 막히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상황이 아닐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매일 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행복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주세요’라고. 그리고 찾을 것입니다. 위안부가 있었고 할머니들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은 되돌릴 수 없을지라도, 제가 제일교포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할머니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기자회견이나 집회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국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사람은 머리 아프고 슬픈 일은 피하고 싶어 하고 자기 일이 아니면 친근하게 생각하지 못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의식과 자부심이 있다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면서도 한국 사회를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회견에서 또 시위에서 낸 목소리가 오늘도 한 명에게라도 닿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활동가 분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그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원활동을 한다는 것에 많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받아 주셨고, 한 분 한 분으로부터 확고한 신념과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한국 사회를 또 참여연대를 알아가기에 너무 짧았지만 좋은 기회가 되었고 귀하고 가치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원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 많을 생각을 해줬으면 합니다. 저 또한 이 모든 것을 한 번의 짧은 지나가는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중요한 새로운 계기로 삼아 더 공부하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고 또 해야 하는 일의 비전 키워가고 싶습니다. 

 

 

<2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참여연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검찰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부역자 열전1 검찰

 

 

#3

최순실 국정농단 4년

비선들의 국정농단은 2년전에라도 드러날 수 있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묻어버리지 않았다면!

 

 

#4

기억하나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정윤회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세계일보)

 

 

#5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보도된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있는 국기문란 행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6

하명 받은 검찰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이 아니라 문건 유출에 수사 집중

 

 

#7

그야말로 탈탈털기

2014. 11. 28. 청와대 비서진, 세계일보 고소, 박관천 문건 작성과 유출 혐의로 수사의뢰

2014. 12. 3. 서울경찰청 등 박관천 자택 등 압수수색

2014. 12. 5.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조사

2014. 12. 10. 최모, 한모 경위 체포,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4. 12. 15.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 12. 19. 박관천 경정 구속

2014. 12. 30.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5. 1. 3.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2015. 1. 5. 조응천 비서관 불구속 기소

 

 

#8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말하는대로

문건 내용은 찌라시로 규정

“문건 내용은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 한 것”

‘찌라시’지만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 유출자 색출 과정에서 최 모 경위는 자살

- 검찰,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1,2심 무죄 판결)

- 검찰, 박관천 10년 구형 (2심 일부 개인비리 혐의만 유죄로)

그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단 한 번 정윤회 소환 조사로 끝

 

 

#9

검찰이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묻어버린 후 이들은 승진

서울중앙지검남 김수남 → 현 검찰총장

3차장 유상범(팀장) → 창원지검 검사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10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라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돌아온 정치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11

아니 벌써 꼬리자르기

“대통령은 수사대상 아니다” / 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구속영장에는 형량 높은 뇌물죄 아닌 직권남용죄(최대 징역 5년)

청와 압수수색 시늉만

계좌압수수개에 최순실 제외

 

 

#12

그래서일까...

31시간만 기다려... 준비하고 갈게...

내겐 너무 가벼운 박스 6개

조명에 투명하게 비치는 마법 박스

 

 

#13

박근혜를 즉각 수사하라

온 국민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진실 은폐와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면 이제 검찰이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 14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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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어 자위대에도 군사 기밀 공유?

[시민정치시평]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막아야 한다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내가 지금 21세기 2016년에 와서 을사조약을 경험하게 생겼다는 것도 XX게 큰 문제."

 

지난 9일의 한 트윗이다. 이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가 국방부에서 있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실검 1위에 오르고, 국방부 앞 사회단체들의 항의 행동 소식이 포털 1면을 장식했다. "시민 여러분, 협의를 중단하라고 국방부와 외교부에 항의해주세요"라고 참여연대 웹사이트에 급하게 올린 항의행동 소식이 어느새 각종 온라인 카페로 퍼졌다. 야 3당은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합의했다. 국방부 옆 식당의 주인분도 이렇게 묻는다. 

 

"한일 협정 그거 결국 한대요?" 

 

근데 그거 결국 12월에 할 것 같은 좋지 않은 예감이다.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이 들어' 아무것도 안 하는 척하고 있는 정부가 요즘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협정을 맺을 적기라는 판단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은 한국과 일본이 상호 간에 제공한 군사 정보를 상대국이 어떻게 보호할지 정하는 협정이다. 여기서 군사 정보란 "각 당사자의 국가 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이 협정을 맺는다는 건 앞으로 자위대와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의미다. 

 

모두가 기억하듯이 이 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여 가서명까지 해놓고, 협정 제목에서 '군사'를 빼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살짝 올렸다가 걸렸던 바로 그 협정이다. 당시 전 국민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협정 체결이 무산되었다.

 

그 후 박근혜 정부는 우회적으로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했다. 한일 간에 직접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미국을 경유하여 공유하는 것이고, 군사 정보의 범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제한된다는 꼼수를 쓰며 여론의 간을 봤다. 역시 체결 과정은 몽땅 비공개했고, 국회에는 도장 찍고 사후 보고를 했지만 국회는 국정조사는커녕 상임위 청문회 한 번 하지 않고 어영부영 넘어가줬다. 

 

2012년 체결 무산 이후 일본과 미국은 틈만 나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압박해왔다. 한국 국방부는 줄곧 국내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으로 온 사회가 정신없는 지금이 협정 체결의 적기라고 판단한 것 같다. 단군 이래 최저 대통령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나 국회 동의야 언제나처럼 무시하면 되는 일이다. 더 늦으면 아예 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지난 4일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 사령관이 "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그런 조급함을 반영하는 듯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예 못 박겠다는 것이다.

 

미일 MD의 하위 파트너가 되는 길 

 

이 와중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협정 체결을 밀어붙여야 할까?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들었지만 북한의 위협은 사실 상수에 가깝다. 2014년 12월의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 약정 체결, 2015년 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12월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이 박근혜 정부의 타임라인이다. 지난 6월 한미일 해상 MD 훈련이나 7월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함께 이 모든 것은 미일 MD 편입의 연장선에 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누구보다 필요한 것은 사실 미국과 일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미-일 MD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한미, 미-일 간에는 이미 정보 공유 협정이 있기 때문에 한일 협정만 추가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한국군 이지스 레이더로 탐지한 정보, 사드가 배치된다면 주한 미군이 X-밴드 레이더로 탐지할 정보 등이 3자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은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정확히 발언한 바 있다. 미국 정부와 군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일본 정부 역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군사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아 왔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

 

모두 알고 있듯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미군을 비롯한 타국군의 후방 지원과 PKO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 법제를 제·개정했다. 그에 따라 자위대가 유사 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모두 마련되었다. 무기 수출 금지 등 무기 수출 3원칙도 2014년 폐지했다.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아베 정권의 일본과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이 재무장을 지지하고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이다.

 

사실 한국군은 이미 자위대와 여러 군사 협력을 하고 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되어 있는 청해부대는 일찍이 자위대와 함께 연합 해군에 속해 작전을 해왔으며, 2015년에는 자위대 관함식에 최초로 한국 해군이 참석했다. 미사일 방어나 수색 구조를 위한 연합 훈련도 계속 해왔다. 이제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도 선언했으니 거리낄 것이 무엇인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다음 수순은 한일 군수 지원 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ACSA)이 될 것이다. 한국군과 일본군이 서로 물품이나 용역 등 군수 지원을 보장하는 협정으로, 애초에 군사 정보 보호 협정과 함께 논의되던 것이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일본의 재무장과는 별개 사안이며 정보를 교류하는 기초 단계의 협력이라고 주장한다. MD 편입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자위대와 더 밀접한 군사 협력을 맺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부인하면 될 일인가? 설사 한국은 아니라고 해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외치에만 전념하는 게 더 위험하다 

 

명백하다.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하게 될 일은 북한 붕괴를 소망하거나,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하거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일 것이다. 내년에도 박근혜가 그 자리에 있다면 국방부는 롯데를 협박해 사드 배치 부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취득하고, 사드로는 다층 미사일 방어가 어려우니 또 다른 SM-3 요격 미사일을 도입하겠다고 무기회사에 세금 퍼주는 일밖에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북한 탓이라고 말할 것이다. 

 

현 정권은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지 못한다.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와 같은 적대와 대결 위주의 정책은 실패했다는 분석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현명한 외교 정책을 펼 능력이 애초에 없다. 평화에 대한 철학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5차 핵 실험 이후 북-미는 민간 채널 접촉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 언제든 한국으로 오라"며 공개적으로 탈북을 권유했다. 북-미 접촉 이후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론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짜증을 냈다. 북한이 6차 핵 실험, 7차 핵 실험을 진행했는데 여전히 청와대에 박근혜가 있다면 그 다음엔 어찌할 것인가?

 

대통령이 퇴진한다고 '국가 안보'에 큰일이 생길까?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 외치(外治)만 하면 된다? 외치에만 전념하는 게 더 무서운 일이다. 지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 강행이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우상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제1야당부터 그따위 한심하고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단언컨대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이 가장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역사적으로 안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해온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였다. 박근혜 정부 4년(이라 쓰고 최순실 4년이라고 읽는)의 국방 외교 통일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목격하고도, '대통령은 외치' 따위의 말을 하는 이들도 다 거짓말쟁이다. 그 어떤 상황도 지금보다는 낫다는 마음으로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퇴진을 외쳐도 지금 뭐가 될까 말까다. 거짓말쟁이는 빠져라.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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