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부지 확정 -브룩헤이븐 시의회, 23일 만장일치로 시립공원에 소녀상 설치 가결 -소녀상 22일 애틀랜타 도착…내주 중 가설, 6월말 제막식 개최 예정 편집부 일본의 조직적인 방해로 무산 위기에 있었던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이 브룩헤이븐시 공원에 세워진다.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위원장 김백규)는 브룩헤이븐 시의회가 23일 저녁 정기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소녀상을 브룩헤이븐에 설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브룩헤이븐이 소녀상을 받아들이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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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RBC 신문’, 한러 해빙모드, 대북 입장에서 에너지까지 구체적 논의 – 푸틴, 6자회담 부활 강조 북한과는 대화로 – 올 9월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 초청 –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 협력 전망 의논 – 한국으로 가는 가스관 공사 논의 재개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와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와 만났다. 푸틴 대통령과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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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보도, 유엔 북한 대표단 JFK 공항에서 물품 압수당해 – 미측, 외교특권 없어 VS 북측, 야비한 강탈행위 – 핵개발 등 북미 긴장고조 상태에 발생 – 오토 웜비어 석방 사흘 후 사건 일어나 UN회의에 파견된 북한 대표단이 JFK공항에서 출국을 앞두고 미 당국에 ‘물품을 강탈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대표단은 합법적 외교신서장을 지참하고 있었다고 항변했고, 미국 국토안보부는 북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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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도 지방선거, 자민당 대패, 아베 정권에 큰 타격 – 당내 분열, 학원 스캔들로 입지 약화 – 아베 신조 개헌입법 난항 예고 아사히 신문은 주말인 7월 2일 실시된 동경도 지방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크게 패배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선거 결과가 난 후 동경도 연합회 임원들이 바로 사임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의 책임 문제가 정권이나 아베 총리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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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6) 진행 중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 ▲이후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점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모녀가 소유하고 있는 독일의 코레스포츠(이후 비덱스포츠로 회사명 변경)에 삼성이 현금 35억 원 제공 등 최순실 일가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 등을 시인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 진술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사실이 확립되었고, 따라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 최순실 측이 받은 돈은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양자 사이는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위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변명만 불분명하게 반복하면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에 대해서는 “대가성은 없었다”는 점만은 명확하게 강조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어제(12/5)의 논평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국정 조사와 특검 수사 촉구(https://goo.gl/glGNBb)’에서 지적했듯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이지, 그 행위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여부가 아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방조ㆍ알선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ㆍ뇌물공여ㆍ업무방해】에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중략)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고,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등의 사실을 시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언은 뇌물죄에 대한 자백인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와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구체적 대가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대가성의 부인”에 올인하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에 대한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재벌 총수들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을 부인함으로써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뇌물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가성”자체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이 이권과 뇌물을 주고받은 정경유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관련자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여 이번 사태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역시 재벌과 정치권력 간의 어두운 거래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폴리티코 “미 미사일방어체계, 아직 북핵 막을 준비돼 있지 않다” – 미 국방성, 확실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격추 방법 찾지 못해 – 군사 전문가들 “갑작스런 대륙간탄도미사일 방어 가능성 매우 낮다” – 미 미사일방어청장 “미사일 방어 체계, 믿을 만한 수준 아니다” 미국 정치 전문 일간지 폴리티코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과 같은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방어 능력에 대해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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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지, 펜타곤 북한과의 전쟁은 재앙 될 것 – 북한, 비무장 탄도미사일 미국 본토 도달가능 – 핵 외에도 생화학무기 보유 알려져 – 트럼프, 북한에 대적할 엄중한 조치 고려중 지난 7월 4일 북한은 최초로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비무장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험발사 하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정부는 더 이상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하며 몇 달 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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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아사히, G20 한일 정상회담, 문대통령과 아베 총리 양국 현안 이견 뚜렷 – 아베 총리, 위안부 합의 이행 촉구, 문 대통령 “국민이 반대” – 아베 총리, 북한 제재 강화, 문 대통령 대화 강조 – 한일 셔틀외교 재개 합의 아사히 신문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고 있는 G20회장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전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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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구상 하울젠 쾨르버재단 연설 전문과 영상 편집부 [Youtube JTBC 제공] 존경하는 독일 국민 여러분, 고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하울젠 쾨르버재단 이사님과 모드로 전 동독 총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냉전과 분단을 넘어 통일을 이루고, 그 힘으로 유럽통합과 국제평화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과 독일 국민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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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시진핑과 푸틴, 북핵 위기 중단 위해 밀월” – 중러 공동성명 “북한 미사일 실험 중단, 한-미 합동 군사훈련도 중단” – 중러,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 중단 요구 – 트럼프 “중국, 북한에 대해 엄중한 조치 취해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한반도문제 관련 공동성명 내용을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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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신문’ 아베 정권 지지율 계속 하락, 30%대 최저 기록 – 가케 학원 특례의혹과 측근의 실언 영향 – 8월 개각, 국면전환과 지지율 상승 미지수 – 신주쿠 등 7곳 에서 아베 퇴진 집회 열려 지난 주말 각 언론사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최저를 기록했다. 아베 총리의 친구가 경영하는 학교에 대한 특례의혹이나 이나다 아케미 방위성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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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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