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 검찰 조직문화로 인권 수호 가능하겠는가

자살한 김 검사에 대한 대검의 뒤늦은 감찰, 철저한 조사 있어야 
고(故) 김 검사에 대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5월 19일 서울 남부지검검찰청 소속 30대 검사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실과 그 배경이 사회에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 김 검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 또한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져버리게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련 상사와 검찰 특유의 ‘조폭’ 문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작년 4월부터 남부지검에서 검사로서의 삶을 시작한 고 김 검사는 상사의 잦은 폭언, 폭력 등에 시달리다 귀에서 피가 나고 금니가 빠지는 등 극심한 고통을 참아오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김 검사의 상사인 부장검사의 행태는 일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언어적, 신체적 폭력과 인권침해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또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행태는 일반 직장에서도 보기 힘든 전근대적 모습이다. 숨진 검사의 어머니는 검찰을 ‘조폭’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한국사회 엘리트층임을 자임하는 검찰의 민낯이다. 

한 생명을 앗아간 검찰의 폐쇄적이며 반인권적 조직문화는 구성원의 죽음에도 무책임하기 그지없었다. 여론의 뭇매가 있은 이제서야 대검이 뒤늦은 감찰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업무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로 젊은 검사가 자살한 사건으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니며, 해당 부장검사 개인의 문제로만 덮고 갈 사안도 아니다. 검찰의 ‘조폭’과도 같은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 문화가 문제의 핵심이다. 더욱이 이러한 조직 문화는 비단 구성원에게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정의와 인권을 세우는’ 검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권과 노동권 침해, 폭력이 일상화된 이들에게서 국민의 인권을 수호할 의지와 감수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유서에 따르면 김 검사는 업무 과중과 실적에 대한 압박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또한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온, 행복하고 싶은” 국민 중 하나였다. 일선 검사들이 이러한 압박 속에서 살아갈 때 정치검찰, 정권의 하수인, 스폰서 검사 등 검찰 얼굴에 먹칠을 한 윗선들이 있다. 홍만표 전 검사장의 비리사건에는 입을 굳게 다문 검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제 환부를 도려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홍만표 사건에 이어 다시금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검찰이 이번에라도 자성과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검사들이 많은 사건을 안고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는 공정하고 충실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의 수사업무에 대한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고 검사 수의 증원, 고소사건 수의 경감 등 검사의 업무량 경감을 위한 획기적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초유의 ‘피의자’ 대통령 대면조사 전과정 영상녹화해야

또다시 조사 거부한다면 강제수사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이번 주 실시할 계획으로 장소, 시간, 공개 유무 등 박근혜 ‘대통령’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반드시 대면조사 전과정을 영상녹화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대면조사를 또다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박근혜 측의 요구로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실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심지어 ‘엮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했고, 최순실 등은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 또한 향후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국면이자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특검은 최소한 대면조사 영상녹화가 가능한 곳을 조사 장소로 선정해야 한다. 이는 피의자에게 고지만 하면 되는 사안이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대면조사 수용입장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한 전례가 있다. 박근혜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국정농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대면조사는 피의자의 선택사항도 아니다. 박근혜 측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이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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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최초로 국민이 파면한 대통령인 박근혜의 혐의는 무려 18개에 달합니다. 제기된 혐의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각각의 혐의와 법원 판단을 헌법적, 형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 2018년 4월 10일(화) 오전 10시~ 11시 4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가나다순)

좌장 | 정연순 변호사/민변

패널 | 최정학 방통대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패널 | 김남근 변호사/민변

패널 | 임지봉 서강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순서 | 10.00 인사말

패널 | 10.10 패널 발표

패널 | 11.10 종합토론/질의응답

패널 | 11.4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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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오늘(9/22)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화를 위해 줬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북제재, 압박 뿐만 아니라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혼란과 불안의 주범은 남 탓만 하는 무능한 대통령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