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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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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7- 19:50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국민들의 퇴진 요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말한다. 헌정수호 등을 운운하며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속셈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사과에서 약속한 검찰 수사마저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며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뉴스타파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을 마련했다. 최승호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는 오지원 변호사(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 위원)와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 왼쪽부터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오지원 변호사,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왼쪽부터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오지원 변호사,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1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토론에서 패널들은 ‘촛불민심의 인내심’을 강조했다. 퇴진 등 거취를 이야기하지 않는 대통령에 맞서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촛불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이 얼마나 유효한 전략인지,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시간끌기로 버티는 데 어떤 꼼수가 있는지, 특검과 국정조사는 제대로 될 것인지, 탄핵의 가능성과 걸림돌은 없는지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야당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앞으로 촛불민심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했다.

이제 박근혜 퇴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진!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의 주제별 세부 내용을 보려면, 아래 주제를 클릭하면 된다.

– 박근혜 대통령 범죄 혐의는?
– ‘질서있는 퇴진’은 현실적인가?
– 현재 탄핵 사유 충분한가?
– 새누리당 비박계도 ‘탄핵’, 그 의도는?
– 황교안 총리 교체, 어떻게 되나?
– 촛불민심 유지될까?
– 다음주 정국 전망은?
– “우왕좌왕 야당” 야권 대응 평가는?
– 특검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출 : 박중석, 김경래, 송원근, 이유정, 김새봄
촬영 : 김기철, 김남범, 김수영
기술 : 정대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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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버이연합 10년 활동 분석…알고보니 원조 진박

뉴스타파가 어버이연합이 2006년 처음 생긴 뒤 10년동안의 활동을 분석해 보니 어버이연합은 단순한 친여 보수단체가 아니었습니다.이들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꾸준히 박근혜 대통령을 편 들어온 ‘원조 진박’이었습니다.

2) 한국 언론은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공범

KBS, MBC등 지상파 방송과 소위 보수언론은 그동안 어버이연합을 대표적인 보수시민단체로 규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편마저도 어버이연합을 파렴치한 단체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어비이연합 게이트’ 이후 불거진 한국주류언론의 책임론을 따져봤습니다.

3) ‘극단적 종북 척결 그룹’이 청와대 국민소통 담당

어버이연합에 데모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실 허현준 선임행정관은 극단적인 이념 성향을 가진 이른바 ‘전향 주사파’입니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은 누구와 어떤 소통을 했을지 짚어봤습니다.

목, 2016/04/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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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땅값은 내가 올린다’…지자체장 부동산 전수조사

우리나라 지자체장 절반 이상은 관할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의 가치가 자신이 추진한 사업으로 오르는 일이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할 법안이 없이는 지자체장의 도덕적 해이를 잡아낼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원님 덕에 나발 분 사람들

개발로 인한 부동산 영향은 친인척, 후원회장, 측근들에게 미칩니다. 산업 단지 개발을 통해 자신의 후원회장의 땅값을 올려준 권민호 거제시장, 종친 땅 인근에 연구 단지를 개발해 영향을 준 염태영 수원시장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3) “와서 살아보세요, 그럼 인정해드릴게”

국방부가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지역으로 발표한 날, 성주 군민들은 국방부 장관을 찾아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성토했습니다. 사드의 실효성과 전자파 위해 논란,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뤄진 결정을 근거로 사드배치 철회와 재검토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앵커멘트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사드는 국방부 주장대로 북한 미사일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는커녕 시험 평가한 미 국방부조차 과도할 정도로 결함이 많다고 평가한 무기체계입니다. 이처럼 결함이 많고 언제 성능을 완전히 구현할 지 모르는 무기 체계를 들여오는 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해버린 것은 한국 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백두산 뒤에 배치돼 있는 중국의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을 탐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사드 배치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측 입장에 서도록 만들어야 할 중국을 자극해서, 오히려 중국이 북한과 가까워지도록 할 것이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신중한 등거리 외교를 펼치지 못하고 성급하게 국익을 훼손한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정부의 미숙하고 성급한 결정을 충분히 재검토해서 올바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목, 2016/07/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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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의 자살?

조세도피처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위해 일했던 한국인 2명이 잇따라 추락사한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던 사람들은 허망하게 죽었고, 1조원대의 석회광산 소유권은 누군가에게 넘어갔습니다.

2) 의문의 죽음에 얽힌 검은 커넥션

뉴스타파는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의문의 죽음을 취재하던 도중 정당인과 한전 자회사 간부, 언론사 임원이 포함된 검은 커넥션을 찾아냈습니다.

3) 비뚤어진 투기와 호화사치… 수사착수

페이퍼 컴퍼니 ‘오픈블루’를 매개로 한 석탄 자원무역은 투기와 사치, 유흥으로 수 백 억원이 탕진되면서 피해자가 양산됐습니다. 관계 기관이 수사에 착수해 조만간 수사결과와 사업 전모가 드러날 예정입니다.

수, 2017/03/2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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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캠프, ‘SNS기동대’ 사건 책임자 SNS 팀장 재기용

‘SNS 기동대’.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에서 일하던 민주당 보좌진이 결성한 사조직입니다. 선거기간동안 조직적 SNS활동을 펼쳐 ‘사조직 결성’, ‘유사시설 설치’ 혐의로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던 조직책임자가 다시 문재인 캠프에 참가해 같은 업무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안희정, 불법 정치자금 전력,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

안희정 후보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숙명처럼 따라다닙니다. 자신은 과거 대선캠프 회계책임자로서 당을 위해 희생한 사건이라고 하지만, 당시 법원 판결문을 보면 불법으로 받은 정치자금 중 1억원 이상을 안 후보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안 후보는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3) 고액후원자는 스폰서? 유승민 후보 측의 수상한 ‘3각 기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지역구 보좌관이 작년 총선을 앞두고 한 장애인 단체에 제3자의 기부금을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살펴보던 중 선거법과는 별도로 단순 전달로 보기 어려운 수상한 기부행태가 포착됐습니다. ‘제3자’는 과연 유 후보와 어떤 관계일까요?


클로징 멘트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언론들이 박근혜 씨를 철저하게 검증했다면 그가 3% 차이로 대통령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지 모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유권자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각 후보측이 검증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 후보들이 언론의 검증에 대응하는 태도는 집권 뒤 언론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은 후보 시절부터 언론의 검증에 투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집권 뒤 언론자유를 겁박하는 최악의 권력자가 됐습니다. 언론 역시 투명하게 검증하고 투명하게 보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뉴스타파는 최선을 다해 검증에 임하겠습니다.

목, 2017/03/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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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h1> <h2>공동주최 : 국회의원 윤소하ㆍ박주민ㆍ박지원ㆍ백혜련ㆍ김종훈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h2> <h2>일시 및 장소 : 2019. 03. 11. (월) 10:40, 국회 정론관</h2> <p> </p> <p><strong>취지와 목적</strong></p> <p>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는 일단락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의 비위법관 탄핵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을 탄핵소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최합니다. </p> <p> </p> <p><strong>개요</strong></p> <p>제목 :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p> <p>일시 장소 : 2019. 03. 11. 월 10:40 / 국회 정론관</p> <p>주최 : 국회의원 윤소하ㆍ박주민ㆍ박지원ㆍ백혜련ㆍ김종훈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p> <p>주요 참석자</p> <p>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p> <p>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p> <p>국회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p> <p>국회의원 김종훈 (민중당)</p> <p>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p> <p>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p> <p>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p> <p>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p> <p> </p> <p><em>※ 공동주최 국회의원 및 기자회견 참석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m></p> <p> </p> <p> </p> <p><strong><span style="color:#4e5f70;"><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span></strong></p> <p><span style="color:#4e5f70;">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백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및 피해자 구제 등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 등을 모아 사안의 중대함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피해자단체들과 연대하여 법원 및 국회, 광화문광장 등에서 촛불문화제와 피해고발대회 등 다양한 직접행동을 진행하는 한편, SNS인증샷 릴레이, 시민모금 신문광고 게재(3,535명 참여), 탄핵촉구 엽서서명(6,550명 참여) 등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주요 국회의원 면담, 피해자단체의 국회 앞 농성 등 국회 압박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2019. 2. 기준 110개 단체 참여).</span></p> <p> </p> <p> </p></div>
월, 2019/03/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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