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방법이 북한 위협에 효과가 없는 이유 – 사드, 대륙간탄도 미사일 저지에 비효과적 – 10년 내 미국 타격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할 수 있어 – 미국,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하는 방법 배워야 해 포드햄 법과대학 국제법학과의 토마스 리 교수는 CNN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응한 군사적 대응 논의가 있지만, 이는 실질적 옵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리 교수는 기고문에서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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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사드반대 청원에 촘스키 교수도 참여 -미 평화 활동가들, 격려차 7/23-28 성주 방문 예정 -전세계 시민들의 사드 반대 위한 청원 서명 이어져 편집부 평화 활동가인 시몬 천 정치학 박사는 오는 7월 23일에서 28일 사이 미국의 저명한 평화 활동가들이 성주/김천 소성리에 배치될 사드 반대 및 한반도,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힘든 싸움을 해온 시민들을 격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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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쉬타임즈’ 리설주, 4개월만에 공식행사 등장 – 북한 최초 ICBM 발사 축하 및 담당자 승진 행사에 참석 – 미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맨, 2012년 리설주 딸 출산 밝혀 – 모습 보이지 않는 동안 임신 혹은 가정불화 추측 불러 좀처럼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4개월 만에 최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축하 행사에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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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주간 아사히’, 포스트 아베는 누구? – 아베 끌어내리기에 속도, 포스트 아베 레이스 시작되나 – 아소 부총리 외 기시다, 이시바, 노다, 고이케 등 가시권 현재 가장 권력의 중심에 가까운 것은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이다. 정치 평론가 가쿠타니 고이치에 의하면 “아소 씨가 다시 정상에 오를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소 자신이 아베 씨를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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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文정부 사드 관련 대외전략 실용적 방향으로 전환 중’ -중국 사회과학원 ‘안보정책 피동적에서 주도적 정책으로 전환 꾀해’ -‘전시 작전권’ 회수, 미 의존 벗어나 ‘자주국방’ 실현하려 할 것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로서 중국 최대 규모의 연구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Zhōngguó Shèhuì Kēxuéyuàn, CASS)에서 발행하는 매체인 ‘중국사회과학보’가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 한반도 주변 관계를 사드를 중심으로 꼼꼼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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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아사히,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제외 ‘적법’ 첫 판결 – 일본 내 다른 외국인학교는 무상화 대상 – 히로시마 첫 판결, 동경 오사카 등 5개소 재판 중 – 조선학교, 현재 고등부 11개 학교 1389명 재학 주간 아사히가 일본이 실시하는 고교 무상화 정책에 조선학교가 제외된 대 대해, 히로시마 지방 재판소는 “조선학교가 고등학교 무상화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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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아사히,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제외 ‘적법’ 첫 판결 – 일본 내 다른 외국인학교는 무상화 대상 – 히로시마 첫 판결, 동경 오사카 등 5개소 재판 중 – 조선학교, 현재 고등부 11개 학교 1389명 재학 주간 아사히가 일본이 실시하는 고교 무상화 정책에 조선학교가 제외된 대 대해, 히로시마 지방 재판소는 “조선학교가 고등학교 무상화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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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NHK 후쿠시마 원전 3호기 내부 촬영 영상 방영 – 동경 전력, 후쿠시마 원전 영상 공개, 격납 용기 바닥에 연료 잔해 – 핵연료가 녹아서 구조물과 뒤석힌 ‘연료 데브리(잔해)’일 가능성 – 원전 내부 촬영 성공으로도 만족, 향후 제거 모색 그러나 난항 일본 NHK 방송은 동경 전력이 로봇을 이용한 후쿠시마 원전 내부를 조사한 영상을 24일 공개했다.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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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紙 ‘美, 조건 없이 지금 당장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 ‘중국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 -어떤 전쟁도 동맹국과 미국에 재앙이 될 것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 간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타임지가 24일 ‘The Time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s Now-북한과 협상해야 할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제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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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스트레이츠타임스, 미 정부 남북한 회담 지지하고 직접대화에 나서야 – 어떤 군사적 조치도 한국과 일본에 큰 재앙이 될 것 – 중국, 미국의 꼭두각시 아닌 평화롭고 안정된 통일 한국 원해 – 미국은 군사력 과시하지 말고 직접대화에 나서야 할 것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한 영어뉴스 방송매체인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차이나 데일리 USA 부편집장의 기고문을 보도하며 문 대통령의 남북한 군사회담과 적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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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아베 지지율 급락으로 개헌 일정에 차질 – 연이은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은 골격 유지 인사 개각 – 공모죄, ‘테러 등 준비죄’ 신설로 불안감 증가 – 포스트 아베, 유력한 대체 세력 없어 마이니치 신문이 아베 정권의 연이은 지방선거 참배와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마이니치 신문은 지지율 20%대의 역대 정권의 총리 퇴진 시기와 함께 여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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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제외는 ‘위법’, 오사카 지방 재판소 판결 -무상화 제외 조치에 대한 소송, 원고 측 첫 승리 -고교 무상화 조선학교 제외, 법 취지에 어긋남 일본의 일간지 아사히 신문은 디지털 판에서 28일 오전에 있었던 고등학교 무상화 조선학교 제외 조치에 대한 오사카 재판소의 판결을 전했다.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2010년 4월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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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북한 체제 위협하면 미 본토 핵무기 타격하겠다 위협 – CIA 폼페오 국장의 김정은 축출 발언에 대한 대응 – 북 핵무기 개발 속도, 전문가의 예상 앞질러 미 CNN은 25일 자 보도에서 조선중앙방송 보도를 인용해 북한 정권이 위협당하면 미국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CIA 폼페오 국장이 핵무기와 김정은을 분리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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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또 다시 발사 -2017년 동안 14번째 미사일 발사 실험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의사 표현 -사정거리 10,000km 미국 서부 혹은 덴버, 시카고 사정권 BBC는 7월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3주만에 감행된 북한의 또 다른 ICBM 발사 보도를 신속 보도했다. 이번 발사는 7월 28일 이례적으로 늦은 밤 11시 4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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