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어’ 해녀가 사라진다 – 인디아투데이, 제주 해녀 역사에 주목 – 고령화로 인해 명맥이 끊어질 위험에 처한 해녀 탐사 인도의 한 언론 매체가 제주 해녀를 탐사했다. <인디아투데이>지는 뉴욕에서 사진 작가로 활동하는 김미주 작가의 해녀 사진을 통해 해녀의 삶과 역사를 소개한다. 예로부터 해녀는 제주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고, 현대에 들어서도 해녀는 제주 지역경제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해녀는 점차 고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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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소시오패스 및 사이코패스의 7 가지 특징 –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하는 정신적 상태 – 인구의 4퍼센트가 소시오패스, 5~15퍼센트는 “거의 사이코패스” – 외면적으로 잘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사회적 성공 얻기도 피지컬 투데이는 “7 Traits of the Modern Sociopath and Psychopath (현대 소시오패스 및 사이코패스의 일곱 가지 특징)”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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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17),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절차 없이 거액의 금품을 받으며 검찰인맥을 활용, 검찰수사 축소나 무혐의 종결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을 활용한 ‘몰래변론’이나 고질적인 ‘전관예우’ 사건을 넘어 현직 검찰이 청탁을 받아 사건을 불공정하게 수사한 ‘현직비리’ 사건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지만 견제받지 않은 검찰권력의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또 다시 드러난 것으로,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을 만료하고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을 활용해 몰래변론으로 수억원을 챙긴 것뿐만이 아니라, 현직 검찰이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 수사에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당시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청구한 우병우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등을 줄줄이 반려했고, 우병우가 몰래 변론했던 사건의 담당 검찰 관계자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당시 검찰들의 권한 오남용 사건으로, ‘전관예우’나 ‘몰래변론’ 문제로만 규정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우병우 개인만이 아니라 그에게 청탁을 받아 불공정하게 수사한 현직 검찰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지난 2016년 법조 게이트 사태나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검찰 내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특히 우병우의 몰래변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당시 본부장 이영렬)가 우병우의 개인비리를 수사할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수임내역 일체를 받아 함께 수사했던 바가 있다. 그러나 당시 특수본은 2016년도에 제기된 혐의나 이번에 밝혀진 혐의를 포함해 어떠한 범죄사실도 밝혀내지 못했고, 사건은 유야무야된 바 있다. 전현직 검사에 대해 엄정한 수사도, 기소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검찰개혁이 미진하다는 증거이며, 공수처의 설치가 시급한 이유이다. 기나긴 정쟁 끝에 구성에 합의한 하반기 사개특위는 활동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공수처 법안부터 논의해야 한다. 그것만이 반복되는 검찰 비리를 제대로 근절하고 공정한 수사관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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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A 출산율 절벽의 한국, 일하는 여성의 가혹한 현실부터 해결해야 – 한국 출산율, 2018년 3/4분기 0. 95로 하향 – 결혼한 성인 고용율 남성 82%, 여성 53%에 불과 – 정부의 출산정책, 직장 내 성차별과 여성의 이중부담에 초점 맞춰야 Channel NewsAsia가, No place for a mother’: South Korea battles to raise birth rate (‘엄마들이 설 곳이 없다’: 출산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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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한국 노년범죄 4년 전 대비 70% 증가 – 65세 이상 범죄 45% 증가, 강력범죄는 70% 증가 – 재정적 독립 어렵고 국민연금도 해당 안돼 – 수감자들, 갈 곳 없어 석방이 두려운 처지 CNN은 Inside South Korea’s elderly crime wave (한국 내 노년 범죄 증가 일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노년 범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범행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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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뉴스 ‘조선일보 인용보도’에 의문의 일패 -폭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보도의 정체는 ‘조선일보’ -조선일보 기사조차 ‘~에 따르면’ 출처불명 -폭스 외 보도한 미 언론 없어 이하로 대기자 거짓뉴스⇨ 조선일보⇨ 소셜네트워크⇨ 보수언론 등으로 이어지는 가짜뉴스 전파경로에 이번엔 폭스뉴스가 동원됐다. 폭스뉴스는 지난 14일 ‘South Korea president’s plane blacklisted by US after North Korea flight, reports say-미국이 한국의 대통령 전용기를 블랙리스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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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어두운 과거사 및 항일운동사 등을 담아낸 식민지역사박물관을 세우는데 앞장서고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며 한일과거사 청산운동의 구심점 역활을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경북 구미에 지회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민문연 구미지회 창립행사를 마치고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장세용 구미시장과 민문연 회원들 기념촬영 (사진 ⓒ구미일번지)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창립총회 행사가 열린 왕산기념관 (사진 ⓒ구미일번지)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창립총회 경과 보고 영상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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