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사과에 대한 긴급 논평

경찰청장 사과, 면피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故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581일 만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경찰이 늦게나마 국민 앞에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한걸음 진전했다고 보이나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날 밝힌 입장이 책임 있는 사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 추궁 등 정의 실현, 효과적인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면피용 사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석진, 최윤석 경장 등 살수요원을 비롯하여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신윤균 총경 나아가 구은수 전 서울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6일 백남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시 작성한 청문감사보고서와 관계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경찰은 이에 항고하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배상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즉각 청문감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사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려 숨지게 한 물대포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2008년 외부 기관이 아닌 내부 직원들을 동원해 안전성 실험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후 진행된 실험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 없어 물대포의 안전성이 신뢰받을 수준으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회,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현재 보유 중인 모든 물대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대포 계속 사용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서울대병원과 경찰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사과한 만큼 검찰에서는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하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기소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국제앰네스티는 11월 5일 새로운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발표하며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제인권법 및 헌법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법 규정 및 관행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신고 집회 주최나 신고 범위 일탈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특정 장소 및 시간대에 대한 일괄적 집회 금지, 당국에 교통소통 등의 사유로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다수 규정들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보장해야 할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법기준상 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이 아니다. 하지만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밝혔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정책보고서에서 집시법상 집회 해산 요건이 국제인권법기준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집회 현장에서의 차벽 사용, 대규모 경력 배치, 집회 해산시 물대포가 운용되는 방식 등 경찰의 집회 관리 전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제1차적 임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압장비로 중무장한 대규모 경력 배치, 광범위한 차벽 사용 등 경찰이 집회 관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더 우려되는 부분은 집회시 불법적 물리력 사용에 대한 책무성 담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1년 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지난 9월 25일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경우, 아직까지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으로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더 늦기 전에 불법적 물리력 행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보고서 발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실태에 대한 우려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해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실질적 허가제로 운용되는 신고제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 차벽 사용 등에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심각히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올해 초 한국을 방한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역시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치안 당국과 입법자들이 이번 정책보고서에 담긴 권고들에 귀를 기울여 한국 내 모든 사람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법률과 관행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1월 27일 인도네시아 아체 주 북부에서 경찰이 트랜스젠더 12명을 체포하고, ‘남자답게 만들겠다’며 강제로 이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들이 근무하던 미용실을 폐쇄했다.

최근 경찰이 미용실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트랜스젠더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으며 이들을 임의로 탄압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들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아체 주는 LGBTI인에게 갈수록 더욱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 이사장

“체포한 사람들을 “남자답게 만들겠다”며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남자 옷을 입게 한 것은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며,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국제법적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다. 해당 지역에서 LGBTI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양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이번 사건 또한 그 일환이다. 이러한 양상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경찰은 1월 28일, 체포한 트랜스젠더들에게 아무런 혐의도 부과하지 않고 모두 석방했다. 해당 지역 경찰서장은 이들을 “‘평범한’ 남자로 만들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구금한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우스만 하미드 이사장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경찰의 소위 ‘재교육’은 굴욕적이고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자 이들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 이러한 사건은 즉시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체 주에서는 트랜스젠더만 괴롭힘과 위협,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LGBTI인이 이러한 부당대우를 당할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공격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아체 주의 모든 국민을 법에 따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굴욕감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34세인 크리스 프라사드(Kris Prasad)는 인도계 피지인으로, 피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퀴어 활동가이다. 현대의 발렌타인데이는 “자본주의적 사기”라고 생각하는 그이지만,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기념할 생각이다. 그는 서로 사랑하면서 퀴어 사회를 육성하는 것이 LGBTI 인권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공공 장소에서 파트너에게 애정을 표현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공공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 신체가 젠더 규범에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지 아닌지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요. 퀴어들에게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은 안전할 수 있지만, 길거리를 지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애정을 표현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거나 비웃음, 야유를 당하기도 해요.

당신이 교제를 하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이성애자에 비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교제하는 방식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선, 피지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상대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소셜미디어와 애플리케이션 덕분에 그게 훨씬 쉬워졌어요. 퀴어 커플도 이성 커플처럼 매일같이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죠. 하지만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동성애혐오를 당하거나, 그 외의 사회문화적 스트레스까지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관계는 이성애규범적(이성애자라고 전제하거나 이성애를 추구하는 것을 당연히 여김) 관계와 동등한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건강하고 충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죠.

발렌타인 데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의 발렌타인 데이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쓰게 만드는 자본주의적 사기예요. 어떤 관계는 다른 것보다 더욱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감정적으로 더 많은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퍼뜨리죠. 또한, 다른 형태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더 축소시키기도 해요. 사랑을 기념하는 데 이런 상업적인 기념일은 필요하지 않아요. LGBTI에 대한 관용이 더욱 높아지고, 우리 역시 동등한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사랑에 대한 억압적인 관념에 돈을 쓰는 것은 피해야 해요.

저는 발렌타인 데이를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기념할 생각이에요. 우리를 아픈 사람으로 취급하고, 우리의 인간성을 부정하며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에서는 퀴어로서 스스로와 가족(혈연이든 아니든)을 사랑하고 퀴어 사회를 키우는 것이 결국 가장 급진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지 정부가 LGBTI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지는 성 지향성과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에 근거한 차별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지만, 이성애규범에 맞지 않는 커플들에게는 헌법상 권리를 비롯해 권리장전에서 명시한 인권이 제한적으로만 보장되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그와 다르게, LGBTI가 높은 수준의 폭력과 낙인,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피지의 활동가들은 잘 알고 있어요. 2년 전, 피지 총리는 동성결혼을 “쓰레기”라고 매도하며 동성 커플들에게 결혼평등을 원한다면 아이슬란드로 가서 살라는 충고까지 했죠. 사회적으로 LGBTI에 대한 관용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강력한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 혐오발언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도를 바꾸고 편견과 맞서 싸우기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고 활동가들을 압박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성 지향성이나 젠더 정체성에 상관 없이 모든 커플이 더욱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시나요?

다양한 성 지향성과 젠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까지 포함해, 모든 피지 국민이 평등하고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또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퀴어 공동체가 단일 쟁점 정치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유와 자율성, 혁신적인 사회 변화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가부장제, 이성애 규범 등 모든 형태의 억압과 지배에 맞서 하나로 뭉쳐야만 쟁취할 수 있어요.

“남들은 혁명을 주장하고 계급을 얘기하는데, 고작 사랑 따위 타령을 운동씩이나 해야 하다니, 한심해서….” 기운 빠진 목소리가 기억난다. 그는 성소수자 인권운동가였다. 한숨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에 입바른 위로도 해주지 못했다. 감추어야 하는 감정과 감당했던 슬픔, 두려움에 대해서도 말했다. 정체성이 일상 속에 부대꼈다. 빚어낸 갈등이 발목을 오래 붙잡았다. 밝히지 못했기에 거짓말쟁이 같았다, 했다.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해야만 하는 강박 같은 것이 있었어. 운동하면서도 나는 겉돌았지, 세상을 바꾸자고 얘기하면서도 말이야. 그런데 이제 다 밝혔는데, 또 드는 생각은… 언제까지 나는 정체성에, 사랑 따위에 묶여 있어야 하는지 말이야.”

2015. 7. 9. 한겨레 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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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보다 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