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해외 무기수입은 전 세계 10위권으로 지난해 수입액은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함. 한편 개인 장비에서부터 고가의 첨단무기 도입사업까지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군 주도하에 초대형 무기도입 사업, 한국형 무기 개발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결과임. 최근 잇따른 군수비리로 방사청의 권한남용 및 부패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타당성 없는 무기 획득 사업의 재검토도 필요함. 한국형전투기사업(KF-X)의 경우, 미국이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개발 성공 가능성이 지극히 불투명한데도 청와대는 사업 강행을 지시했음. 총 사업비 7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도입하는 F-35의 경우 기술적 결함과 성능 문제, 향후 비용 증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무기국산화 정책이 기술개발 효과를 높이기보다 장비 국산화를 명분으로 최종 조립 중심의 장비개발에 치중토록 하는 폐해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한국 정부는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인 확산탄 생산을 허용‧장려하고 있으며, 확산탄을 한국군의 주력 무기 중 하나로 배치하고 있음. 이들 기업은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하고 있어 분쟁지역 주민들과 인권단체들은 확산탄 사용과 수입을 반대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비인도적 무기 생산 및 수출 금지와 관련 협정 가입

- 무기의 개발과 수출을 장려하기보다 무기의 살상력과 분쟁 유발 가능성에 주목하여 무기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거나 무기수출 목표를 극대화하는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폐기해야 함.

- 분쟁지역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의 확산탄, 최루탄 생산기업을 포함, 대규모 살상무기나 비인도적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라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정부의 투자나 지원을 배제해야 함. 이와 동시에 확산탄금지협약과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해야 함.

② 국방 소요 분석과 검증에 관한 국방부 독점 해체와 민관합동 검증

- 방위사업 비리는 무기 도입에 관한 정책 결정에서 시작됨. 소요 제기부터 타당성 검토, 개발 혹은 구입, 시험평가, 운용 및 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두 군과 그 관계자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임. 국방 획득 과정의 문민화,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내놓은 ‘방위사업감독관실’ 신설과 같은 개혁 방안에 대해 국회가 검증해야 함.

- 군이 주도하는 ‘중기국방계획’을 폐지하고, 예산당국과 민간 전문인력이 전력소요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국방사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③ F-35, KF-X 등 주요 무기도입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전면 재조사

- 국회는 KF-X 사업 관련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조사하고,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검증할 기구를 구성해야 함. 이미 편성되어 있는 개발 예산은 집행을 중지해야 함. 전형적인 예산 낭비사업인 F-35 도입 사업도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함. 또한 핵심기술 이전 불가 사실을 숨기는 등 전투기 사업의 부실한 관리와 직무 유기에 대해 정책 최고 결정자를 비롯한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함.

④ 방위산업(국산장비개발) 산업에 대한 비경제적 특혜 폐지

- 장비 국산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최종조립 중심의 장비개발의 기술개발 효과는 미미함. 방위산업체들에게 독점적 특혜를 주는 ‘전문화 계열화’ 정책의 폐해도 심각함. 무기국산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비리 연루 개인과 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할 제도를 마련해야 함.

⑤ 방위산업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및 감사결과에 대한 비밀해제와 공개

- 시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되어야 함.
- 방위산업에 대한 분석결과 및 감사결과 등을 군사기밀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며, 최소한의 군사기밀 지정과 최대한의 군사기밀 해제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 외교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5월말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에 이동형 개발협력 프로그램인 ‘코리아에이드’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리아에이드는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이나 노력을 무시한 일회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코리아에이드는 이동식 차량에 의료기기, 음식, 영상장비를 싣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외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녀, 가임기 여성, 산모를 대상으로 한 보건 사업 및 이동형 식품 개발협력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현지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일뿐더러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발협력 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사업목표로 설정한 산모 사망률을 낮추고, 영양을 개선하겠다는 것 역시 과도한 설정입니다. 

지난 3월 정부는 개발협력외교 추진방안을 논의하며 인도주의 외교를 우리나라 외교의 대표 브랜드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도주의 외교는 일관성, 책임성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상대국가의 나라의 신뢰를 얻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코리아에이드와 같은 이벤트성 원조나 상대국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은 개발협력정책은 책무성 및 원조 효과성에 있어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사례와 같이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ODA를 악용하거나 녹색 ODA, 새마을 ODA 등 정권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발협력 외교 및 코리아에이드를 둘러싼 문제점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빈곤퇴치 및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과제를 제언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6년 7월 21일 (목) 오전 9시 30분 - 12시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 

주 최 : 외통위 김경협 의원실, 외통위 추혜선 의원실,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실, 참여연대, ODA Watch 

프로그램 

사   회 : 유성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발제 1 : 코리아에이드 계획 및 추진방향 / 외교부 (미정) 

발제 2 : 코리아에이드 쟁점과 문제점 / 한재광 (ODA Watch 대표) 

토론 1 :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토론 2 :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 정책 교육센터장)

토론 3 :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ODA Watch 02-518-0705 [email protected]
 

토론회 참가 신청 >>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 외교-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국회토론회 개최  

코리아에이드는 ‘한국 자랑하기’ 원조의 변종
급조한 개발협력 정책이 아닌 이행과 평가계획 포함해야

7월 21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외통위 김경협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실과 참여연대, ODA Watch가 공동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에 출범한 이동식 개발협력 사업인 ‘코리아에이드’가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조효과성 원칙과 노력을 무시한 일회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개발협력 외교 및 코리아에이드를 둘러싼 문제점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빈곤퇴치 및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과제를 제언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에 앞서 김경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리아에이드와 같이 즉흥적으로 기획되는 외교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현지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 한국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역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된 상황에서 코리아에이드는 협력국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코리아에이드의 문제점을 향후 외통위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유성상 교수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목표가 채택된 시점에서 본 토론회가 코리아에이드를 어떻게 볼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에 코리아에이드의 상세 추진계획을 듣기 위해 외교부 등 정부관계자를 초청하였으나 불참한 사실을 알렸다. 

코리아에이드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ODA Watch 한재광 대표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성격을 국제원조규범을 내재화하는 ‘선진국 되기’와 한국의 발전경험을 전파하는 ‘한국 자랑하기’ 등 두 가지로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코리아에이드의 성격을 분석했다. ‘선진국 되기’의 측면에서 코리아에이드는 지난 2005년 국제사회가 합의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의 5대 원칙 및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과로 제시된 부산파트너십선언 10대 이행지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자랑하기’의 측면에서도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기존의 한국형 ODA모델이나 새마을운동과 달리 노골적으로 한국을 홍보한다는 점에서 코리아에이드는 ‘한국 자랑하기’ 원조의 변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진방식에 있어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코리아에이드가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을 제대로 고려하고 기획되었는지 공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국제보건의 관점에서 코리아에이드 보건사업의 한계와 과제를 발제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국제보건을 ‘전세계적 차원의 건강 불평등 혹은 이와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려는 국민국가와 그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정의하며 코리아에이드를 포함한 한국의 국제보건사업은 ‘국익론’이 핵심적인 동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리아에이드의 보건사업은 그동안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또는 국제보건이 발전시켜 왔던 국가전략과는 아무런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사업이 필요하나 국제개발협력의 현재상황은 이를 거의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의 부재, 분절화, 국제개발협력과 국제보건의 모든 수준에서 정부의 리더십 공백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좋은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강화와 심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정책교육센터장은 식량원조를 중심으로 코리아에이드 농식품 개발협력사업의 한계와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현물 식량원조는 현지 의존도를 높여 농업과 농민 가치사슬을 망가뜨리고 운송과 시간 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점차 현물지원에서 현금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물지원의 경우에도 현지 지역농업 및 농민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코리아에이드의 농식품 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규범과 추세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현지의 농업이나 식문화를 감안하지 않았고, 국내 쌀 재고 감축과 가공산업 육성, 한식세계화라는 정책적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이미현 팀장은 책임 있는 한국 ODA 정책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대 아프리카 개발협력 정책을 살펴보며 외교정책으로서 개발협력 정책이 부재함을 지적했다. 코리아에이드 역시 사업 출범 이후에야 사업추진단을 꾸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발협력이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행과 평가를 포함한 사업계획 마련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들은 코리아에이드가 그간 한국 국제개발협력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사업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을 감시하는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6년 7월 21일 (목) 오전 9시 30분 - 12시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 

주 최 : 외통위 김경협 의원실, 외통위 추혜선 의원실,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실, 참여연대, ODA Watch 

프로그램 

사   회 : 유성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발표 1 : 코리아에이드, 무엇이 문제인가 / 한재광 (ODA Watch 대표) 

발표 2 : 코리아에이드 보건사업의 한계 및 방향 /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발표 3 : 코리아에이드 농식품 개발협력 사업의 한계 및 방향 /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 정책 교육센터장)

발표 4 : 책임있는 한국 ODA 정책을 위한 제언 /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급조된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 확대 중단해야

시민사회 우려와 비판 무시한 채 대상국가 확대 강행 
졸속으로 ‘17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 서면심의 통과

지난 8/30(화)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에 맞춰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을 서면 심의해 통과시켰다. 졸속정책으로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받았던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축소, 폐기하기보다 오히려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다. 
 
정부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엄정한 평가나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애초 책정된 62억 원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한 총 6개 사업, 144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또한 부속사업으로 ‘영양개선을 위한 곡물가공기술 전수사업’에 25.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대상국가 역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이외에 탄자니아, 라오스, 캄보디아 3개국을 추가했다. 그러나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다. 코리아에이드 출범 이후인 지난 6월에서야 겨우 사업추진단을 결성했고 최근 국가별로 사업을 추진할 코디네이터 9명을 채용했다. 위에서 떨어진 사업을 성급하게 진행하다보니 생기는 문제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코리아에이드가 일회성 이벤트 사업으로 급조된 것이며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원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개발효과성, 책무성,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국의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협력대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없이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낯 뜨거운 엉터리 이벤트 사업을 지속·확대한다는 것은 국제개발협력의 개선을 열망하는 한국 국민과 원조의 대상국인 개발도상국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아무리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공적개발원조(ODA)가 언제나 수원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기획 단계부터 공여자가 아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현지 상황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적절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확대를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답해야 한다. 또한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을 급조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가 모여 한국 개발협력 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참여연대 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폐기해야 >> 
* [ODA Watch 성명] '코리아에이드'는 진정 한국 원조인가 >>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여 의혹 명백히 밝혀야

엉터리 개발협력 추진 경위 진상규명해야

청와대 배후설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을 정부보다 앞서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재단은 지난해 설립 직후부터 ‘코리아에이드’ 사업 중 이동형음식사업인 ‘케이밀(K-Meal)’ 사업을 추진해왔다. 전문성이나 경험도 없는 미르재단이 권력을 등에 업고 개발협력외교에 개입한 셈이다. 개발협력사업에 뚜렷한 성과가 없는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추진에 나서고 관여하게 된 정황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미르재단은 정부가 이화여대와 케이밀 시제품 용역계약을 체결(‘16년 1월)하기 전인 2015년 11월~12월 이미 이화여대에 쌀 가공 영양식품 개발을 의뢰하여 진행해왔다. 정부는 새로운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로서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수원국과 협의하여 코리아에이드를 추진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미르재단의 개입은 오히려 코리아에이드가 급조된 이벤트성 사업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다.

청와대 주도의 회의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것도, 정부가 재단측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실도 밝혀져야 한다. 미르재단 관계자는 청와대 주도로 지난 1월부터 열린 코리아에이드 TF회의에 참석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현지 상황과는 동떨어진, 국제개발협력 기준에도 미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을 비판해 왔다. 대통령과의 사적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에 참여한 미르재단이 과연 원조취지를 우선시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했을지 의심스럽다.

드러나는 정황이 말해주는 것은, 권력을 등에 업은 사적인 재단에 엉터리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세금을 퍼주었다는 것이다. 더 이상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 엉터리 사업에 쓰이지 않으려면, 우선 비선실세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원조 취지나 국제사회 기준에도 어긋난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코리아에이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더 이상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이 급조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이슈리포트 발행

원조효과성과 타당성 검토 등 ODA 원칙과 절차 무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주도
2017년 예산 전액 삭감하고 사업 자체 폐기해야 

오늘(10/17)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이슈리포트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취지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을 무시한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주도한 문제 사업임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캄보디아, 탄자니아, 라오스 등 3개국을 추가 확대하여 2017년 코리아에이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2017년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코리아에이드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코리아에이드가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코리아에이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하고, △원조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급조된 사업, 졸속추진으로 실패는 예견되었는데도, △타당성 없이 대상 국가와 예산을 확대 추진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회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정부가 요구한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 총 160억 7천 3백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폐기하고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사업이 급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 학교가 함께 논의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제목 밑에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코리아에이드는 어떻게 탄생했나
문제점 1.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
문제점 2. 원조효과성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
문제점 3. 급조된 사업, 졸속 추진으로 예견된 실패
문제점 4. 타당성 없는데도 대상국가와 예산확대 추진 

[2016-06-02] [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폐기해야 

[2016-07-21]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외교 -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2016-09-01] [공동논평] 급조된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 확대 중단해야 

[2016-09-26] [논평]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여 의혹 명백히 밝혀야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이슈리포트 발행

원조효과성과 타당성 검토 등 ODA 원칙과 절차 무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주도
2017년 예산 전액 삭감하고 사업 자체 폐기해야 

오늘(10/17)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이슈리포트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취지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을 무시한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주도한 문제 사업임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캄보디아, 탄자니아, 라오스 등 3개국을 추가 확대하여 2017년 코리아에이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2017년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코리아에이드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코리아에이드가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코리아에이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하고, △원조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급조된 사업, 졸속추진으로 실패는 예견되었는데도, △타당성 없이 대상 국가와 예산을 확대 추진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회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정부가 요구한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 총 160억 7천 3백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폐기하고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사업이 급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 학교가 함께 논의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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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코리아에이드는 어떻게 탄생했나
문제점 1.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
문제점 2. 원조효과성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
문제점 3. 급조된 사업, 졸속 추진으로 예견된 실패
문제점 4. 타당성 없는데도 대상국가와 예산확대 추진 

[2016-06-02] [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폐기해야 

[2016-07-21]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외교 -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2016-09-01] [공동논평] 급조된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 확대 중단해야 

[2016-09-26] [논평]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여 의혹 명백히 밝혀야

참여연대는 10월 20일 <제 4회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7년 예산 중 문제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체 자료집 바로가기 >> 

[2017년 문제예산] 외교분야 ①

원조효과성 기대 어려운 이벤트성 사업, 코리아에이드

[외통위/외교부] 공적개발원조(ODA), 코리아에이드(Korea-Aid) 사업

□ 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o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
 -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 주도로 개최한 코리아에이드 TF회의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동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위한 ‘정부합동사전조사단’에 동행하였음. 
 - 미르재단은 정부보다 앞서 아프리카에 제공할 쌀가공제품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K-meal 사업으로 추진함. ODA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류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르재단이 정부의 개발협력외교 사업을 자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추진한 주체였던 것임. 
 - 코리아에이드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보건 사업의 보건교육 영상물 제작은 차은택 감독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과 수의계약을 맺어 진행함. 
 - 박근혜 대통령 방문 당시 코리아에이드 출범식 기념 문화공연의 태권도 시범은 K스포츠재단에서 진행함. 
 - 이처럼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정부의 공식 ODA 사업 주체와 관계없이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차은택 감독이 개입하여 주도해온 사업임. 

o 원조효과성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
 - 청와대 비선 실세들이 추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원조효과성 등 ODA의 원칙과 규범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와 내용상으로도 졸속으로 이루어진 이벤트성 사업임. 
 - 이동검진으로 모자보건 개선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목표를 수립하거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와는 무관한 일회성 사업을 추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 교육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  
 - 소녀, 가임기여성, 산모를 대상으로 한 보건사업의 경우 초음파 기기를 통해 태아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 이는 보건 사업 중 시급한 사업이 아님. 또한 말라리아, HIV 검사, 소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건 교육 등은 이미 지역 보건소, 학교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불필요한 중복사업임. 월 1회 제공하는 이동식 의료서비스보다는 현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건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푸드트럭을 이용해 비빔밥 등을 제공하는 이동형식품개발협력사업(K-Meal)은 현지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현지 사무소 요청이 있어 중단 및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 상황임. 쌀 가공품(크래커, 파우더 등) 제공 역시 실패한 것으로 현지에서 확인됨. 

o 2016년 예산책정도 사업 계획도 없던 사업
 -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당연히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음.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 정상 외교 시 약속한 해외무상원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2014년부터 별도로 편성한 외교부 전략사업비와 각 부처의 자체예산으로 진행함.
 - 음식사업인 케이밀 사업 시행을 담당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밀 사업에 대한 ODA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수출농식품 홍보사업’의 세부내역 사업인 ‘소비자체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소비자체험 예산’이 다 사용되자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샘플통관 운송비지원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함.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 제품을 이 예산으로 구입해 3개국에 배포하였음. 

o 타당성 없는데도 대상국가와 예산확대 
 - 지난 8월 30일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한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을 서면심의해 통과시켰음. 졸속정책으로 우려와 비판을 받았던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축소, 폐기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라오스, 탄자니아, 캄보디아 3개국 확대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대 편성함.  
 -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서야 겨우 사업 추진단을 결성하고 9월 초 국가별로 사업을 추진할 코디네이터 9명을 채용했음.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 전액 삭감해야

개발효과성, 책무성, 타당성 검토 등 원칙과 절차 무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관여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 (Korea Aid)는 국제개발협력 기본원칙을 무시한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비선실세가 개입한 문제 사업이다. 사전에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타당성 검토 없이 캄보디아, 라오스, 탄자니아 등 3개국을 추가하고 2017년 예산을 총 143억 6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급조된 개발협력 사업일 뿐 아니라 개발 효과성과 책무성, 투명성을 저버린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2017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코리아에이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차은택 감독 등 청와대 비선이 개입해온 사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 주도로 개최된 TF회의에서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하였으며, 정부보다 앞서 아프리카에 제공할 쌀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이를 케이밀(K-Meal)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코리아에이드 보건교육프로그램 영상은 차은택의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작, 박대통령 방문 당시 열린 코리아에이드 출범식에서는 K스포츠재단의 K스피릿 시범단이 태권도 시범을 펼쳤다. 

코리아에이드의 개발효과성이나 사업 타당성은 따지기도 부끄러울 정도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기관이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협력 대상국의 수요를 파악하거나 현지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월 1회 이동형 차량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불가능한 △소녀보건 향상, △아프리카 모자보건 환경 개선, △영양 개선 등 터무니없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케이밀 사업은 현지인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현지 사무소의 사업변경 요청이 있어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현지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협의 중이거나 현지에서 자체 영양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추가로 편성된 2016년 하반기 예산만 1억 4천여만 원이다. 보건사업 역시, 단기적인 검진, 응급처치, 약품 등을 제공하는 일회성 사업일 뿐 현지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건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지원하거나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엄정한 평가나 검증 없이 졸속적으로 사업대상국을 늘리고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정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면회의에서조차‘기존사업과의 중복’,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우려’, ‘급히 수정, 반영된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한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을 서면심의로 통과시켰다. 

코리아에이드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요원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ODA 사업이다. 개발효과성, 책무성,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없이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이벤트성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정부가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으로 요구한 143억 6천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또한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이 급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11.2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일부 예산 삭감에 그친 2017년 박근혜표 개발원조 예산

졸속·엉터리 코리아에이드 사업과 새마을운동ODA 지속 우려
한국 ODA 정책 후퇴와 예산 낭비 초래한 국회 예산심의 결과 비판 면하기 어려워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국제개발협력단(KOICA)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 101억 5,600만 원이 통과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2억 원만 삭감된 것이다. 이로써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등 청와대 비선실세가 개입해 졸속적으로 추진한 최악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이 내년에도 계속되게 되었다. 여야 국회가 전액 삭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코리아에이드 사업 지속의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국회가 코리아에이드 예산을 일부만 삭감한 채 통과시킨 데에는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의 변명만을 수용한 탓이 크다. 그러나 사업 중단으로 인한 외교적 문제보다 엉터리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더 우려스럽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3국의 현지 실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원조 규범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국회 예결위 역시 ‘코리아에이드는 개발원조의 핵심가치인 지속가능성 및 수혜국 주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하다’는 예산 심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한국 정부는 사업관련 장비 등 제반 시설을 해당국들에 넘기고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원조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파트너국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지도 않는 사업을 떠넘기는 것은 상대국에 행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2017년 코리아에이드 신규 대상국인 라오스, 탄자니아, 캄보디아 3개국에 대한 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에 그친 것도 실망스럽다. 적절성에서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엄정한 평가나 전면적 재검토 없이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특히 신규 3개국의 경우 9월 2일 정부 예산안 제출을 앞둔 지난 7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게다가 추가 조사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야 이뤄졌다. 코리아에이드는 앞서 지난 5월에 확정된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도 없던 사업이었다. 정부는 8월 말에서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졸속으로 끼워넣기 해놓고,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과 대상국을 대폭 확대한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다.

국회가 코이카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중 음식 및 문화사업만 미르재단과 관련 있다고 여겨 두 사업에 대한 예산만 감액한 것도 문제다. 이는 보건복지부, 농식품부의 코리아에이드 예산 관련 사업들이 관련 상임위의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것과 대조된다. 그러나 코이카가 실시하는 코리아에이드 보건사업에도 차은택의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작한 엉터리 보건교육프로그램 영상 상영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월 1회 차량방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도저히 달성 불가능한 △소녀보건 향상, △아프리카 모자보건 환경 개선, △영양 개선이라는 목표를 내건 낯 뜨거운 사업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사업평가나 타당성 검토 없이 정권의 이해만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는 사업이 코리아에이드만은 아니다. 새마을운동 ODA 역시 제대로 된 평가는 없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예산과 대상 국가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 경우에도 2017년 예산은 정부안에서 고작 3억 2천만 원 삭감되는데 그쳤다.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각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에 대한 존중 없이 정신개조를 강요하고 경쟁과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한 ODA는 늘려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지 않은 ODA라면 단 1원도 안 된다. 박근혜 개인과 아버지 박정희의 치적을 포장하고, 대통령과의 친분을 악용해 쥐락펴락하는 ODA로는 개도국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한다. 그런데도 국회가 이러한 지적을 외면하고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처리한 2017년 코리아에이드 예산과 새마을 ODA 예산은 향후 더 큰 예산을 낭비와 한국의 개발원조를 후퇴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비선실세가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가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 코리아에이드, 새마을ODA  관련예산 

코리아에이드 관련 정보 비공개로 불신 자초하는 코이카

ODA 실행을 위한 기초문서인 현지수요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

참여연대가 지난 2월 1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을 상대로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 관련 △현지수요조사보고서, △코리아에이드 센터 운영계획, △2017년 사업계획 등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코이카는 어제(2/27) 공개 거부방침을 통지했다. 

코이카가 밝힌 비공개 사유는 설득력이 없을뿐더러 궁색하다. 현지수요조사보고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시행 전에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현지조사보고서는 관련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문서라 할 수 있다. 이 문서 공개가 국가안전보장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오히려 최순실이 ODA를 통해 이권을 취하려 했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 코이카의 이러한 비공개 태도는 ODA 정책에 대한 불신은 물론 비리 은폐를 시도하는 것으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처사이다. 

코이카는 이미 2017년 예산까지 편성된 코리아에이드 센터운영계획, 2017년 사업계획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 처분했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등 비선실세가 관여한 코리아에이드에 대해 사업 수행 주체 기관인 코이카는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사업운용계획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떳떳치 못한 사업이라면 폐기해야 마땅하다. 

코이카의 이런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권력을 등에 업은 사적인 재단에 엉터리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코이카가 세금을 퍼주었다는 비난을 더욱 거세게 만들 것이다. 이제라도 코이카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여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예산 집행과 관리, 모니터링 등 ODA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추락한 한국 ODA에 대한 외교적·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청와대와 최순실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를 수사하라 

코이카에 핵심내용 삭제한 정보 공개 지시 등 국정농단 규명 방해행위 조사해야
ODA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키는데 동조하고 묵인한 외교부에 책임 물을 것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가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인 ‘코리아에이드’사업에 청와대와 최순실이 개입했음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불필요한 궁금증을 키울 필요가 없다’며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외교부 스스로 청와대와 최순실 등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다는 반증이다. 정권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문체부 관료들의 조력이 있었듯이 국제개발협력사업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된 데에는 외교부와 KOICA 관련자들의 동조와 묵인, 강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 사안은 외교부와 KOICA가 국민세금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엉터리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회를 대상으로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으며,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부당한 지시까지 행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외교부와 KOICA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조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적 책임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외교부가 삭제를 지시한 내용은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명백히 최순실을 위한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앞서 지난 3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안충기 제2차관은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원본과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코리아에이드 관련 문서에서 최순실과의 연관성을 드러내 줄 만한 정보를 삭제한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애초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미르재단, 플레이그라운드, K스포츠재단이 제공한 한식 프로그램, 문화공연, 태권도와 같은 한류스포츠 등으로 콘텐츠를 확충하고 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국정농단 세력의 사익 추구를 위해 ODA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 지시에 따라 KOICA가 수정한 「코리아에이드 분야별·지역별 액션플랜」 편집본에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다. 설훈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에이드 사업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는 점, △외교부, 농림부, 문화부 및 KOICA, 수출입은행, KOFIH, 새마을중앙회, 영남대, 미르재단 등이 관련 기관이라는 점, △미르재단이 쌀 가공식품의 수요·조달 및 한식 제공 사업을 담당한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다. 또한 사업 대상 국가 확산 및 콘텐츠 확충 계획이 담긴 ‘코리아에이드 확산 방안’은 통째로 누락되었다. 이처럼 외교부가 의도적으로 삭제, 누락한 정보의 내용은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외교부의 조직적 은폐는 국회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외교부는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동조하며 추진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민심이 들끓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핵심내용을 누락‧편집한 자료로 국회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했다. 편집된 자료는 지난해 11월 예산심의 당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같은 시기 참여연대가 외교부와 KOICA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받은 자료이기도 하다. 당시는 국회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지고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국정농단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었는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때였다. 또한, 예산심의 당시 외교부는 “코리아에이드 예산은 미르재단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2017년 예산도 미르재단과 전혀 무관”하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2017년 사업 예산 101억 5,6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따라서 외교부와 KOICA가 국회와 시민단체에 핵심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편집본만을 제공한 것은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비호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보공개법의 원칙과 취지를 무시한 것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원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정당한 감시나 문제제기를 회피하고자 이루어진 외교부와 KOICA의 조직적인 은폐행위는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마저 져버린 행태라 할 수 있다. 

외교부가 국정농단 관련 의혹을 의도적으로 감춘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31일 참여연대가 외교부와 KOICA에 동시에 정보공개 청구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사전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타부처 주관 사업으로 외교부는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KOICA는 관련 문서의 요약본을 공개하며 “조사 결과 보고는 외교부 전문을 통해 공유되었는바, 상세내역은 외교부 통해 확인 필요”하다고 답했다. 당시는 미얀마 K타운이 최순실의 사익 수단으로 추진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던 때였다. 외교부의 은폐행위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밝혀져야 할 의혹이 너무나 많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국정농단도 반드시 규명되고 처벌받아야 한다. 외교부와 KOICA가 파면된 박근혜의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이상 사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 참여연대는 외교부와 KOICA의 국정농단 은폐 사실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나갈 것이다. 또한 ODA가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하도록 동조하고 묵인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