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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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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 끝은 어디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6/11/07- 19:50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www.change2020.org)’에서 뉴스프로에 카드뉴스를 보내왔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시민단체들 사이의 협력을 확대하고 사회진보의제들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7월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던 그들에게 감사인사라도 보내야할까?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나비효과처럼 강력해서 이미 수차례 여러 언론이 해당 사건의 일지를 정리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범서방파의 도박장 운영 혐의부터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운호 대표의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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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을 열광시킨 홍종학 의원과 뉴스프로 팀과의 만남 그리고 홍종학의원의 필리버스터 동영상을 정리한 스토리파이입니다.
화, 2016/03/0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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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 창간 2주년 기념 중·고교 번역경시대회 수상자 발표 및 심사평 -버니 샌더스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연설문 번역 -최우수작, 내일 뉴스프로에 게시   지난주 뉴스프로 창간 2주년 기념 중·고교 영문번역 경시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경시대회 번역문은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 하나인 버니 샌더스의 연설문 일부로서 절대 쉽지 않은 영문이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많은 참가자들이 ...
화, 2016/03/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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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독 재외동포, ‘세계 여성의 날’ 살아 있는 소녀상 퍼포먼스 행사 및 서명 운동 벌여 -런던, 여성의 날 소녀상 퍼포먼스 행사 -뮌헨, 소녀상 라이브 퍼포먼스와 서명 운동 행사 편집부   런던, 여성의 날 소녀상 퍼포먼스 행사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위안부’ 문제를 전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3월 5일 퍼포먼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소녀상을 본 ...
수, 2016/03/0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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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 창간 2주년 기념 중•고교 번역경시대회 최우수작 작품 소개 외신번역 언론 [뉴스프로] 창간 2주년 기념 중•고교 번역경시대회 최우수상을 받은 한국 외국인학교의 이혜준 학생의 수상소감, 장래희망을 들어보고 수상작품인 이혜준 학생의 번역문을 소개한다. 이혜준 학생에게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편집부 최우수작: 이혜준 한국 외국인학교 이혜준 저는 한국 외국인학교 11학년에 다니고 있는 이혜준입니다. 이런 큰 번역대회에 참가한 것은 ...
수, 2016/03/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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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에 대한 충격적인 컷오프 발표에 국민들의 분노가 활화산 처럼 타오르고 있다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정치인중 한명인 정청래의원 구하기에 나선 네티즌들의 반응을 뉴스프로에서 스토리파이로 정리합니다.
목, 2016/03/1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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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잔류와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 컷오프후 당 지지율 하락과 지지자 이탈 현상을 보였던 더민주 갈등은 급속히 회복되고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하기 시작하면서 총선 판세는 여야 1대1 구도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수, 2016/03/1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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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산케이, <귀향> 반일 영화라고 폄하 – 영화에 노골적인 반감 드러내 – 일본 극우세력 정서 대변….한국정부 무능 원인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의 아픔을 그린 영화 <귀향>이 절찬 상영 중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 영화가 못내 못마땅한 듯 보인다. 특히 극우성향의 산케이는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표출한 보도를 내보냈다. 산케이는 13일 자 보도를 통해 이 영화가 한일 외교장관 협정에 ...
수, 2016/03/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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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토에 성남 알린다” 이재명 성남시장 미국 순방 -자매결연 오로라시 공식 초청방문… 보스턴과 우호교류 협력 다짐 -이재명 시장, 하버드 강연 및 맨스필드재단 초청 간담회 등 ‘광폭 행보’ 편집부 이재명 성남시장을 단장으로 한 성남시대표단은 20일부터 11박 13일 동안 워싱턴, 보스턴, 뉴욕, 오로라 등을 미국을 순회하며 ‘성남 알리기’에 나선다. 이 가운데 성남시의 자매도시인 오로라시 방문은 지난 5월 ...
토, 2016/03/1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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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AP통신, 개성공단 입주기업 시위 타전 –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에 공단 재개 촉구하는 시위 벌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 정권의 갑작스런 중단 결정에 반발해 16일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국 AP통신은 입주기업들의 시위 소식을 현장에서 타전했고, 이를 미 야후 사진에서 보도했다. 한국 언론들이 총선 보도에 올인하다시피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AP통신 기사이다. ...
일, 2016/03/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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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문재인 대표께서 직접 영입한 인사, 일명 더불어 어벤저스의 일원인 유영민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의 부산 해운대 갑 선거운동 현황.
화, 2016/03/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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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7-04-10_20-31-24

안철수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은 안전과 환경에 전쟁 선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대기업 청부 반환경법 반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6399"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4-10_20-31-24 ⓒ 서울경제[/caption]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최순실-대기업 국정농단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통과 찬성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성장과 미래'라는 주제로 연 특강에서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는데, 저 포함해서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에 전략산업을 선정한다면서, 기존의 개별 법안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당지역에 규제 완화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각종 규제완화들을 끌어 모아 지역경제 육성이라며 풀어주는 것이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은 환경과 안전 분야에서 기업과 경영의 편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개별 법안들에서 개발을 금지했던 절대농지,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계획관리 지역, 녹지, 보전산지 등에 공장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또한 규제특례와 더불어 기업실증특례를 제공하여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 심의만 받게 된다. 정부의 관리 감독 부재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신기술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은데 규제가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 다만,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다.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신산업 분야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환경과 안전, 심지어 개인정보보호 규제까지 무력화 시키고 있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가 문제라면 개별 상임위에서 관련 산업 법안들을 개정해야 할 텐데, 개별 상임위의 의견도 없이 규제를 통으로 날려버리고 국회와 상임위를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안 후보는 "정치는 민간과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로 교육 개혁, 과학 기술력 확보, 공정한 경쟁 구조 확보 등을 꼽았다. 문제는 규제프리존법은 민간과 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규제프리존법 93조에서 시도지사는 「과학기술기본법」16조 4의 ③에 의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 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제24조의3에 의해 지역별 전담기관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즉 규제프리존 지역에 '전담 기관'을 둘 수 있는데, 이 '전담 기관'은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박근혜 정부하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 대구-삼성 전자 산업, 충북-LG 바이오 뷰티 산업, 강원도-네이버는 빅데이터 산업 등으로 각 지역과 전담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대로 규제프리존법 전담기관이 되는 것이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기업이 규제프리존 지역에서 전담기관이 되면, 4차 산업 분야에서 초기 진입자의 혜택을 누려 재벌경제 체제는 더욱 고착화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규제프리존법은 재벌이 청탁하고 박근혜-최순실이 민원을 들어준 뇌물 청부 입법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시민들의 공공적 가치인 환경과 안전을 뒤로 하고 재벌을 위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복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철수후보는 촛불이 탄핵시킨 것이 박근혜씨 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017년 4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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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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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 시장 하버드 강연: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행동하는 소수가 세상을 바꾼다 -기회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한국 사회의 문제 임옥 기자 미국 순방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현지시각) 저녁 보스턴 근교 케임브리지시에 위치한 하버드 법대에서 학생과 교민을 상대로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공평, 정의, 평화,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라는 제목하에 진행된 강연에서 이재명 시장은 한국의 청년 실업 상황과 ...
금, 2016/03/2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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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리 ‘한국 정부 일본에 다시 항복’ -이용수 할머니 말 인용 보도, ‘위안부’ 합의 재조명 -“왜 우리 정부가 일본과 함께 우리를 두 번 세 번 죽이려 하는가?” 일본군 강제동원 성노예인 ‘위안부’ 문제가 해결 됐다고 믿는 것은 한국의 박근혜 정부와 일본 뿐인 것 같다. 일본의 아베와 박근혜가 합의한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것은 그들만의 ...
금, 2016/03/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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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한국 독립영화 ‘귀향’ 집중 소개 – 영화 제작 과정 소개 –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 보여줘 한편의 한국 독립영화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다. 한국에서만 이미 300만명 이상이 관람한 이 영화는 미국, 캐나다 등 전세계에서도 상영중이다. 바로 영화 ‘귀향’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지는 이 영화에 대해 서울발로 자세히 보도했다. “나는 우리 모두 신발 공장으로 간다고 ...
일, 2016/03/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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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 불법 상습적으로 저질러” – 미얀마 인권단체 보고서 인용해 한국기업 불법 실태 적시 – 후진적인 한국기업의 부끄러운 단면 한국기업 문화는 후진적이기로 악명 높다. 일상적인 초과근무, 폐쇄적 조직구조, 상습적인 인권침해 등등 한국 기업은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맥킨지가 실시한 연구조사에서 한국 기업문화는 세계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기업문화는 나라 ...
월, 2016/03/2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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