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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박근혜, 단 하루도 안된다!" 국회-시민-청년,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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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박근혜, 단 하루도 안된다!" 국회-시민-청년, 무엇을 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6/11/02- 15:38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서복경 교수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김윤철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최은혜 총학생회장 (이화여대 제48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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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 15 / "박근혜, 단 하루도 안된다!" 국회-시민-청년, 무엇을 할 것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연일 터져나오는 폭로, 의혹으로 시민 모두가 정신이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2일)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시민사회 등 어느곳과도 협의하지 않고 국무총리와 일부부처 개각을 진행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참팟 호외 15회는 서복경, 김윤철 정치학 교수 두분과 90여일의 본관시위 끝에 총장 사퇴를 이끌어낸 최은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초대해 지금 국면에서 국회, 시민사회, 그리고 청년들이 할 일은 무엇인지 토론했습니다. 

팟캐스트 중반에 있는 '청년들의 한줄 시국선언'도 함께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RvWmLj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fww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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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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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 ‘여성-초선-비례 국회의원으로 산다는 것’ (게스트: 진선미 의원)

# 여성-비례 의원, 그 공천 과정이 궁금하다!
# 여성의원으로서 받게 되는 국회 안팎의 요구??
# 새정치연합 공천, 이것 참 고민일세
# 비례 의원의 지역구 전환! 도저어언!!

여성정치인의 국회 입문 과정에서부터 국회 내 생생한 경험담까지!!! 강동갑 지역구에 당찬 도전장을 내민 진선미 의원 모시고 상큼발랄 토크 나눠봤습니당~

* 팟빵 듣기: http://www.podbbang.com/ch/9418

* iTunes 듣기: https://itunes.apple.com/…/seoboggyeong-ui-jeo…/id992321920…

* ‘정치생태보고서’를 응원해주시는 4가지 방법!
(1) 별점 주기! (2) ‘좋아요!’ 꾸욱 (3) 내친김에 구독까지? (4) 정치발전소 회원가입! (http://bit.ly/join_powerplant)

수, 2015/06/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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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 2부] ‘우리언론 혁신보고서’ (게스트: 한겨레 이재훈 기자, the 300 김태은 기자)

# ‘알기 쉽게 기사쓰기’ 어떻게 할 것인가??
# ‘Digital First’??
# 왜 우리 언론은 스트레이트 위주인가??
# 언론사가 너무 많다??
# 온라인 기사 컨텐츠 날치기, 언론사-포털 간 왜곡된 관계의 시작??

때로 ‘사양산업’으로 까지 불리는 언론 업계, 그 미래는?
현직기자 두 분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합니다!

* 팟빵 듣기: http://www.podbbang.com/ch/9418
* iTunes 듣기: https://itunes.apple.com/…/seoboggyeong-ui-jeo…/id992321920…

* ‘정치생태보고서’를 응원해주시는 4가지 방법!
(1) 별점 주기! (2) ‘좋아요!’ 꾸욱 (3) 내친김에 구독까지? (4) 정치발전소 회원가입! (http://bit.ly/join_powerplant)

수, 2015/05/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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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가 만드는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가 2015년 하반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이에 함께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는 지난 5월, ‘정치 다르게 보기’를 모토로 출발하여 훌륭한 게스트 분들과 함께한 다섯 번의 방송뿐만 아니라 활발한 내부 세미나 (사실상의 과외..!)를 진행하는 등 신나는 여정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는 청년들이 만들지만 ‘청년’을 앞세우지는 않습니다. 세대론의 테두리에 갇히기보다 묵묵히 유쾌한 반란을 도모합니다. 부단히 정치 정보의 ‘생산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는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정치 혐오를 조준합니다. ‘욕하고 조롱해서 달라질 거면 벌써 바뀌었지..’ 읊조리며 현상의 이면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해’와 ‘용인’은 구분되어야 하지만, 겹겹이 쌓여있는 현안의 속사정을 섬세하고 차분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새로이 함께 하게 될 정치발전소 방송팀 1기는 총 6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기존 팀원들과 함께 9월부터 12월까지 네 달간 총 8회의 방송을 제작하게 됩니다. 아울러 서복경 선생님과 주 1회 기획회의를 겸한 세미나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이게 더 꿀잼)

<모집 일정>
– 7/30(목)~8/5(수): 지원 접수 (http://bit.ly/정치생태보고서)
– 8/9(일): 간단한 인터뷰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가 지향하는 ‘정치 다르게 보기’라는 가치에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 대환영입니다!

금, 2015/07/3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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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무슨 말만 하면 “빨갱이”, “종북”, “좌빨” ─ 반공 세대의 탄생

 

한국에서는 ‘빨갱이 담론’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는 공산주의자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공산주의자였으나 전향했다고 발언했다. (△ 고영주, 국감서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경향신문, 2015년 10월 2일)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빨갱이 논쟁이 있었다. 새정연 임수경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 허준영 회장에게 “종북 세력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며 임 의원 본인은 종북 세력인지를 물었다. (△ 임수경 “내가 종북인가” 허준영 “연구해보겠다”, 동아일보, 2015년 9월 12일) 한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종북세력을 구별하는 관상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 이정재, 관상으로 본 ‘재벌가 사위’ 운명은?, TV조선, 2015년 1월 2일)

 

 

젊은 세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대학생들에게 ‘종북, 빨갱이 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한다정(22)씨는 “모든 대화의 결론이 기승전’종북’으로 끝나는 것 같다”며 “북한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미경(25)씨 역시 “냉전체제가 끝났는데 어른들은 지금에서까지 빨갱이라는 단어를 쓰신다”며 “이럴 때마다 대화가 단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는 무슨 말만 하면 “빨갱이”, “종북”, “좌빨”이라고 하는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의견이 다르면 무작정 빨갱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른들과 대화를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어 답답했던 적도 많다. 실제로 ‘빨갱이 담론’은 사안의 논점을 흐릴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담론은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강력할까. 또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제작진은 ‘세대 다르게 보기’ 프로젝트의 두 번째 방송으로 반공담론, 반공세대의 직접적 기원이 된 ‘한국전쟁’을 당시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기로 했다.

방송은 한국전쟁 중 일어난 피난, 부역자 처벌, 민간인 집단학살과 같은 대표적 사건들이 한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전후의 한국정치에서 반공주의가 어떤 식으로 호명되어 왔는지를 다룬다. 더 나아가 젊은 세대가 전쟁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방송은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함께 했다. 김동춘 교수는 한국전쟁과 한국 사회를 오랜 시간 깊게 연구해 온 대표적인 학자로 꼽힌다. 그의 대표 저서로는 <전쟁과 사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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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전쟁의 기억이 만든 한국사회

피난,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부역자로

김동춘 교수는 피난민이 전부 ‘반공투사’로 신화화 된 경향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전쟁 전 피난민은 이념적인 이유, 즉 사회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반면에 전쟁 중의 피난민은 폭격을 피하기 위한 생계형 피난을 해야 했다며 이 두 부류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낮에는 평양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만큼 극도로 혼란했던 전쟁발발 직후의 상황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 대부분은 곧바로 피난 갈 여력이 없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인민군 치하에서 협력하다 다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부역자로 몰려 학살 처형당했다.

물론 당시 부역자를 정의하는 합리적인 기준은 없었다. 공식적 직함을 가진 자들이 일차 처벌 대상이 되었는데,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인민군 치하 행정 업무에 복무한 사람들이었다. 이밖에도 평소 사적인 감정에 의한 밀고로 부역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었다.

민간인 집단학살, 좌익으로 몰릴까봐 피해사실 말할 수 없어

전쟁 중 한국정부에 의해 자행된 집단학살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보도연맹사건’이다. 보도연맹은 좌익 전향자를 관리하기 위한 단체였으나 전쟁 중 소속 보도연맹원이 무차별적으로 살해당했다. 피해 유가족들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지내왔다. 가족이 전부 다 좌익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김 교수는 한 번 낙인찍힌 ‘빨갱이 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육체적인 생명은 살았지만 정치적 생명이 죽었다는 것이다. 팟캐스트 진행자인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집단적으로 자기최면을 걸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라고 지적하며,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거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을 겪은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전쟁 트라우마’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모종의 ‘사회적 처세’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현세대에까지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 이후 계속 호명된 반공주의

반공이 상위의 가치를 가졌던 이승만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반대의견을 낼 수 없었다. 더욱이 이 시기의 정부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면서 사적 영역에만 침잠하도록 유도했다.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세력은 불이익을 당하게 함으로써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끊임없이 간첩사건을 조작해 반공주의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마련했다. 김 교수는 이 당시 체제 순응은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라기보다는 패배주의적 회피의 성향이 강하다며 제주도에서 87년 이전까지 줄곧 무소속이 당선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서 교수는 민주화 이후에도 일부 주요 정치인들이 여전히 ‘빨갱이 담론’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아직까지도 위력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김 교수는 전쟁 세대가 가지고 있는 좌익과 전쟁 자체에 대한 공포, 그리고 권위주의 하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것을 목격해온 세대가 가진 공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을 모두 ‘빨갱이’라는 언어로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정면으로 맞받아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 상황이고 여전히 북한이 상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실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발언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세대이해 ‘평화’의 개념으로 접목했으면

전쟁세대가 목격한 명백한 진실은 그들이 겪은 한국전쟁이다. 더불어 이들의 자녀 세대는 부모님과 학교로부터 반공교육을 받고 자랐다. 소위 ‘반공세대’라 불리는 이들에게 북한의 존재는 공포와 반감 그 자체며 국가와 민족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다. 그러나 현재 이삼십 대는 다르다. 이들은 북한을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나 민족보다는 인권, 민주주의감수성, 개인 권리보호 등의 의식이 강하다. 서 연구교수는 이들의 시각에서 전쟁의 기억을 갖고 있거나 전승된 세대들이 북한을 다루는 방식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 반공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화’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현재 70대와 20대는 비슷한 처지에 있음을 강조했다. 가장 힘든 시기를 지냈음에도 제대로 위로받지 못한 70대와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현실을 살아가는 20대 모두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로를 반목하고 비방하기보다 위로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그는 전쟁의 비극적 결과를 알고 평화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서로가 접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한국 정치와 사회는 한국전쟁이 ‘부드러운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한국전쟁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링크☞http://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한민금

 

금, 2015/11/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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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된장녀, 김치녀, 맘충’이라는 낙인 | 여성혐오

 

된장녀, 김치녀, 맘충.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은 온라인상에서 쉽게 목격되고, 미디어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일상영역의 용어로도 진출했다. 일상을 즐기는 여대생은 ‘된장녀’로, 육아부담을 혼자 짊어지게 된 엄마들은 ‘맘충’으로, 나아가 한국 여성의 전반이 뭉뚱그려져 ‘김치녀’로 치환되는 시대인 셈이다. 한 매체에서는 2015년을 여성혐오 폭발의 원년이라 칭하기도 했다. (△ 메갈리안···여성혐오에 단련된 ‘무서운 언니들’, 시사인, 2015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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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여성혐오적인 단어들, 맥락들이 익숙해질 법도 했던 한국사회에 최근 ‘메르스 갤러리’, ‘메갈리아’가 등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현재 존재하는 현상들 중 어디까지가 여성혐오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또 발굴해낸다. ‘김치녀’가 ‘김치남’으로, ‘맘충’이 ‘애비충’으로 뒤집히는 순간 그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전혀 새로운 담론의 장이 열렸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여성주의에 대한 담론이 오가고 있다.

‘메갈리아’는 정치적이다. 집단적으로 혐오에 대항하고, 논쟁을 만들어냈으며, 이제는 여성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까지 보낸다. (△ 메갈리안들, 경찰청장에 ‘소라넷’ 엄격한 수사 촉구 진선미 의원에 십시일반 후원 1000만 원, 여성신문, 2015년 11월 26일) 20대가 만드는 정치 팟캐스트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가 여성혐오와 메갈리아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작진은 약자에게 낙인을 찍으며 개인을 억압하는 것은 정치의 불능이라고 진단한다. 문제를 개인이나 한 집단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회가 나아지게 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에 정치의 영역에서 약자에 대한 문제를 끌어안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성문제도 마찬가지다.

‘정치와 혐오’ 시리즈의 2편인 ‘지금, 여기의 여성혐오’ 방송은 여성혐오의 언어가 함의한 정치적 효과와 의미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정치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고민했다. 방송에는 젠더정치연구소 이진옥 대표, 여성문화이론 연구소 손희정 연구위원, 남자 대학생 단청이 함께 했다.

 

여성혐오 언어의 변천사

여성혐오에 대한 표현들은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손희정 연구위원은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가 가시화된 계기를 1999년 군가산점제 폐지 논란에서 찾는다. 이후로 2005년 개똥녀, 2006년 된장녀, 2007년 군삼녀, 2009년 루저녀 등의 단어가 해마다 등장했다. 이 단어들은 하나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자가 그랬다’며 여성 일반의 문제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이 단어들은 ‘김치녀’로 모아진다. 특정 발언이나 특정 행동을 하는 여성들을 향했던 혐오가 이제는 한국 여성 전반에 대한 혐오로 번진 것이다.

‘○○녀’와는 다른 맥락의 단어들이 있다. ‘맘충’과 ‘이대녀’가 그렇다. ‘맘충’은 자기 자식만 귀하게 여기고 민폐를 서슴지 않는 엄마들을 일컫는 말이다. 방송은 ‘맘충’ 너머의 사회를 짚어본다. 육아는 여전히 여성들의 몫이며 아이들을 맡길 공적 대안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맘충’이라는 말은 이러한 사회의 문제를 덮어버리고 엄마들의 잘못으로 떠넘긴다.

‘이대녀’는 조금 더 복잡하다. 혐오와 선망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진행자인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시사인 천관율 기자의 기사를 통해 이야기를 진행했다. (△ 여자를 혐오한 남자들의 ‘탄생’, 시사인, 2015년 9월 17일)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5년을 더해 보면 대략적인 현재의 인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34세 구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47만 명 더 많다. 성비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연애·결혼을 하려면 남성들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이 혐오로 나타난다. 또한 서 교수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을 고용시장에서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도 혐오감정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대녀’는 이런 사회구조의 상징과도 같은 언어다.

여성혐오의 언어들을 정확하게 뒤집어서 사용하는 곳이 ‘메르스 갤러리’, ‘메갈리아’이다. 미러링의 방식을 주장하는 메갈리아는 이제껏 존재했던 여성혐오적 언어와 명제의 주어만 바꾸어서 사용한다. ‘김치녀’를 ‘김치남’으로 바꾸는 식이다. ‘김치녀’는 얼마든지 허용했던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는 ‘김치남’류의 단어들을 금지시켰고 페이스북에서는 16만 명이 좋아요를 누른 ‘김치녀’ 페이지는 건재하지만 ‘메르스 갤러리 저장소’ 페이지는 삭제됐다. 단청은 이제껏 자신들(남성)이 써왔던 단어, 행동들이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왔을 때의 충격의 여파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을 꿰뚫는 능력담론

한국의 남성들이 여성혐오 담론에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유인은 무엇일까. 서 교수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능력 담론이라고 답한다. 능력 담론은 사회구조적으로 발생시키는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한다. 능력담론 아래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약자가 된다. 능력이 없는데 소비를 하는(것으로 짐작되는) 여성, 능력이 없는(것으로 짐작되는)데 좋은 곳으로 시집가고 싶은 여자가 혐오의 대상이 된다면 좋은 혼자리가 아닌 남성들도 쉽게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또한 능력담론은 개인을 원자화시킨다. 불평등에 직면한 개인들에게 능력담론은 연대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노오력’을 하라고 강요한다. 능력담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약자들은 무임승차자들이며 혐오의 대상이다. 이진옥 대표는 문제를 공동체의 영역에서 풀지 않고 약자에게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것은 정치의 불능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서 교수는 이에 “한국 사회의 현재는 열악한 노동조건, 해체되어버린 공동체, 건강한 정치의 목소리를 표출할 공간의 부재가 종합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답한다.

여성 문제를 비롯한 약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정치가 좋아져야 한다는 점에 진행자와 게스트 모두가 동의했다. 또한 어떻게 해야 정치가 나아질지, 차별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고민했다. 이진옥 대표는 여성이 정치의 영역에 진출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희정 연구위원은 사회에서 차별과 약자, 혐오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청은 메갈리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http://www.podbbang.com/ch/9418)

글 |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신승민, 이은빈

 

기사 링크: http://goo.gl/hkxb5x

 

월, 2015/11/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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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꼰대가 되어버린 민주화운동의 선두주자 ─ 386 세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 퇴근 후에 넥타이를 풀고 찾아와 / 옛 추억에 잠겨 노래 한곡 워어어어 / 케케묵은 노래들을 불러대며 울어대네 / 아름다운 젊음이여 흘러간 내 청춘이여 / 너희들이 정녕 민주화를 아느냐 / 이 손으로 일군 민주주의 대한민국 / 요즘 어린 것들은 몰라도 한참 몰라 /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 밤섬해적단, < 386 sucks >

 

제목이나 가사 모두 도발적인 이 노래는 2010년에 나온 밴드 ‘밤섬해적단’의 ‘386 sucks’이다. 이 노래 속의 386세대는 과도한 자부심에 휩싸여 젊은 세대에게 훈계만 늘어놓는 존재다. 사실 새로운 내용도 아니다. 386세대에 대한 비판이 들린 지는 이미 오래다. 언젠가부터 젊은 세대의 눈에 비친 386세대는 과거의 영광에 매여 달라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꼰대’일 뿐이다.

정치권의 386세대는 후배 세대로부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전락해버린” 정치세력이며 “후배 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새로운 비전 제시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 옛 ‘386’ 세월무상…”길을 비켜달라” 30대 정치 신인에 압박 받아, 한겨레, 2015년 7월 15일) 민주화와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었던 이들은 어쩌다 ‘꼰대’로 불리며 혁신의 대상, 냉소의 대상이 되었을까.

20대가 만드는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6화는 386세대의 등장 배경과 변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본다. 그저 이 집단 자체만의 문제라고 비난만 해서는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386세대에 속하는 게스트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과 진행자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그리고 20대 방송팀원 두 명이 함께 386세대의 공과를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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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이한열 열사의 운구 행렬이 서울 시청앞 광장을 지나가는 모습.

민주화의 주역, 386 세대

‘386세대’라는 말은 90년대에 처음 등장했다. 90년대 당시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생인 세대를 당시 유행한 386컴퓨터에 빗대어 부른 것이다. 나이를 먹어가며 386은 이제 486을 거쳐 586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10년 단위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제는 앞 숫자를 빼고 ’86세대’라고 부르자 하기도 한다.

사실 386세대라는 용어는 명확한 개념은 아니다. 서복경 교수는 “1993년 기준으로 대학 진학률이 30%밖에 되지 않았다”며 386이란 용어가 또래 모두를 “대학생, 대졸자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에서 부정확한 개념이라고 봤다. 이철희 소장 역시 “그 당시에 태어난 모두를 386으로 묶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소장은 본인은 386세대를 “80년대 운동권이었던 사람들 중 정치권에 진입한 사람”이라는 좁은 의미로 한정해 사용한다고 했다.

386세대는 그야말로 민주화를 이뤄낸 세대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항쟁 이후 폭발적으로 일어난 학생운동은 이후 80년대 전 시기를 거쳐 지속됐다. 그 절정이 1987년이었다.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 사이엔 전국 24만여 명이 참가한 국민대항쟁기간이 이어졌다. 마침내 6월 29일 직선제 개헌을 핵심으로 하는 6.29선언으로 민주화가 이뤄졌다. 그 중심에 대학생이던 386세대가 있었다. 386세대 이전에도 비슷한 운동세대로 4.19세대(1960년), 6.3세대(1965년) 등이 있었다. 그러나 386세대는 이들에 비해 운동을 함께 한 기간도 길었고 규모도 압도적으로 컸다. 무엇보다 민주화를 성취했다. 이들의 자부심과 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민주화 이후의 386세대

민주화 이후 30여년이 흘렀다. 대학생이던 386세대는 어느새 대학생 자녀를 둔 가장이 됐다. 가장 급진적이었다고 하는 386세대, 그들이 사회의 주역이 된 이후의 한국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이철희 소장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대표적으로 386세대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인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386세대는 2000년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들어갔다. 16대 총선이 있던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른바 ‘젊은 피 수혈론’을 주장했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이때 대거 발탁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인 오영식, 이인영 의원,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학생회장 출신인 송영길 전 인천지사, 우상호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치권에 새 바람을 몰고 오리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진정성으로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5년이 흐른 지금 386세대 정치인들이 거둔 성적은 초라하다.

이철희 소장은 386 정치인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꼽았다. 우선 이렇다 할 사회적 의제를 던지지 못한 점이다. 이 소장은 이들이 “자신들이 정치권에 서 할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젠다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평했다. 다음은 당 내에서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90년대부터 원내에 진출한 386그룹은 어느덧 당내 중진급이 됐다. 그런데 이들은 그 수가 적지 않음에도 “당내 개혁 분파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게 이 소장의 냉정한 평가다. 이철희 소장이 제기한 386그룹의 마지막 문제는 바로 눈에 띄는 인물이 없다는 점이다. 이 소장은 “정통 학생운동 세력이라고 하는 전대협 세력의 본류”에서 나온 인물이 한 명도 없다며 아쉬워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 대선후보, 당권후보 모두 대표적인 운동권 그룹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화를 이뤘다는 우월의식이 386을 꼰대로 만들어

386정치인들이 이토록 무능하단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복경 교수는 운동세력의 목적 자체가 “기존의 체제를 폐절하는 데 있었지, 건설하는 데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실정치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경험이나 지식이 필요한데, 운동세력은 기존 체제를 흔드는 게 우선이었기에 그 부분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 왜 새로운 체제 이후를 생각하지 않았느냐 질책하는 것은 쉽지만, 당시의 한국 사회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철희 소장은 냉정한 평가를 이어갔다. 그는 “그들이 (학생운동할 때) 배운 것과 그들이 정치권에 뛰어들었을 때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미스매치가 있었다”며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미스매치를 적극적으로 맞추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정치적으로 변하지 못한 386 정치인들을 지적했다.

이철희 소장은 이어 386 정치인들이 현실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변하지 않은 이유를 짚었다. 이 소장은 “그 근저엔 우리가 학생운동을 해서 민주화를 ‘이뤘다’는 엄청난 우월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이 사회에 기여한 바가 많다는 ‘우월의식’이 대중의 요구에 맞게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게 만든 요인이라는 것이다.

 

청년세대와 386세대

이철희 소장이 말하는 이 ‘우월의식’은 정치권 밖에서도 386세대가 반감을 산 가장 큰 요인이었다. 특히 청년 세대의 386세대에 대한 반감은 이 우월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방송에 출연한 <정치생태보고서>의 팀원 한민금 씨(23)는 “‘왜 우리처럼 나가서 행동하지 않느냐’는 말을 들으면 반감부터 생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팀원인 오태환 씨(25)는 “‘요즘 애들은 패기가 없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고 말하는 태도가 바로 세대갈등의 원인인 것 같다”고 했다. 제작진이 사전에 만난 20대 청취자들도 “먹고 놀아도 취직 잘 되던 시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한다”,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는 등의 비슷한 불만을 쏟아냈다.

젊은 세대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철희 소장은 우선 386세대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청년들이 처한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을 만든 책임 역시 386세대에게 있다”면서 먼저 “젊은 세대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세대가 처한 어려운 조건을 바꾸려면 정치가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선 청년세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세대들이 눈총과 지탄을 무기로 욕을 하고 화를 내야 정치가 달라진다”며 청년세대들에게 유권자로서 감시와 요구를 멈추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이선욱, 이심지

화, 2015/12/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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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문제를 살펴보고, 총선 참여캠페인을 기획하자!
청년이 모여 변화를 만드는 <KYC 체인지리더 6기>를 모집합니다.
'왜 분노해야 하는가'의 저자 장하성 교수, '진격의 대학교' 저자인 사회학자 오찬호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 http://goo.gl/forms/bdq69IajJc

모집마감: ~1월 19일(화)까지

[참가대상]

함께 공부하고 행동하고 싶은 모든 청년!
청년이 모여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고 싶은 청춘남녀 누구나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사회초년생)

[특전]

* 기본 교육 수료시 : 체인지리더 기본 교육 수료증 발급
* 체인지리더 활동 참여시 : 체인지리더 활동 증명서 발급,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우수활동자 NGO 및 국회 인턴 지원시 추천서 발급 가능(요청시), 모임공간 지원(KYC 성북동 사무국)

[문의]

- 주최 및 주관 : KYC(한국청년연합)
- 문의 : KYC 사무국 / 02-2273-2205, [email protected],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84-5 5층
- 교육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을지로입구역 1-1번 출구, 도보 5분 이내)


체인지리더 6기 신청하기 http://goo.gl/forms/bdq69Iaj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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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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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대구는 ‘진보도시’였다 | 총선 특집 ‘대구 정치’ 뜯어보기

‘보수의 도시’ 대구.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치적 반전이 넘치는 도시다. 우리가 몰랐던 대구의 숨은 진실에 대해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시즌3> 1화 ‘대구, 와카는데? ─ 대구 지역주의 다시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다.

1. 대구는 한때 ‘저항의 도시’였다

그렇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타도하자는 움직임의 시작은 대구였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2.28 대구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4.19 혁명은 대구의 민주화운동이 도화선이 됐다. 2.28 대구민주화운동으로 달아오른 분위기에 3.15 부정선거가 기폭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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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민주운동 직후 학생들이 대구 중앙로에서 시위하는 모습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런 움직임은 1956년 3대 대선에서도 맥을 찾아볼 수 있다. 대구 시민들은 전국적 분위기와 반대로 좌파성향의 후보에게 대거 투표했다. 당시 경쟁관계에 있던 후보는 이승만과 조봉암이었다. 전국적으로 이승만은 70%, 조봉암은 30%를 얻어 이승만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대구의 득표율은 정반대였다. 조봉암이 72.3%, 이승만은 27.7%를 득표했다.

2. 젊은 박정희는 진보적이었다

그렇다. 민주화에 앞장섰던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됐는지 의아해하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각으로 당시 ‘젊은 박정희’를 바라보면 이런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 당시 대구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을 진보 인사라고 생각했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 이유를 1961년 5.16 쿠데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내건 공약에서 찾는다. 공약 일부가 좌파적 면모를 띠었다는 것. 실제로 혁명공약의 네 번째 항목에는 ‘국가자주경제 재건’이라는 말이 있다. 자주경제는 말 그대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사회주의적 성격이 짙다. 물론 이 주장 역시 여러 가설 중 하나일 뿐이지만, 현재 대구의 정치성향 형성에 이러한 역사적 맥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3. 대구에도 야당 의원이 4명이나 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다. ‘깃발만 꽂으면’ 지역 우세 정당이 당선되는 지금의 영∙호남 대립구도는 30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 이전인 1985년 12대 총선에는 대구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4명이나 당선됐다. 전두환 정부의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에서는 2명이 당선되는 데 그쳤다.

대구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국회 의석 독점현상은 1990년 3당 합당 이후 생겨났다. 3당 합당 이후 영남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내세운 민주자유당을, 호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한 평화민주당을 지지했다. 영남은 민자당 계열 정당을, 호남은 평민댱 계열 정당을 지지하는 현재의 모습은 이때부터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4. 영∙호남은 같은 대통령 후보를 민 적이 있다

그렇다. 3당 합당 이전의 지역구도는 일시적인 성격이 강했다. 선거 때마다 바뀌었다. 심지어는 영∙호남이 한 마음으로 선거에서 같은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다. 1963년 제5대 대선 때다. 이때는 남북으로 지역구도가 갈려 남쪽으로 묶인 영∙호남이 함께 박정희를 지지했다. 윤보선은 북쪽인 경기∙충청∙강원에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 구도는 다음 대선에서 동∙서로 바뀐다. 강원도를 포함한 동쪽은 박정희, 서쪽은 윤보선 지지세가 뚜렷했다.

변영학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시 지역구도가 일시적이었던 이유를 ‘여촌야도’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촌야도 현상은 농∙어촌 지역은 여당을, 도시 지역은 야당을 지지하는 걸 의미한다. 변 교수는 지역구도가 형성되면 그 다음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해 지역구도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 1963년 10월 5대 대선 때 생긴 남북지역주의는 1963년 11월 6대 총선에서 여촌야도에 의해 소멸했다. 1971년 4월 7대 대선 때 생긴 영호남 지역주의는 한 달 뒤인 1971년 5월 8대 총선에서 여촌야도로 인해 자취를 감췄다.

그렇다면 여촌야도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군부 정권에 의해 정치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야당 정치인은 여당에 비해 농∙어촌의 유권자들을 만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맥락을 간과하면 농∙어촌 유권자가 독재정부에 더 친화적이고 도시의 유권자가 반대라고 해석할 위험이 있다.여촌야도는 정보에서 소외된 농∙어촌 유권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5. 다 이유가 있다

대구 정치도 그렇다. 모든 사회현상에는 이유가 있다. 서 교수는 지역주의도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말한다. ‘나쁜 지역주의’ 틀 안에서만 보면 정치적 입장이 다른 타자를 이해하기 어렵다. 칭찬을 들은 고래가 춤을 추듯, 해석을 다르게 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유권자에게 항상 ‘너는 문제다’라고 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화만 날 뿐이다. 욕먹지 않으려고 아예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다. 대신 유권자의 정치행위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질문이 필요하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http://www.podbbang.com/ch/9418)

글 |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제작팀 백윤미 최승민 한주홍

금, 2016/03/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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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16년 만에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었습니다.
총선의 결과가 우리 정치와 국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뉴스타파가 지난 7일부터 기획한 <총선삼세판> 토론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20대 총선의 결과에 담긴 함의를 분석하고 20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원용진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등이 같이 했고, 이진순 풀뿌리 정치스타트업 ‘와글’ 대표가 진행했습니다.

1간 20분 동안 이어진 토론에서는 19대 국회와 달리,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는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세월호 진상 규명과 테러 방지법,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국민의당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 정치 시스템의 성찰과 선거 제도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총선 국면에서 보여준 우리 언론의 문제점도 함께 다뤘습니다.

주제별, 사안별 토론은 아래 목록을 클릭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여소야대, 20대 총선의 의미는?
Q.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어떤 역할 할까?
Q. 야권의 ‘우클릭’, 어떻게 보나?
Q. 원외 진보정당들의 원내 진입 실패, 어떻게 보나?
Q. 정치제도 개혁,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Q. 20대 국회, 제대로 국민 대표하고 있나?
Q. 20대 총선 보도, 언론은 역할 다 했나?
Q. 위기의 언론, 20대 국회의 과제는?
Q. 비정규직과 양극화 문제, 어떻게 개선할까?
Q. 우리 정당은 왜 공약 경쟁을 하지 않을까?


연출 : 송원근, 박중석, 김경래, 오대양, 박경현, 김새봄, 강민수
편집 : 박서영
촬영 : 김기철

금, 2016/04/15-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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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28호 발간

특집기획 <한국 정치의 대표성과 책임성>

 

시세28호 표지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윤홍식)는 반년간지인 《시민과 세계》통권 28호를 2016년 7월 22일 발행했다. 이번 《시민과 세계》 28호는 규정에 따라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4편의 [기획논문]과 2편의 [일반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시민사회 현장의 다양한 쟁점을 담은 [소통과 논쟁] 3편, [서평] 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논문] <한국 정치의 대표성과 책임성>은 이번 28호의 특집에 해당한다. 그간 한국 사회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것이 명실상부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하여 《시민과 세계》편집위원회는 한국 정치에서 ‘대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실에 그 이유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대표성의 위기와 정당의 역할에 관한 네 편의 논문을 구성하였다. 이관후(서강대학교 연구교수)는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대표성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되, 이를 정치철학적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고찰하였다. 고선규(선거연수원 전임교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인 선거가 인민에 의한 권력통제를 실현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2016년 4월 총선거의 경우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김형철(성공회대학교 교수)은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대정당들의 당파적 이익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는 달리 비례대표 확대라는 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서복경(서강대학교 연구교수)은 ‘견제와 균형’원리를 정당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일반논문]에는 엄정한 심사를 통과한 두 편의 논문이 실렸다. 신철희(서울대학교 연구교수)의 논문은 정치철학 분야의 논문으로서 마키아벨리의 우모리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과 정치참여 욕구의 관계를 분석한 글이다. 이병천(강원대학교 교수)의 논문은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다양한 취약계층들 간에 폭넓은 복지동맹을 구성해 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소통과 논쟁]은 시민사회와 더불어 공유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을 놓고 논쟁할 수 있는 지면이다. 이번호에는 새로운 산업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과 예술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양정무(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민하(중앙대학교 교수)의 글과 지난 4·13총선 국면에서 전개되었던 시민사회운동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는 이재근(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의 글을 실었다. 또한 참여사회연구소는 2016년 상반기에 ‘참여사회포럼:전환’을 통해서 한국 정치가 당면한 장벽을 진단하고 전환의 길을 모색해 왔는데, 그 내용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칠레의 인민연합 정부를 이끌었던 전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의 전기 『살바도르 아옌데: 혁명적 민주주의자』(빅터 피게로아 클라크 저, 정인환 옮김)에 대한 장석준(글로벌정치연구소)의 서평도 만날 수 있다.

 

 

 

|차 례|


[기획논문] 한국 정치의 대표성과 책임성

1) 한국정치에서 대표의 위기와 대안의 모색-정치철학적 탐색/이관후
2) 한국의 선거, 정당, 그리고 책임성/고선규
3)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한국에 주는 시사점/김형철
4) 한국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서복경

 

[일반논문]

5) 민의 욕망과 정치 참여-마키아벨리‘우모리’(umori) 개념을 중심으로/신철희
6) 복지정치와 시민적 길-시민적 복지국가를 향해/이병천

 

[소통과 논쟁]

7) 3.0 시대의 기업과 예술의 콜라보레이션-반성과 전망/양정무․이민하
8) 4․13 총선과 시민사회운동-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을 중심으로/이재근
9) <참여사회포럼 : 전환> 정치적 전환과 장벽들

 

[서평]
10) 21세기가 원하는 정치 리더십:살바도르 아옌데:혁명적 민주주의자/장석준

 

※ 구독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사무국 02-6712-5248, [email protected]

월, 2016/08/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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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최근 어떤 정치인의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 16조 ‘선거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문구의 해석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장의 나머지 부분,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조건은 어떤가? 왜 서른아홉 살까지는 자격이 안 되고 마흔이 되어야만 자격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또 같은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25세’가 되어야 한다. 선거권이 발생하는 19세도 아니고 굳이 ‘25세’가 기준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법조문에 어떤 규정이 있으면 으레 합당한 이유가 있으려니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피선거권을 40세, 25세로 제한한 규정에는 민주주의 원리나 가치, 다른 법률 규정들과의 형평성, 국제규범 등 그럴듯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들 당시에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했다. 국회의원인 자 중에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의 자격기준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 1952년 개헌으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게 되면서 선거법에 자격기준을 만들었는데, 그때 처음 도입된 것이 ‘40세’가 되어야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다. 1963년 제3공화국 헌법을 개정할 때 이 조건은 헌법에 삽입되었고, 1987년 헌법에도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니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1952년 전란 와중에 군대를 앞세워 진행된 ‘발췌개헌’으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2대 국회의원들이 급조한 자격요건을 헌법에까지 반영해 지금까지 물려받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25세’의 역사적 연원은 이보다 더 깊다. 1948년 제헌국회 국회의원선거는 미군정기 만들어진 선거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미군정기 한인 입법 자문기구였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는 피선거권 자격을 25세와 30세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고 결국 25세로 결론이 났다. 제헌국회는 선거법에 이 조항을 그대로 반영했고 지난 수십년 동안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25세 기준에도 어떤 연원이 있지 않았을까?

글쎄다. 대한민국의 해방 이전 법통을 찾으라면 당연히 임시정부다. 1940년 충칭으로 근거지를 옮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임시정부의 헌정 구상을 종합해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선거권 연령 기준은 18세였고 피선거권은 23세였다. 물론 신앙, 교육, 출신, 재산, 성별에 따른 제한도 없었다. 임시정부의 참정권 인식은, 제헌국회보다 더 앞서 있었을 뿐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보다도 더 진일보해 있었던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보통선거권 체제는 인류가 신분이나 재산, 성별, 인종 등 참정권을 제한했던 요건을 어렵게 폐지해온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이 체제에서 ‘모든 국민’은 가능한 한 제한 없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현존 민주주의 체제들이 마지막으로 유지하고 있는 제한요건이 ‘나이’이긴 하지만, 이마저도 부단히 그 문턱을 낮추어온 것이 세계 민주주의의 흐름이었다. 어차피 현재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이’가 선대 입법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만든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일 뿐 그럴듯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 1941년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수준으로 되돌아가보는 것은 어떤가. 게다가 지금은 ‘나이’가 사회적 능력을 보증해주었던 농경사회가 아닌 21세기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0250.html#csidxa1bc33267b35990aa5804306fd4472b

수, 2017/01/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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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와 후마니타스가 출간한 <양손잡이 민주주의>가 나온지 일주일 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국과도 맞물려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여러 언론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들을 함께 읽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프레시안 : 최장집 “박근혜 탄핵되면 촛불의 명예혁명” 

중앙일보 : “한국에 양손잡이 민주화 등장, 의회중심제 가능해졌다”

한겨레 :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

한국일보 : 온건 보수, 온건 진보의 상생을 꿈꾼다

금, 2017/02/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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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요 며칠 국회는 법안 처리 하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기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에서 상존하는 다수와 소수의 권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리와 소수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문제다. 원리로는 이렇다.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수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표현할 제도적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다. 말로는 쉽지만, 소수의 권리 보호가 때로 다수결의 원리를 위배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원리가 충돌할 상황을 예비하여 미리 규칙을 만들어 두고, 상황이 발생하면 이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
특별검사의 임기 연장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은 재적의원의 3분의 2를 넘는다. 또 이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임기 연장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수가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런 조건에서 개정안의 통과는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회는 이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고, 지켜보는 시민들은 이 상황을 또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는 서로 다른 이해와 생각들을 대표하는 300명의 의원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에 이르는 것이 주 임무인 곳이다. 그렇다 보니 국회법 조항의 대부분은 어떻게 회의를 구성하고 개최하고 심의하고 결정에 이르는지를 세세히 규정하는 데 할애되어 있다. 특별검사 임기 연장 법안 처리에 적용해볼 수 있는 규칙도 물론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단계에서 발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에 넘겨진 안건은 위원들이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간을 보장하고, 기간이 지나면 상정될 수 있도록 하되, 30일이 지나도 상정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상정되어 심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현재 이 안건은 기본 시간을 지나 상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자동 상정될 시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런 조건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이다.
혹자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하나, 자유한국당이 반대 당론을 정한 상태에서 이는 국회법 위반이다. 또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또한 국회법이 정한 권한 밖이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나? 당연히 있다. 국회법에는 위원회 안건 상정 시기를 결정할 권한에 대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안건의 상정 여부를 먼저 상정한 다음 의결한 후, 본 안건을 상정하면 된다.
법사위원장은 ‘모든 교섭단체 간사들의 합의’라는 위원회의 아름다운(?) 관행을 안건 상정 거부 이유로 들고 있는데, 관행이 규칙의 상위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의안의 상정 시기를 결정할 권한은 위원회 전체의 결정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자체를 막을 권리가 그에게는 없다.
집권당의 대변인은 이 사태를 두고 한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이지만 모든 사람이 100%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에 다름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다른 의견들이 논의되고 결정에 이르기 위한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규칙이 문제라면 바꾸면 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3769.html#csidx5b3b013576160548d22e461482d2e7f

목, 2017/02/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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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잡이 민주주의> 출판기념토론회

<양손잡이 민주주의>의 저자  최장집, 서복경, 박찬표, 박상훈과 함께
촛불집회와 정치, 민주주의에 대해 묻고 답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

* 사전에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읽고 질문 및 토론할 거리를 가져오시면
더욱 풍부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 : 2017년 3월 4일(토) 오후 2시
장소 : 정치발전소
참가신청 : http://bit.ly/politicus_1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화, 2017/02/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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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사 / 활동명

 

▷ 활동내용

  •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팟캐스트를 제작/운영할 3기 팀원 모집

 

▷ 모집 기간

  •   ~ 2017. 03. 17 (금)

 

▷ 모집 인원

  • 0명

 

▷ 모집 대상 및 우대사항

  • 전사회적 ‘정치’ 어그로에 지치신 분
  • 지나친 완벽주의로 디테일에 목숨 거시는 분
  • 평소 방송제작에 관심이 많은 언론고시 준비생
  • 서복경 쌤의 인사이트 폭격에 몸을 맡기고 싶으신 분

 

▷ 졸업생 가능 여부

  • 가능

 

▷ 참가 비용

  • 없음

▷ 활동 지역 및 기간

  • 서울
  • 2017년 4월부터 4개월간(월 4회 오프라인 모임)

 

▷ 활동 혜택

  • 정치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키울 수 있다
  • 서복경 선생님의 인사이트 폭격을 맞을 수 있다

 

▷ 참가신청

 

▷ 공식 카페/블로그 및 SNS

월, 2017/03/0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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