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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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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금, 2016/10/14- 13:25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

나라예산네트워크(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나라살림연구소)는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채이배(국민의당), 추혜선(정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을 주제로 2017년 예산 문제 사업 50선을 발표하는 나라예산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예산전문가가 선정한 2017년 예산 중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한 이번 자리에서는, 미르재단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코리아에이드 사업과 새마을 운동 ODA 등을 비롯한 50개의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적자는 늘고 복지지출은 제자리라며, 정부가 저성장 시대에 실패한 재정정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총평했습니다.

 

50개의 문제 사업들을 대상으로 시민이 선정한 2017년 최악의 문제예산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료집은 본 포스팅 상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바로가기 → (https://goo.gl/8lH4Da)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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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구의원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
동구 예산집행 철저히 감시
발로 뛰며 먼저 찾아내는 민원 해결
동별 생활불편 해결 예산 상설 배정
등하교 안전지도사(워킹스쿨버스) 도입
어린이 도서관 확충 및 놀이터 정비
초중고 학군대책 마련
골목길 안심구역지정 및 순찰 강화(AI보안카메라, 가로등)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강화
청년소통문화공간 마련(AI면접 실습, 구직정보 소통 등)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강화
산복도로 교통불편 개선
오르막길 쉼터 및 안심의자 확충
노인일자리 전담 지원센터 설립
찾아가는 보건소(마을건강센터) 재개 및 활성화
빈집 문제(안전, 위생, 재활용) 적극 추진
노후계단, 보행로, 육교 정비
55보급창 이전 촉구 주민공청회 개최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 확보
상습 침수지역 심층조사 및 대책 마련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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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하고 검토하여 삭감, 수정하며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행정을 공정하게 감사하고 사업 지연, 특정 업체 특혜, 시민 민원 처리 문제, 개선할 행정 프로세스를 점검하겠습니다.
청년 지원, 주거 지원, 출산 장려 등 동해시민을 위한 정책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주민 간담회, 공청회,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건립, 도시개발 사업, 공유재산 매입 등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예산 적정성, 업체 선정 공정성, 시민 편익성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청년 정책, 저출산 대책, 관광 전략 등 단순 감시가 아닌 정책 연구, 의원 발의, 전략 제안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동해시민과 밀접한 공공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하여 동해시가 일을 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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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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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 장기적 전망과 미래 방향 제시
주민편의 파수꾼 역할 및 예산 감시
농소1·송정동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젊은 생활정치
북울산역세권 그린벨트 해체 추진
트램 2호선 건설 및 농소권 연장 추진
영어 키즈카페 품은 북구 대표도서관 추진
어린이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속 완공 추진
호계역 테마놀이터 품은 아트전시관 신설 추진
잠깐돌봄 서비스 추진 및 근거조례안 신설
버스 이용 65세 이상 무료 및 청소년 50% 인하
민원 접수시 72시간 내 답변 및 조치하는 매니페스토 핫라인 구축
송정문화센터 인근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 신설 추진
박상진호수공원 내 산책로 바닥 맨발운동 가능한 신소재(코르크) 공사 4개년 계획 추진
송정 중심 유휴지 및 임대지 내 타워주차장 설립, 상가 및 지역 활성화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더 엄격화, 생활도로 합리적 속도체계 정비
아이들 및 주민 안전 보행을 위한 주차권역 나눔 및 원주민 우선주차구역 신설 추진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모듈화 교실 추가 설치 및 제2고헌초 설립 추진, 관련 조례 발의
아이들 돌봄시스템 증대 및 돌봄교사 충원 조례안 추진
호계공설시장 및 농소 1동 상가 특화거리 신설 및 환경개선 추진
농소 제2공립도서관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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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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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안전 협의체 구성 - 경찰·소방·이장 연계 치안 안전망 강화
1인 가구·독거노인 가정 정기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
어린이·여성·노약자 CCTV 취약지점 전수조사 및 개선
경로당 기능 활성화 - 식사·빨래방·건강프로그램 연계 확대
안전하고 안락한 고품질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울진읍 방과후 돌봄 공백 제로화-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지정
울진읍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개선 - 농촌 지역 순회 수거 강화
상수도·하수도 노후 시설 개선 우선순위 파악 및 예산 확보 건의
왕피천 생태공원 연계 환경 교육 프로그램 확대
산불 예방 인프라 강화 - 진화용 수리시설·임도 정비 건의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가선거구 지역 이익 반영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지역 업체·인력 우선 채용 의회 감시·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 울진읍 상권 지원 대책 마련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예산 확대 건의
농업인 영농비용 절감 - 농기계 임대 서비스 품목 확대
금강송면 왕피천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건의 - 트레킹·숲길 정비
임진왜란 웅치전투의 영웅 정담(鄭湛)장군 기념사업 - 충열사 건립, 초등학교 사회교과 게재 건의
입시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 지역인재 육성 지원
파크골프 시설 확충 - 야간조명 시설로 중·장년층 및 직장인 건강체육 활성화
아침 생활건강체조 주민참여 확대 및 육성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지역현안을 신속히 해결하는 열심있는 입법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민원 해결 -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 상시 운영
경찰 초임 시절의 다짐 - 기득권이 아닌 주민 다수 이익 대변
부정한 돈이나 청탁은 단호히 거절 -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
이해충돌 발생 시 즉시 공개·회피 - 청렴한 의정 활동
표결 결과 및 개인 찬반 의견 의회 홈페이지 즉시 공개 - '깜깜이 표결' 근절
모든 의안 심의 과정 회의록 공개 강화 - 군민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온라인 게시
의회 방청 활성화 - 주민 방청 안내 강화, 온라인 서비스 확대로 방청 불편 개선
금강송면 오지마을(왕피리ㆍ전곡리 등) 직접 방문 - 고령ㆍ거동 불편 주민 의견 청취
이장·부녀회ㆍ경로당·청년회 정기 간담회 운영 - 생활 민원 직접 수집
의원 직통 전화·카카오채널 상시 운영 - 근무 시간 외 긴급 민원도 접수
매 임시회·정례회 전 선거구 주민 대상 주요 안건 사전 공지·의견 수렴
군 예산 편성·집행 전 과정 철저 심의 - 불요불급 예산ㆍ선심성 사업 적극 삭감
원전·수소산단 관련 군비 집행 투명성 감시 - 지역 환원 약속 이행 여부 추적
주요 사업 현장 확인 의무화 - 서류 심의를 넘어 직접 눈으로 확인
행정사무 감사 철저 이행 - 형식적 감사 탈피, 증거 기반 문제 제기
군수·집행부와 지역 발전 사업은 적극 협력 - 정쟁보다 주민 이익 우선
국·도비 사업 유치 적극 지원 - 울진군 예산 외부 재원 확보 의회 지원
타 시·군 우수 의정 사례 벤치마킹 - 좋은 정책 울진에 빠르게 도입 건의
유관기관(경찰·소방·교육청·군부대 등) 협력 강화 건의 - 36년 네트워크 활용
원전·수소산단 관련 에너지 정책 전문 교육 이수 - 기술ㆍ법적 쟁점 스스로 파악
매 회기 전 안건 관련 법령·판례ㆍ선례 사전 검토 - '모르고 찬성' 없애기
주민 중 전문직 종사자 정책 자문 참여 확대 - 현장 전문가 의견 의정에 반영
의정 활동 결과 매 분기 자체 평가 - 부족한 점 공개하고 개선하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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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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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구현 (전통시장 활성화, 일자리 지원, 첨단산업 육성)
함께 누리고 혜택 받는 복지도시 조성 (경로당 운영비 확대, 출산·육아·돌봄 시책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미래를 열며 꿈을 키우는 배움의 도시 구축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학교 주변 안전 강화, 육아지원센터 연계, 청소년 상담센터 조성)
여유를 더하는 힐링의 문화 도시 조성 (생활 체육 활성화, 문화관광 및 예술공연 공존, 파크 골프장 및 물놀이장 조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축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 시스템,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 상습수해지역 제방 강화, CCTV 확대 설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힐링도시 실현 (탄소중립 생태 환경 조성, 미세먼지 저감 숲길 확대,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부자 마을 (특수작물 재배 기술 보급,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화, 스마트 농촌산업 육성, 농촌 일자리 창출)
지역별 맞춤형 발전 (광혜원 생활환경/교통 개선, 덕산 혁신도시 정주여건/상권 활성화, 이월 선진농업/산업 조화, 초평 관광자원 개발)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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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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