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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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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금, 2016/10/14- 13:25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

나라예산네트워크(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나라살림연구소)는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채이배(국민의당), 추혜선(정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을 주제로 2017년 예산 문제 사업 50선을 발표하는 나라예산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예산전문가가 선정한 2017년 예산 중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한 이번 자리에서는, 미르재단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코리아에이드 사업과 새마을 운동 ODA 등을 비롯한 50개의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적자는 늘고 복지지출은 제자리라며, 정부가 저성장 시대에 실패한 재정정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총평했습니다.

 

50개의 문제 사업들을 대상으로 시민이 선정한 2017년 최악의 문제예산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료집은 본 포스팅 상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바로가기 → (https://goo.gl/8lH4Da)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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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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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구현 (전통시장 활성화, 일자리 지원, 첨단산업 육성)
함께 누리고 혜택 받는 복지도시 조성 (경로당 운영비 확대, 출산·육아·돌봄 시책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미래를 열며 꿈을 키우는 배움의 도시 구축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학교 주변 안전 강화, 육아지원센터 연계, 청소년 상담센터 조성)
여유를 더하는 힐링의 문화 도시 조성 (생활 체육 활성화, 문화관광 및 예술공연 공존, 파크 골프장 및 물놀이장 조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축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 시스템,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 상습수해지역 제방 강화, CCTV 확대 설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힐링도시 실현 (탄소중립 생태 환경 조성, 미세먼지 저감 숲길 확대,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부자 마을 (특수작물 재배 기술 보급,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화, 스마트 농촌산업 육성, 농촌 일자리 창출)
지역별 맞춤형 발전 (광혜원 생활환경/교통 개선, 덕산 혁신도시 정주여건/상권 활성화, 이월 선진농업/산업 조화, 초평 관광자원 개발)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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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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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100원 버스 실현에 공헌 및 대학생 100원 버스 전면 도입
진아리채 조기분양 실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확대 실시 및 지역화폐 지급
농민수당을 가구당 지급에서 농민 1인당 지급으로 전환 (여성 농민 포함)
우리마을 요양원 건립 및 운영 (노후요양 보장제, 돌봄의 생활화, 전담의료진, 응급시스템 구축)
부녀회장 활동 수당 신설
오천지구 분양전환 안심동행 프로젝트 추진 (분양대책위원회 지원, 임대아파트 연합회 구성/강화, 합리적 분양가 중재, 원스톱 상담, 하자보수 촉구, 금융지원 네트워크 구축)
행복돌봄 통합 체육센터 건립 (오천동 955번지 활용, 농촌 어르신 건강증진, 어린이 키즈헬스케어센터 운영, 지하 주차장 및 상부 명품 공간 조성)
오천그린광장 연계 도심 속 힐링 거점 조성 (생활 밀착형 힐링 코스)
방치된 민원, 교통혼잡, 민심 해결 (오천지구 식당가 교통 문제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똑소리 나는 예산 감시 (혈세낭비 제로 예산 현미경 검사)
찾아가는 시의원 현장 민원의 날 정기화
의정활동 투명 보고제 시행 및 주민 참여 의정 모니터링단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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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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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부담을 줄이는 주엽 재건축 (금융지원, 이주대책, 생활환경 개선)
반도체 고교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킨텍스·K-컬처벨리 연계, AI/콘텐츠 교육, 창업 지원)
시니어 경험을 활용한 경로당 활력 공간 조성 (배움, 취미, 창업 연계)
시민 혈세 보호를 위한 예산 감시 강화 (보여주기/선심성 예산 차단, 숨은 세입 발굴)
Y-city, 킨텍스 부지 부패 등 과거의 실책 바로잡는 책임 행정
대규모 개발 특혜 원천 차단을 위한 인허가 제한 조례 및 검증 위원회 운영
독단적 행정 차단을 위한 정보 비대칭 해소 및 전문적 의정 활동
요진·킨텍스 사건 완전 해결 및 시민 권리 회복
예산 집행 정밀 분석을 통한 혈세 낭비 원천 차단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주민 제안 선도지구 완벽 준비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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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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