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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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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익명 (미확인) | 수, 2016/10/26- 12:0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10/26) 오전 11시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개요
○ 제목 :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10.26.(수) 오전 11시, 청운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활동가 등

 

 

▣ 붙임자료 


박근혜 대통령-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를 보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정상적인 설립과 운영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해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사건으로 보였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인 최 씨의 사사로운 관계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어제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사과’도 국민을 기만한 것에 불과했다. 변명의 내용조차 거짓이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하나도 없었다. 사과한다는 말만 있었지 후속 조치도 전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박 대통령의 어제까지의 거짓말과 은폐, 변명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고, 사태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청와대의 참모들은 모두 허수아비 같다는 데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 수준은 사상 최악이다.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까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첫째, 최 씨에게 건네진 청와대의 자료들은 대체 어디까지인가? 대통령은 겨우 연설문이나 홍보문구 검토를 기대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자료, 청와대 인수위 SNS본부 구성 자료 등도 미리 제공되었는데, 대체 최 씨가 받은 자료는 어디까지인지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둘째, 최 씨가 한 일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는가? 연설문을 미리 받아본 최 씨가 연설문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했던 것처럼, 청와대 비서진 교체를 포함한 국무회의 자료 등을 받기만 했을 리가 만무하다. 각종 인사개입 의혹,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 여러 정부정책 개입 의혹 등 최 씨가 한 일은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밝혀야 한다.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고, 박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관련자들에게 정치적 책임과 함께 사법적 책임도 분명히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치들은 필수적이고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왔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특검 수사 개시나 국정조사 이전에 비정상적인 국정운영 전반을 고백하고, 법적 책임에 앞서 거취표명을 비롯해 거국내각 구성 등 정치적 책임을 지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둘째, 국회는 여야 가리지 말고 청문회를 포함한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수사의 대상이다.

 

셋째, 박 대통령은 언론과 국회 또는 수사기관의 진상규명 작업에 모든 것을 협조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외에 나가 있는 최 씨를 비롯해 차은택 씨 등을 당장 귀국하도록 조치하고,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박 대통령의 보좌진들과 우병우 민정수석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그 구체적 조치의 최소치에 해당한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퇴진까지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대통령의 퇴진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임을 대통령이 깨달아야 한다.


2016.10.26.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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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 김정태 회장 3연임에 반대 의결을 촉구합니다!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 ‘김정태 회장 3연임 반대 의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3.23.(금) 09:30, 하나금융지주 앞(중구 을지로 66) 

 

EF20180323_기자회견_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3연임 반대_01

 

1. 취지와 목적

  • 23일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 3연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영향력 있는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권고를 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김정태 회장의 구체적인 행태들을 근거로 미래의 주주이익 침해 가능성과 CEO리스크를 우려해 반대 권고를 하였지만, ISS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과의 갈등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과거 실적만 고려했을 뿐 미래의 위험성은 간과한 채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김정태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최순실 금고지기를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 특혜승진을 허용하면서도, 자신의 3연임을 위해 최근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금융당국과 극한 갈등을 유발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정태 회장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하나금융지주를 극단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CEO리스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태 회장은 스스로도 은행법 위반과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당한 상황이어서, 사안의 진전에 따라서는 CEO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만약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 3연임이 통과된다면 하나금융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김정태 회장은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응하느라 제대로 경영에 전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 의혹이 범죄 사실로 확정되어 물러나게 된다면 갑작스런 경영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이번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 3연임’을 막고, 새로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모피아 낙하산’을 제외하고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갖춘 국민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새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하나금융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미래의 주주 이익 가치를 지키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는 하나금융지주 전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안정과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반드시 반대 의결을 해 주기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개요

  •  
  • 일시 : 2018년 3월 23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하나금융지주 명동 본점 앞(서울 중구 을지로 66)
  • 주최 :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

 

▣ 붙임1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의 3연임 선임 안건은
주주 가치를 위해 부결되어야 한다

 

 

현재 김정태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의 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의 매수를 시도했다는 등 중대한 위법 혐의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김정태 회장은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로서 자격이 없다. 그 동안 드러난 수많은 의혹만으로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는 개인의 사욕을 위해 하나금융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으며, 대한민국 금융 질서를 문란케 하는 뉴스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김정태 회장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라 할 수 없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되었고, 김정태 회장의 사회적 신뢰가 저하되어 기업 및 주주가치에 중대한 훼손을 입힌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를 권고했다.

 

김정태 회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금융지주에 손해를 끼쳤다. 이로 인해 회사의 평판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해태는 물론, 반복된 은행법 위반, 김영란법까지 위반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정태 회장에게 또다시 하나금융지주의 경영을 맡길 수는 없다. 

 

김 은정, [23.03.18 15:08]

김정태 회장은 수많은 개인 비리와 채용비리 의혹, 금융감독원장이 하나은행 채용청탁 의혹으로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자신의 3연임을 위해 금융당국과 극한 갈등을 유발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사익을 위해 하나금융지주를 극단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진흙탕 싸움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한 하나금융의 평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훼손을 입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는 이러한 작금의 사태들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이유라고 생각하며, 이번 투쟁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 금융개혁의 시작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단체는 국민을 위한 금융, 공공성이 확립된 금융개혁의 시작을 위해 김정태 회장의 조속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또한, 하나금융지주 주주들에게 고(告)한다. 전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안정과 공공성을 위해 반드시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을 해 주기를 촉구한다. 

 

 

2018년 3월 23일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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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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