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7시30분,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장 일찍 등원하는 시간이다. 오전 9시까지 수십 명의 아이들이 속속들이 도착한다. 아이들은 오후 5시까지 간식, 놀이활동, 낮잠, 산책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 종일반 아이들은 2시간 반을 더 보낸다. 저녁 7시30분, 종일반 부모들이 아이를 찾아간다. 어린이집의 통상적인 12시간 하루 일과다.

간단히 요약되는 일과 이면엔 보육교사의 분투가 있다. "소변 마려운 걸 잊어버려서 하루 종일 화장실을 못 가는 게 일상적"일 정도다. 교사는 첫 아이를 맞으려면 오전 7시 경엔 어린이집에 도착해야 한다. 아이 수십 명의 등원을 맡는 일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만 0~4세 아이들은 부모와 분리되면 잘 운다. 교사 두 명이 이들을 모두 달래며 등원을 챙긴다.

이후 이어지는 10시간도 고되다. 아이들 자유활동 참여를 일일이 챙기면서도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울거나 싸우는 아이를 달랜다. 그 와중에 아이들 용변도 챙기고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아이를 업느라 매일 손목 통증이 느껴진다. 이런 아이들만 한 반에 7명(만1세)부터 23명(만4세)이 있다. 쉬는 시간이 날 리 만무하다. 교사들은 낮잠시간엔 아이들 보육수첩, 일지 등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지난 22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보육노동자 한마당'이 열렸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지역 곳곳에서 모인 보육교사 200여 명은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맞춤형 보육 및 초과보육인정지침 폐기 △2교대 8시간 근무제 시행 △CCTV 노동감시 반대 등을 외쳤다. 미디어오늘은 집회에 참여한 10여 년 차 보육교사 남봉림씨(37), 심선혜씨(40), 한희종씨(31)를 만나 보육교사들이 처한 노동현실을 들었다. 

“숨만 죽이던 보육교사들, 처음으로 ‘CCTV 반대’ 해봤다”

"뜻 깊은 날이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로 CCTV를 비판했다." 올해 10년 차 보육교사인 심씨는 '아동학대의 잠재적 가해자'로 지목돼 숨죽이고 있었던 보육교사들이 이날 CCTV에 대해 최초로 입을 열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4만2324개 어린이집 중 설치 대상인 3만8607개 어린이집 전체에 '아동학대' 감시를 위한 CCTV가 설치됐다. 2015년 1월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만 4세 아이를 폭행한 '인천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가 됐다. 급물살을 탄 CCTV 설치 의무화 논의는 그해 5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 1월부터 당장 시행됐다. 심씨는 "당시 교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보육교사들은 '너도 구린 구석 있는 X(욕설)'이란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 10여 년 차 보육교사 남봉림씨(왼쪽), 심선혜씨(가운데), 한희종씨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전국공공운수노조 제공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CCTV의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인 문제다. CCTV 의무화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일어나고 있다. CCTV의 한 가지 명확한 이점은 사건이 발견된 이후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씨는 "그래서 CCTV를 전면 폐기하자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CCTV를 통한 노동감시 통제를 반대하는 것"이라 밝혔다.

보육현장에서는 'CCTV에 안 걸릴 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사와 아이 간 접촉이 발견돼도 학대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심씨는 "아이가 다쳤거나 무슨 얘길 했으면 그 동안 있었던 CCTV를 싹 다 돌려본다. 어떤 부모님은 매일 와서 CCTV를 보는데 한두 아이의 경우가 아니"라면서 "단순한 접촉이 학대로 몰릴 때가 있다. 아이가 '누가 때렸다'고 말한 게 5회 이상이 되면 아동학대가 된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해결 대책이 CCTV 설치로만 귀결되면서 보육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자부심에 상처도 입었다고 말했다. 남씨는 "사회적으로 감시를 받아야 하는 잠재적 가해자가 된 것인데, 그걸 생각하니까 억울하더라"면서 "보육현장의 사건·사고는 모두 교사 과실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8시간 일하고 싶다”… 보육교사 1명이 137종 서류 맡는다

"이렇게 애들을 보는 건 (교사가) '죽는 것'이다. 교사들은 하루 8시간 일하고 싶다. 그 시간에 서류를 작성하고 수업을 준비할 시간도 포함돼야 한다. 보육시간 5시간, 업무시간 3시간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2교대제가 시행돼야 한다." 이날 집회에서 등장한 '8253' 구호의 뜻이다.

▲ 사진=손가영 기자

한씨는 "7시30분 전에 출근해 5시 넘어 퇴근하고, 당직이면 저녁 7시30분 후에 퇴근한다"면서 "어린이집에서 퇴근한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다. 평가인증제도나 누리과정 관련 서류, 등하원 기록부, 아동관찰 등 서류작업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결혼을 한 한씨는 퇴근 후 자신의 아이를 씻기고 돌봐야 하는 와중에도 다음 날 수업 준비, 어린이집 온라인 카페 관리, 사진 정리 등의 업무를 해야 한다. 하루 일과는 보통 자정이 넘어 끝난다.

대구에서 일하는 한 보육교사는 집회 발언자로 나서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서류 종류가 137개"라면서 "무슨 어린이집 문제만 터지면 서류를 만든다. 왜 보육교사가 석면관리까지 해야 하는가. 원장 회계 서류 처리하기도 일쑤"라고 말했다. 보육 행정에 대한 고려없는 '일방적 서류 전가'는 대표적인 불만사항이다.

한씨는 "최근엔 미세먼지 대처방안 서류까지 생겼다. 아이들 안전교육, 지진교육, 성 교육, 교통안전 및 약물오남용 교육 등도 모두 서류로 보고한다"면서 "어린이집 문제를 모두 서류로 해결하는 것이다. 결국 문제가 터지면 조심해라고 교육했는지,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등 (서류를 작성한) 교사 과실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보육교사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직업이다. 교사들에 따르면 8시간 근무 및 연장·야간 수당 지급, 휴일 보장 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식적'이다.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보육교사 주당 근무시간은 법정 근무시간 40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55.1시간이고 44.6%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교사는 12.1%에 달했고 실제 사용한 휴가는 한해 8.1일로 나타났다.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을 넘지만 2016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기본급이 각각 128만4천원, 118만4천원이다. 심씨는 "면접 때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받을 수 있냐'고 물으면 거기서 근무를 못한다"면서 "'우리 어린이집과 맞지 않다' '선생님은 돈 때문에 일하느냐'는 답변을 듣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허용한 ‘초과 원아’ 아이·교사 모두에게 학대다”

이들이 '반별 정원 탄력편성'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원아 수를 1~3명씩 추가 편성할 수 있는 초과보육(탄력편성)을 허용했다. 반별 최대 정원은 법적으로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세 20명이나 연령별로 1~3명씩 증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 지난 10월22일 전국보육노동자 한마당 참가자들이 보육을 상징하는 연두색 종이에 보육노동자의 요구조건을 써서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손가영 기자

아이 1명이 증원된다는 건 교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2~3살 아이를 생각해봐라. 혼자 숟가락질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고 걷다가 넘어지는 아이들이다. 내 것, 네 것 구분이 없어 자주 싸워 다른 친구를 입으로 무는 아이까지 있다. 대소변을 못 가려 돌봐야 한다. 만 0~1세 경우엔 하루에 기저귀만 4~5번 갈아야 한다. 아이들은 자기만 봐달라고 한다." 만 2세 반 선생님에게 원아가 7명인 것과 8명인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다는 말이다.

보육교사들은 '아이 하나 보기 힘들다'는 말이 상식인 사회지만 정작 보육교사에겐 '너넨 보육 전문가잖아'라는 말 한마디로 일축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씨는 "탄력정원제 폐지하고 반별 원아 정원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보육교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현 상황은 교사와 아이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숨 쉴 구멍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현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아동에게 학대'라고 말했다." 보육교사 남씨의 말이다. 그는 "현재 한국은 그 많은 아이들의 요구를 받아낼 수 없는 구조"라면서 "한국은 20명을 교사 한 명이 맡는 반면 OECD 국가를 보면 2명씩 맡더라"고 지적했다.

법적 기준이 있음에도 정부가 '예외'를 허용하는 이유는 뭘까.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이익'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탄력정원제는 아이 1명을 돈으로 보고 데려 오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심씨도 "아이, 교사에게 좋지 않은데, 탄력정원제가 누구에게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당장은 ‘아동 비율 줄여라’… 장기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보육교사 집회에서는 다양한 요구들이 제기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확보할 것, 밀실에서 진행되는 '유치원-보육기관 통합 논의'를 공개할 것, 부모를 맞벌이·외벌이로 구별한 선별정책 '맞춤형 보육'을 폐기할 것 등이다.

▲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 첫 날인 지난 7월1일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씨는 "결국 모든 요구는 '보육공공성' 강화와 맞닿아있다. 보육공공성이 강화돼야 해결될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부족한 예산, 일관성 없는 보육정책, 열악한 노동조건, 어린이집 비리 등의 문제는 보육을 민간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그는 보육이 이익의 원천이 되는 구조에서 적은 교사 수로 많은 아이를 받는 정책, 근로기준법 미준수 문제 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육교사들은 보육공공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을 장기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대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정부가 보육을 민간에게 넘겼다. 민간에 넘겼다는 건 이윤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보육료로 이윤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금 (착취), 급식·교재비 비리 등이다. 원장들도 자기 돈 들이고 빚을 내 어린이집을 차리니 그 돈을 운영비에서 빼내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착취, 비리 등의 문제가 "정부가 민간에 떠넘겨서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부모, 교사, 아이가 다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씨는 "사회는 급변하고 출생률도 낮아지는데, 대한민국이 영유아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다"면서 "교사들한테 서류만 들이밀고 있다.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보육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미디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