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자는 ‘마땅히’ 처벌받았는가?

이세원ㅣ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들어가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 ‘아동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소금밥 사건, 울산 계모 사건 등 극악한 아동학대 사건 등은 우리사회가 아동학대를 더 이상 ‘사회문제’가 아닌 ‘사회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게 하였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집계되고 있는 아동학대사례는 2001년 2,105건에서 2013년 6,796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안재진 외(2011)는 아동학대 발생률을 25.3%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로 아동학대는 우리사회에 있어 심각한 이슈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거니와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응은 형사처벌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2013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한 건수는 6,796건이었으나 당해 연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형사고소·고발은 544건에 그쳐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이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아동학대범죄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적법절차를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으로,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형벌을 구현하는 사후 조치이자 예방적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아동학대 발생건수의 증가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토대가 마련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시행된 지금, 지난 15년간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 내용과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자들이 ‘마땅히’ 처벌받아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규정은 강화되었으나, 실형은 25%에 불과 벌금은 15년째 그대로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1981년 제정 시에 비해 징역형의 상한은 최대 10배가 되었고 벌금형의 상한은 최대 30배까지 올라갔다. 또한 2006년 아동복지법 개정 시에는 벌금형의 상한이 최대 2배로 가중되었다. 이에 현행법상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외 신체·성·정서·방임학대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그림 1]과 [그림 2]는 2000년에서 2014년 상반기까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아동학대범죄의 형사판결문 중 484사례(피고인 579명)를 분석한 결과이다. 2000년과 2001년에는 벌금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징역형의 비율이 훨씬 높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벌금형의 비율도 최대 약 35%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징역형 중 실형과 집행유예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실형의 비율은 약 15~40%비율이고, 집행유예의 비율은 매해 형사처벌의 1/3 이상이다. 2002~3년의 경우는 전체 판결 중 약 70%의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처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실형을 처분 받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피고인의 수에서도 실형은 144명(24.9%), 집행유예는 312명(53.9%), 벌금형은 123명(21.2%)으로, 집행유예 처분 비율이 가장 높고 벌금형의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형은 비교적 낮은 비율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144명 실형 처분자의 평균기간은 36개월이며, 실형의 평균 개월 수가 2000년부터 15년 동안 증가하지 않아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벌금 역시 전체 평균 약 270만원으로, 아동복지법 2006년 일부 개정시 최대 2배까지 벌금상한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벌금액수의 증가추세는 보이지 않아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000년은 약 $11,347이고 2014년은 약 $25,931로 2.3배 증가했지만 15년간 벌금의 액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은 2000년 당시 벌금 체감도에 비해 2014년 벌금 체감도가 훨씬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여론에만 편승하여 단순히 처벌규정의 상한만을 상향하는 것은 실제 큰 의미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성학대 부가 처분은 잘 준수되었을까?

 법률에서는 아동성학대 가해자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의 부과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성학대 부가 처분 준수여부를 살펴보았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0. 4. 15.]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판결문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 위반 성학대와 연루된 피고인 81명 중 48명만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으며, 법률에서는 300시간이라는 상한선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선고된 이수 시간은 최소 40시간 최대 300시간으로 편차가 크다. 다만, 2010년 강제조항 시행 이후로 해가 거듭될수록 성학대 가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또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08. 2. 4.]에서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가 피고인의 의무임을 규정하는 강제조항으로 개정되었으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신상정보의 등록을 명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공개·고지 명령은 약 28%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서는 대체로 공개·고지 명령의 예외 사유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복지법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 및 예방 효과 보다는 피고인의 가족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2008. 10. 28. 시행된 법률인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능하다. 각 판결문에서는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단 11명에게만 내려졌다.

상소 결과와 양형 요소 분석: 성인대상 범죄의 양형 감경요소가 아동학대사범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579명 중 상소(항소 및 상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256명으로, 1심사건 전체 피고인의 44.2%에 해당하였다. 이 중 2014년 현재 상소가 계속 중인 경우 22건(8.6%)을 제외하면, 원심을 파기한 상소인용률은 34.8%인데, 그 대부분인 32%는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경우이다. 즉 실형을 감량한 경우가 27명(10.5%),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경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41명(16%), 그 외 집행유예 기간의 축소와 벌금액의 감액 등으로 원심보다 피고인의 처벌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검사 측 주장이 인용되어 형이 강화된 경우는 15년간 5건에 불과했고, 그 중에서도 집행유예가 실형이 되거나 실형기간이 늘어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나누어 판시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의 상습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경우는 반성,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건강상태, 합의 등 그 사유도 여러 가지였고 경우의 수도 비교적 빈번하였다.

 물론 시행중인 여타의 다른 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로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등과 일반양형인자로 상당 금액의 공탁,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등은 피고인에 대한 감경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일반적으로 다른 성인 대상 범죄의 양형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사유들이 무비판적으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의 가해자 대부분은 아동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모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동학대를 훈육이 아닌 범죄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장래의 재학대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에 대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된 요소 및 예를 검토해 보면, 우선 반성에 관한 것인데, 불과 몇 회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제출하는 반성문 등을 통해서는 그러한 반성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성인지 중형을 피하기 위한 거짓인지를 분간하기 어렵고, 아동학대는 수년 동안 고착화된 가해자의 양육관 및 환경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교육․상담이나 치료 없이 개선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또한, 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학대의 경우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학대사건 이전의 범죄전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학대가 일어날 것인가 즉 ‘재범’에 대한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음주나 피곤의 상태는 수시로 찾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발성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합의는 감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피해 아동 혹은 피고인의 처나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를 한 경우 대부분 감형되었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학대 상황에서 가해자의 권위와 물리력에 억눌려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학대를 받았듯이, 피해아동이 가해자와의 합의를 같은 이유로 종용받을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에서 피해아동과의 합의를 이유로 감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피해아동의 또 다른 부모 혹은 가족이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점과 그 가족은 아동을 학대 상황에 놓아둔 또 다른 아동학대의 공범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끝맺으며

 신고된 아동학대사례에서는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이나 판결문에서는 절반정도로 나타나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매우 소극적인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더불어, 아동학대는 행위의 특수성상 암수 범죄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례조차 고소·고발된 수는 10%미만이며, 그 중 불입건, 불기소처분 등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수는 더 적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사건이 ‘사라져’ 버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희석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거의 매년 극악한 아동학대 사건 발발로 피고인 엄벌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이후 2006년 일부개정을 통해 법정형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15년 동안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중 실형을 받는 비율은 평균 20%대에 불과하였고 실형 평균 기간도 증가하지 않았다. 벌금형의 결과 또한 벌금형 상한을 가중한 개정입법의 의도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역진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형사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중대한 강력 범죄이며 앞서 언급한 형벌의 양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재학대율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과 판결이 확립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킴으로서 추가적인 아동학대를 막고 피해 아동들의 트라우마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며,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유일한 보호자인 경우에만 피해아동에 대한 방임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따라서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자들이 아동학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여야 하고, 관련 법률 개정 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온정적 양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정형 상한이 아닌 법정형 하한을 상향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더욱 충실한 양형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형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제도는 그 활용여지가 커 보이는 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사회복지 전공의 외부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학대행위에 대한 교정과 개선 없는 형사처벌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현행 성학대 부가처분의 실시 여부 및 내용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두는 한편, 다른 유형의 학대범죄 피고인에 대해서도 법률상 명확한 기준에 의거한 적합한 부가처분이 활용되도록 법적제도의 구비와 실천현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학대에 대한 판결문상 법집행 담당자의 인식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 바,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아동학대사건의 기소 여부 혹은 형벌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피해 정도, 아동학대에 사용한 도구 등 가해 방법과 경위, 피해아동과의 관계, 피해아동의 진정한 의사, 상습성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보편타당하게 판정될 수 있어야 한다.

 아동복지의 가장 주요한 원칙은 가정이 아동에게 가장 바람직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린 아들을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하므로 피고인과 아들 사이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워지지 않을 응어리를 만드는 것이 피해자인 아들에게도 좋지 아니하다’며 우리사회는 아동학대가해자인 부모에게 중한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아 왔다. 그러나 교정되지 않은 아동학대는 끝이 나지 않고 재학대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더 악화된 상황으로의 전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형사처벌은 ‘필요한 경우’ 수반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단언코 범죄이며, 가정보호 원칙은 가정이 아동에게 안전할 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안재진·강상경·김혜란·신혜령·유조안·이봉주·이은주·황옥경, 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의무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조흥식ㅣ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빈번한 아동학대 사건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아동학대 사건 보도, 더 끔찍하게는 아동 시신유기 사건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2016년에 들어 3개월간 경기도 광주, 대구, 부천, 평택, 청주 등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채 발견된 아동이 10명에 이른다. 왜 하필 올해 들어와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 보도가 빈번히 등장하고 있는가? 지난해 12월 12일 인천의 빌라에 감금된 11살 소녀가 아버지의 학대와 굶주림을 피해 맨발로 탈출하면서 각 시도 교육청과 지원청을 중심으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에 따른 경찰의 집중적인 수사 결과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아동학대는 전형적인 가정폭력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시기, 어떤 장소에서 발생하든 폭력이 갖는 속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첫째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순환성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 단순히 가해자로만, 피해자로만 인식해서 나타난 결과로서의 현상만을 봐서는 문제의 핵심을 놓치기 쉽다. 둘째, 폭력의 형태가 너무나 많고 서로 다른 다양성의 속성을 갖고 있다. 흔히 폭력은 하층계층에게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이는 신체적 폭력만 두고 하는 말이다. 폭력에는 정서적, 사회적, 언어적, 성적, 인터넷 폭력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심지어 아동을 잘 양육하지 않고 버려두는 방임이나 유기 등도 폭력의 대표적인 한 유형이다. 그러니 아이를 때리는 것만 폭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셋째, 폭력은 형태는 다르지만 계층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존재할 수 있는 편재성의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제 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가정 안에서든 밖에서든 구분 없이 공공영역의 일환으로 취급되고 있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폭력의 경우에는 이제 가정이 사적 영역이 될 수 없음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이후 세계적인 추세이다. 사랑의 매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매를 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사랑으로 훈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로 아동학대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훈육의 목적이라도 체벌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었을 경우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아동학대”라고 판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의 실상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최근 아동학대 의심신고 및 판정 건수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2015년 아동 1000명당 아동학대 발견율이 우리나라는 1.3명인 데 비해 미국과 호주에서는 각각 9.1명(2013년)과 7.8명(2012~2013년)이다. 물론 여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과 무관심도 한 몫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율 자체가 낮다는 점이다. 교사, 아동복지 담당자 및 의료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갖는 학대자와의 관계, 진단서 발급 및 진료비 부담문제 등 신고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신고의무자들의 신고가 미흡하고, 신고에 대한 홍보 및 예방교육도 미흡하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시설의 부족과 전문 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6년 4월 현재 중앙센터 1개와 지역센터 55개 있으며, 올해 2개가 더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여기 근무하는 전문 상담인력은 모두 513명으로 아동 900만 명을 맡고 있는데, 이는 상담원 한 명이 아동 1만 8천명을 담당하고 있는 꼴이다. 아동인구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상담원 숫자가 2013년 기준으로 4,932명이니 우리나라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셋째, 학대예방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다. 학대자의 82% 정도가 부모이고, 그중 친부모가 90% 가까이 되므로 학대가정에서 아동을 모두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대발생 원인이 주로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절한 양육태도에 기인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등 적절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해체를 경험한 편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이 없을 경우 아동유기나 방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넷째, 학대아동 보호와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과 의뢰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학대받은 아동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나 현재는 일반 요보호아동과 같이 시설보호나 집단가정(group home) 또는 가정위탁보호의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어 폭력문제에 대한 특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아동의 원가정 보호 시 재학대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다양한 의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로 모든 사례를 관리하는 비효율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다. 학대자의 82% 정도가 부모라는 점을 감안하여 아직도 가족을 중시함으로써 대다수 가해자인 부모 처벌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확실한 처벌과 그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형량강화와 가중처벌이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편이다. 특례법 제8조에 따르면 아동을 학대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외국의 경우는 무기징역이 상당수 인데 비해 우리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상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대책이 갖는 문제의 핵심은 시설부족, 전문 인력 부족, 프로그램 미비, 홍보미흡, 의뢰체계의 미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빈약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미비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빈약 등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문제들이 공통적으로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라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예산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의무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가 2년 전인 2014년에 아동학대예방종합대책을 잘 발표하고도 손 놓고 있다가 최근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가 쏟아진 이후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랴부랴 대응 방안을 내 놓고 있지만 너무 졸속적이다. 실효성 있는 지속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고등학생은 학대예방대상에서 아예 빠져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이 부실하며,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와 치료 지원도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학대아동과 가해자인 가족에 대한 의무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s) 전달체계의 제도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사업은 근본적으로 의무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의 하나이다. 아동학대 관련 의무보호 서비스는 아동이 겪는 해로운 경험이나 현재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지켜주고 감독하며 안전이나 복지에 관련된 위험을 감소시켜 주고 가능한 한 적절한 부모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며, 필요하다면 아동을 가정에서부터 격리시켜서 더 적절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보호서비스는 다른 아동복지 서비스체계와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의무보호서비스는 한 가족에게 서비스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가족 외의 제삼자가 서비스를 요청함으로써 서비스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다른 아동복지 서비스체계에서는 대체로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자발적인 반면, 의무보호서비스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비자발적일 수 있다. 즉, 아동의무보호서비스는 부모의 역할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다루기 때문에 그 부모가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않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를 막론하고 서비스가 주어지게 된다.
둘째, 일단 서비스가 개입되면 의무보호서비스 기관은 아동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질 때까지 서비스를 철회할 수 없다. 가족이 의무보호서비스 기관의 도움을 원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의무보호서비스 기관도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서비스 제공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셋째, 의무보호서비스 기관은 위임된 권한의 기반 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넷째, 의무보호서비스는 시간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학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후 단기간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대가 사실인지의 여부 결정도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의무보호서비스는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다양한 기관 간에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제한된 자원, 법적 한계성, 그리고 다양한 욕구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문제는 의무보호서비스 전달체계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그리고 파편화된 서비스의 조정과 통제를 위해, 서비스 전달체계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통합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특히 아동학대 문제는 복합적이고 여러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풀뿌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야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역사회와 문화가 서구와는 다르기 때문에 서구의 지역사회 개입모델을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혈연, 지연, 학연 등에 기초하지 않는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약하고, 아직도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허용정도가 훈육이라는 관점과 맞물려 서구에서보다도 훨씬 크며, 아동학대 전문가집단도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통합을 이루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 기반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대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사례관리 모델이다. 그리고 아동학대예방과 치료 사업을 위한 사례관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첫째, 사례관리에 대해 훈련받은 인력, 둘째, 연계기관들의 확보, 셋째, 사례관리를 수용하는 피해아동과 가족, 넷째, 사례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장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사업이 잘 실행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적인 지지, 즉 공공 행정 당국의 행정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둘째, 관련된 법규의 마련이 필요하며, 셋째, 그러한 노력이 더욱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특별 재정지원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넷째, 각 기관, 정부 조직,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각 기관 및 정부 조직 내에서의 상하 간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다섯째, 통합 노력을 위한 훈련과 경험들이 필요하고, 여섯째,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태도 및 관련된 개인들 간 그리고 기관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 등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 노력의 통합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련된 각 개인 및 기관의 내적 요소들의 준비가 있어야 할뿐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외적 요소들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치료사업의 문제는 한 가정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학교-지역사회-정부가 함께 나서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급히 이러한 여러 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상설 컨트롤 타워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설립해 일을 과단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 길만이 무참히 학대당하고 살해당한 아동들이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주고, 가정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시그널’에 대한 부끄러운 우리 사회 어른들의 뒤늦은 응답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