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공수처 논의 벌써 1년, 이제는 통과시켜야 

자유한국당, 국민적 공수처 설치 요구에 더이상 반해서는 안돼   

오늘(1월 30일) 20대 국회가 두번째로 맞는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대 국회의 출범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1년이 지나도록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사태를 국회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공수처 논의에 조속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보이콧을 철회하고 전향적인 태도, 아니 적어도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논의와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여야간사들이 오늘 소위구성을 위해 회동할 것이라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한 바도 있는 노회찬 의원을 검찰소위에서 배제할 것을 자유한국당이 요구조건으로 걸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전현직 검찰출신의 초대형 비리사건이 발생하고,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으로 검찰이 지목되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검찰개혁이 화두였다. 그러나 정작 검찰개혁 입법은 청와대 검사 파견 제한을 제외하고는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정기국회를 빈손으로 흘려보낸 국회가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사개특위는 아직까지 소위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얼토당토 하지 않은 말들도 공수처를 왜곡하고 몽니부리기를 일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일년전보다 더 높아졌지, 줄지 않았다는 점을 직시하고, 공수처 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두달간 다음 같이가치 프로젝트 모금이 진행되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한 직접기부, 좋아요 클릭, 댓글 남기기 등으로 5070명의 시민들의 손길이 모여, 드디어 공수처 설치 촉구 광고가 이번주 시사인(543호)에 실렸습니다.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1만원 이상 기부하신 분들의 이름이 쌓여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그 언덕이 발판이 되어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공수처 논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커다란 장애물 앞에 직면해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앞당기기 위한 또 하나의 언덕을 만들기 위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공수처 설치를 앞당깁니다. 

잠시 시간내어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bit.ly/공수처서명]

다음 같이가치 공수처 모금함 [둘러보기]

공수처 설치 시급성 확인해준 강원랜드 수사외압 부실수사

지지부진한 검찰개혁 분위기에 편승한 무혐의 처분

검찰의 셀프수사 한계 드러내, 공수처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남우 부장검사)이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검찰 수뇌부 등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단이 해산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수사를 이어가는 시늉을 했지만 결국 급조된 ‘전문자문단’의 결론대로 결국 수사외압은 없었던 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2차례에 걸친 평검사의 수사외압 진실 폭로를 무용하게 결론지은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검찰 수뇌부가 연루된 비리혐의를 검찰의 셀프수사에 맡길 수 없음이 다시한번 증명되었다. 국회가 이제라도 특검을 도입하여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명백히 진상규명할 것을 촉구하며, 무엇보다 권력형 비리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을 대체할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2월 4일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했지만,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셀프수사는 결국 검찰 내 수뇌부와 관여 국회의원들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이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논란속에 여러모로 부실하게 마무리되었을 당시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였다. 수사단은 세간의 관심이 남북정상회담에 쏠린 지난 4월 27일에 권성동 의원을 단 한차례 비공개 소환조사 했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재청구 없이 두 의원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채용비리 1차 수사 당시의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지휘권을 둘러싸고 문무일 검찰총장 등 현 수뇌부의 외압논란이 발생했다. 수사단이 사실상 해산된 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도 수사외압 피의자로 지목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이나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 등  전현직 검찰수뇌부의 혐의에 대해 이렇다할 수사를 진행했다는 언론보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초라한 수사 과정과 결과는 아무리 검찰총장의 지시로 독립된 수사단을 구성하더라도, 결국 검찰 셀프수사로는 검찰이 연루된 비리 혐의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애초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와 관련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일이나 수사단 수사 관련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기도 했던 일 등은 이번 수사외압 의혹과 무관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 속에 의혹 규명은 커녕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더욱 혼탁해졌고, 외압 위에 또다른 외압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검찰에게 제기된 혐의는 검찰이 아니라 검찰 외부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실체적 규명을 위해서 국회는 이사건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한 특검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여전히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이다. 국회는 더이상 지체말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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