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특별감찰단 신설이야말로 옥상옥, 공수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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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별감찰단 신설이야말로 옥상옥, 공수처 도입해야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6/10/19- 14:45

특별감찰단 신설이야말로 옥상옥, 공수처 도입해야

김형준 부장검사 접촉 검사들 면죄부만 준 검찰 셀프수사

김형준 부장검사와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조사한 검찰의 셀프수사가 결국 김형준 부장검사의 개인적 일탈로, 다른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검찰은 간부비리 전담 특별감찰단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 수사 결과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의 셀프수사에는 특별감찰단 신설이 아니라 검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적 수사기구가 답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립된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재차 촉구한다.

김형준 ‘스폰서 비리사건’ 담당 특별감찰팀은 스폰서 김 씨의 사건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특히 경찰이 신청한 김 씨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두 차례 기각한 것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밝혔어야 했다. 특별감찰팀은 스폰서 김 씨의 사건담당자였던 주임검사가 두 차례 식사제의를 거절하다가 담당 부장검사의 허락을 받고 김형준 검사와 식사를 한 것을 알아냈다. 그러나 그 부장검사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혐의를 알고 있었음에도 식사를 허락했는지, 왜 담당검사는 식사제의를 거절했는데 부장검사가 나서 식사를 하게 했는지 등 합리적 의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김형준의 비위혐의를 알고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 감찰 결과 유일하게 징계, 그것도 경징계를 받은 유일한 서울서부지검 검사이다. 그 부장검사 덕분에 김형준 비리사건은 4개월이 지나서야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김형준이 사건청탁을 했다고 스폰서 김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검사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이중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사건청탁을 받은 검사는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홍만표에 이어 김형준에 이르기까지 다른 누구도 아닌 전․현직 검찰 출신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동료 검사들을 대상으로 사건 무마 청탁을 하는 실정인데, 검찰에 따르면 검찰 내부는 청렴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부터가 셀프수사, 셀프개혁의 한계임을 검찰은 왜 부인하는가. 독립된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검찰과 법무부는 옥상옥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감찰부가 있음에도 신설된 특별감찰단이야말로 옥상옥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독립적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논의를 촉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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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 검찰 개혁 더 지체되어서는 안 돼

– 자유한국당은 원천반대가 아닌 전향적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해야

어제(11월 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첫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반기 사개특위 구성 자체는 이미 지난 7월 26일에 여야 합의로 결정되었지만 12월까지 활동기한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채 겨우 첫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번 사개특위는 불필요하게 긴 업무보고, 여야 지도부 반목,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속절없이 시간을 허비했던 전반기 사개특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하반기 사개특위가 더이상 시간낭비 말고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수처 원천 반대 입장을 취해온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사개특위 첫 회의부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상설특검제와 공수처를 같은 맥락인양 주장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상설특검제는 수사의 필요가 있는 사건마다 각각 국회의 의결 혹은 법무부장관의 재가와 특검후보추천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제정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을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독립기구이자 상설기구로서 처장이 임기를 보장받고 권력부패를 자율적으로 감시하는 공수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논거가 빈약한 논리를 제기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2016년 불거진 전현직 검찰 출신 인사들의 대형 전관비리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원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불필요하며, 공수처가 대통령의 야당 탄압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단 한번도 국민적 지지를 받지도, 국민을 설득하지도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에 부응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집권여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기도 하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더 이상 공수처 설치 지연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과 밀접한 법무부의 성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기존에 발의된 공수처 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인적 구성 측면에서 법무부 탈검찰화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법무부가 검찰의 영향력으로부터 온전히 탈피했다는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법무부의 공수처법안 제출을 촉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고,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을 비롯해 당론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들이 이미 있는만큼 이들 법안들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또 다시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며 공수처 도입 논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끝>.

사법, 공수처, 사개특위

금, 2018/11/02- 11:21

[집중행동]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에 함께해 주세요

<div class="xe_content"><h2>국회를 열어라</h2> <h1>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에 함께해 주세요~</h1> 민의 그대로인 국회를 만들어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농단과 국내정치 개입 대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정원 개혁 많은 시민들이 어느 것 하나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국회가 열려야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여야 정당들은 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정쟁에만 빠져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를 국회, 여야 정당들에 알리려 합니다.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일정 - 일시 : 2019. 2. 18(월) ~ 3. 8(금) 평일 오전 8 ~ 9시 - 행진 경로 2.18(월) : 자유한국당사 → 더불어민주당사 → 정의당사 → 민주평화당사 → 바른미래당사 → 국회 정문 앞 2.19 ~ : 여의도역 3번 출구 → 더불어민주당사 → 정의당사 → 민주평화당사 → 바른미래당사 → 국회 정문 앞 * 문의 : 참여연대 02-723-5302 </div>

정치개혁,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국정원, 국가정보원,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검찰개혁, 권력기관, 권력감시

금, 2019/02/15- 17:36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③]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6차 전체회의 모니터링]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자유한국당, 당리당략을 버리고 공수처 설치 논의에 적극 임해야

지난 11월 1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 법안을 비롯해 22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한「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사실상의 정부 안인지에 대한 논쟁만 있을 뿐 사개특위는 법안 심사에는 돌입하지도 못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는 공수처설치법안 상정을 계기로 사개특위가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차 사개특위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월 말까지인 사개특위 시한을 고려하여 절차가 길고 복잡한 정부입법안 대신 이번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안에 정부안을 담았다고 설명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안이 없다는 형식논리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지난 1차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11/2)을 통해 ‘검찰과 밀접한 법무부의 성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기존에 발의된 공수처 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굳이 정부입법이 아니더라도 의원입법으로도 충분히 발의되고 입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입법안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법안논의를 미룬다는 것은 연말이라는 사개특위의 한정된 시간을 고려했을때 공수처 설치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사개특위가 벌써 6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12월 활동기한까지 한달반도 남지 않았다. 이제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상반기 사개특위와 같은 무능력함을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기회를 날려 버려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척결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속한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공수처, 사개특위, 권력감시

월, 2018/11/19- 14:35

[공수처수첩⑱] 심각한 공직사회 불신… 더이상은 한계다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text-align:justify;">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a href="http://www.ohmynews.co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a>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1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1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3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3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4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5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8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6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63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 조성두</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72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 김준우</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3&document_sr…;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 이용우</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90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⑭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 천웅소</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2&document_sr…;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⑮ 사개특위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해야 / 서휘원</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01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⑯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재건과 재생의 길, 공수처 도입입니다 / 정지웅</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041…; target="_blank" rel="nofollow">⑰ 싱가포르에는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 육심원</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092…; target="_blank" rel="nofollow">⑱ 심각한 공직사회 불신… 더이상은 한계다 / 김영일</a> </blockquote> <h1 style="font-size:26px;margin:10px 0px;font-family:ngBold;font-weight:500;line-height:41.6px;color:rgb(102,102,102);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심각한 공직사회 불신… 더 이상은 한계다</h1> <h2 style="font-family:ngBold;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수첩⑱]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 묘안</h2> 김영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 운영위원장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검찰이 주요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은 채 정치권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권력의 타락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이는 한국사회연구소(KSOI)가 2014년 10월, '중립성 등에 있어 대한민국 검찰의 위상'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임의 번호 걸기(RDD) 및 전화 면접(CATI)방식을 진행하여 700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결과이다. 특히 '우리사회의 법 적용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2.8%가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조사에서 검찰이 7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위에는 경찰 63.4% 다음에는 국가정보원 59.9%, 감사원 59% 및 법원 57.7% 이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전체 및 정권에 대한 불신이 상상 이상으로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적폐 고스란히 보여준 '성완종 게이트' 더군다나 2015년에 발생한 '성완종 게이트'는 정경유착의 적폐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자원외교 수사를 받던 국회의원 출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을 하면서 남긴 유서로 인해 벌어졌다.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에는 허태열 7억, 유정복 3억,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서병수 2억, 김기춘 10만 달러, 이완구가 적혀 있었다. 허태열 전 비서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은 정권 2인자였다.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2006년 박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았을 때, 사무총장으로 일했고, 2007년 박근혜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의 8명 중에서 2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으로 끝냈다. 우리나라 사정 당국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살펴 볼 수 있는 현 주소다. 1999년부터 최근까지 13번의 특검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박영수 특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특히 정치권과 재벌의 정경유착 및 살아있는 권력실세의 부정부패 사건은 더더욱 무혐의로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 결과를 기대하였지만 결과는 도긴개긴이다. 즉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현재의 제도로서는 결국은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골라서 임명할 수 있다. 또 임명된 특검은 실세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기득권층에게 불리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상설특검, 특별감찰관 제도 및 별도 특검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척결할 수 있는 제도로는 그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 공수처 설치 묘안이 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만을 전담 수사하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성을 보장받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직접 지시나 감독은 받지 않으며 직접적인 보고는 국회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여 국회가 공수처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옥상옥 이라는 비판' 또는 야당만을 탄압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불식할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다. 만약 이마저도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고 또한 연동형비례대표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면 2020년 총선에서 촛불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인과 정당을 모두 퇴출시키는 선거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 선거혁명이 총선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여의도 국회를 포위하는 제 2의 촛불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반부패활동을 해온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패한 집단 중의 하나인 국회를 심판하여야 한다. </div>

공수처, 검찰개혁, 부패, 사법신뢰, 흥사단, 권력감시

목, 2019/01/31- 21:40

공수처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11월 22일(목) 12시, 국회 앞)

경실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사개특위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

– 일시 및 장소 : 11월 22일(목) 12시, 국회 앞 –

1. 취지와 목적

○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러한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해야 할 법원과 검찰은 오히려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 역시 뇌물 수수혐의에 연루되어 고위공직자 비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 1996년 이래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는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을 요구해왔습니다.

○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짊어진 제20대 국회는 공수처 법안을 계속해서 지연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만들어진 전반기 사개특위는 공수처 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고, 후반기 사개특위는 우여곡절 끝에 법안은 상정했지만, 심사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 이에 <경실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사개특위에 조속한 소위 구성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 많은 보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개요

○ 제목 : 경실련 공수처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및 부글부글 시민발언대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22일(목) 12시~1시, 국회 앞
○ 주관·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기자회견 순서 및 발언
▐ 사회 : 김삼수 경실련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전문가 발언 :
– 경실련 박선아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덕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이주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 퍼포먼스 :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공수처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기타 부글부글 시민발언대와 관련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공지사항, 사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사개특위

화, 2018/11/20-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