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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서울환경운동연합, ‘폭스바겐 불법조작 엄정조사 촉구’
“10원 한장 못 벌었는데 1억2500만원 손해배상?” “생탁 손배소 철회하라” 시민사회 부산지법에 한 목소리 ▲ 생탁막걸리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 윤지선 관련사진보기 “‘체불임금 […]
금, 2015/11/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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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숙명처럼 따라다닌다. 안 후보가 지난 1월 22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과거 그의 불법 정치자금 전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 후보는 당시 대선 캠프의 회계책임자로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당을 위해 희생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또 2010년과 2014년 두 번의 충남도지사 선거를 통해 정치적인 사면과 복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안희정 후보의 해명에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당시 불법 정치 자금의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부분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안 후보의 입장을 듣고자 지난 15일 안희정 후보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에 대해 “정치적으로 안고 가야 할 숙제이기에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력이 있는 안 후보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안희정 후보를 만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불법 정치자금 전력에 대해 물었다.
안 후보의 2심 서울고법 판결문을 보면, 99년부터 2003년까지 기업과 지인들로부터 정치활동과 대선자금 명목으로 51억6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 재판부는 안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 9천만 원, 몰수 1억 원 형을 선고했다.
안 후보는 모금한 불법 정치자금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자신의 총선 출마 예정지역의 여론조사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1억 원, 자신의 아파트 구입 자금의 일부로 5천만 원 등이다.
안희정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문.
다음은 안희정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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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선 불법 자금 모금한 것에 대해 당시 회계 책임자로서 책임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것 외에 1억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한 입장은 무엇인가. Q. 불법 정치자금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혹시 캠프 차원이나 후보가 직접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생각은 없나. Q. 과거 전력 때문에 안 후보가 제대로 정치 개혁과 경제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
취재 : 신동윤
촬영 : 정형민, 김기철, 김남범, 신영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7/03/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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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고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9/25(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들은 2016. 3. 8. 오후 2시30분 국회 담장 앞 인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며 발언, 삭발식,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경고방송과 채증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기자회견 진행 도중 짧게 한 두 차례 구호를 외치기만 해도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했습니다. 법원도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나 피켓, 마이크를 준비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곤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자회견조차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국민의 합리적인 상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선례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자회견 중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일시적으로 외쳤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집회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국회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채증요원과 경비계 경위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당일 기자회견을 취재하였던 언론사 기자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세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호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공익변론하며 시민들의 방청과 관심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김선휴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목, 2017/09/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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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첫째주에 이미 지리산에서 북방산개구리 산란이 발견되어 서울서는 올해 2월 3일 부터 도롱뇽산란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양서류의 산란이 빨라지는 추세가 있고 올해는 겨울철 기온이 5도씨가 넘는 날이 많아 산란이 빠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도롱뇽은 육지와 물속을 넘나들며 사는 온도 변화에 민감한 동물이기때문에 도롱뇽의 산란철 모니터링은 도심생물다양성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백사실은 1급수에만 산다는 도롱뇽이 집단 산란을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지고 상시로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많아 산란철 집중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2월 초 부터 중순까지 진행된 모니터링에서는 아직 산란이 이루어진 개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사실 계곡보다 좀 더 도심에 가까운 인왕산 자락에서 2월 15일 도롱뇽의 알 1개체를 발견했고 몇일 뒤 방문했더니 이내 6개 개체로 늘어나고 알을 지키려는 수컷으로 추정되는 도롱뇽 성체를 발견했습니다.
금년 서울환경연합은 청년잡화와 함께 종로구 일대 양서류 조사를 실시하고 양서류 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활동을 해오던 백사실뿐만아니라 인왕산, 평창동계곡, 구기계곡 일대로 공간적 영역을 확장하여 종로구 내 생물다양성과 보존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양서류 지도를 제작하여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교육용 자료로 배보하여 보호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 더 생생한 현장 소식은 서울환경연합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oulkfem.blog.me/220941145724
* 서울환경연합 청년잡화의 개구리프로젝트 내용은 다음 카카오 같이가치 홈페이지를 클릭해주세요.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35513
수, 2017/02/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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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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