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지진과 원전문제 등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문제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해법을 한 영역에서만 제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 홀로 해결하기도 어렵다. 지역사회 공통의 문제(안전, 환경, 경제 등)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바라보고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
○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컨설팅을 통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시스템 운영매뉴얼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역사회 공통문제(안전, 환경, 경제 등)를 해결하기 위한 협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되는데, 위원회 방식은 그 중 하나이다. 본 이슈에서는 현장 중심의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시스템 사례를 소개한다.
○ ‘지속가능발전’이 가치와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면, ‘협치’(거버넌스)는 그것을 추진하고 작동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시스템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협치기구를 통해 작동한다.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자체 단위 최초로 기구 설치 · 운영조례가 아닌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며,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은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초기운영단계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위원회 출범·운영, 지속가능발전 가치 공유를 위한 공동학습,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 지속가능성 검토원칙 설정, 신규사업 발굴, 현안 자문 등의 과제가 있다. 본격화 및 실행단계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검토·평가 내실화, 신규사업 실행, 공무원교육 내실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평가가 있다. 안정화 및 도약 준비단계로는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성공모델 창출이 있다.
○ 앞으로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좋은 협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할 과제가 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가치에 대한 다양한 구성원들 간 인식공유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검토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인식 확산과 참여, 공감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또한 민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신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당연직위원들의 적극적인 위원회활동 참여와 민관이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의 학습과 토론의 장도 필요하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상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협치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다.
○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체, 시민토론회 등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자치로 나아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참여하는 시민들이 중복되거나 정보 제한 및 실제적 권한 부재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주민주도적으로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일본 사례를 통해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주민참여란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실질적 참여, 형식적 참여, 비참여 등 다양한 층위가 존재한다. 교토시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만들기의 의제를 정하고 실행까지 참여하는 ‘교토 미래마을만들기 100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쿄도 세타가야구는 주민밀착형 행정을 위해 행정체계를 3단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청의 권한을 하부행정체계로 이양하는 동시에 구청 공직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였다.
○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주민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한 무작위 추첨, 주민친화적인 홍보수단과 문구 등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단계별, 주제별 참여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주제에서 원하는 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예산과 권한도 주민들에게 점차 이양함으로써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와 함께 참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저소득층은 참여할 시간을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굳이 참여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주민참여가 민주주의 사회에 중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 이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제적 불평등과 긴 노동시간 등의 문제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주민참여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찾을 때 얻어질 수 있다. 무관심과 냉소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할 때, 이에 공감하는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때 지역을 넘어 더 큰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희망제작소는 2016년 하반기 <내-일상상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전북 전주와 완주에서 진행하고 있다. 6월에는 1단계: 상상학교를 진행하였고, 2·3단계: 재능탐색워크숍·내-일찾기프로젝트를 7~11월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의 가치와 내일을 생각하며, 받기만 해왔던 대상이 아니라 사회와 이웃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나아가 학교를 넘어서 지역의 다양한 어른들과 함께 ‘삶’을 상상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본 프로젝트의 대상지로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지역이 서울 등 대도시권에 비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인프라가 빈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적정한 활동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지역 기관들과의 협업으로 완주 및 전주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 프로그램의 진행은 2015년에 제정된 『진로교육법』의 힘을 빌린다. 본 법은 “‘진로는 곧 진학’이었던 시대를 마감하고, 청소년들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진로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는 먼저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파악하기 위해 <상상학교>에서 기초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청소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행복’(43.8%)이며, 인생의 성공요인으로 꼽은 것은 ‘노력’(40.4%)이다. 두 질문에서 ‘돈’은 10% 정도로 3위를 차지했다. 둘째, 청소년들이 공무원, 대기업 회사원, 전문직을 선호하는 이유로 청소년 당사자들은 돈이나 사회적 인정보다 ‘안정성’(50.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셋째, 진로를 이야기하거나 결정할 때 부모님, 선생님 등의 어른들 또는 환경적 제약보다는 ‘자신의 의견’(84.3%)을 가장 중요시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째, 진로를 준비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47.4%)고 답했다.
○ ‘진로’는 평생의 과제고 인생의 생각거리다. 희망제작소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진로탐색을 통해 인생의 행복과 안정, 가치와 조건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나’를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다 같이 모여 내-일을 상상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나침반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후 약 11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일들을 복기해보면, ▴임종석-조국 등 청와대 참모 인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축소를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일시적 가동중단(=셧다운) ▴세월호 기간제 선생님 순직 인정 ▴돈 봉투 감찰 지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임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모사 ▴윤석열 검사의 서울지검장 임명 ▴5당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회동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했고, 19일에는 5당 원내대표와 만나 협치와 개헌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치는 의회의 입법없이 대통령의 지시만으로 가능한 조치들이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제도개혁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 초기 활동에 대한 조선일보 분석의 핵심은 ‘국민 지지율 60%가 넘는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주 적절한 분석이다.
5/9 대선은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파 후보가 몇 달 전부터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맞이한 최초의 선거였다.
문재인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도 월등히 앞섰다. 그렇기에 당적 일체감이 높았고, 경선 후유증이 적었고, ‘취임 100일 플랜’ 등에 대해서 미리부터 준비하기 용이했다. 최근 우리가 목도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그 결과물이다.
2004년 4대 개혁입법은 왜 실패했는가
오히려 문제는 ‘100일 이후’이다. 100일 이후에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노무현 정부의 실패’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2004년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3월 12일 한나라당-민주당은 ‘의석수가 많음’을 믿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가결한다. 이후 ‘민심의 역풍이 분다. 그 에너지로 열린우리당은 152석으로 원내과반 정당이 된다.(*총의석 299석, 한나라당 125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이었다.)
2004년 총선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다. 민주파 정치세력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한 최초의 선거였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이전까지는 ‘과반 미만’ 의석이었기에 ‘한나라당 때문에 안된다’는 핑계를 댈 수 있었다. ‘남 탓의 정치학’과 ‘핑계의 정치학’이 통용되었다.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는 출구조사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민주파는 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 의회 다수파가 됐지만, 개혁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행정부도 잡고, 입법부도 과반을 차지하게 되자 더 이상 핑계꺼리가 사라진다. 이제 온전히 ‘실력으로’ 개혁을 이뤄내야 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의제는 4대개혁 입법이었다.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이다.
2004년 그 해 겨울, 국회는 4대개혁 입법을 둘러싼 내전을 치뤘다. 국회는 몸싸움과 욕설로 뒤덮였다. 당시 한겨레-경향 등 진보언론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엄호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개혁’이 아니라 ‘민생’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즉, <개혁 VS. 민생>의 프레임을 짰다.
4대개혁 입법은 결국 실패했다. 중요한 것은 ‘왜’ 실패했는지를 제대로 성찰하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과 직결된다.
그리고 최근 열성적인 문재인 지지자들 일부가 진보언론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와 직결되며,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와도 직결된다.
반대파 집결시킨 요란한 개혁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4대개혁 입법은 3가지 오류를 범했다.
첫째, ‘아젠다 셋팅’에서 실패했다.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한경오프(한겨레-경향-오마이-프레시안) 모두 틀렸다. 결과적으로, 조선일보가 옳았다.
국가보안법같은 ‘개혁이슈’가 아니라 ‘민생이슈’를 전면에 내걸었어야 했다. 개혁이슈는 속된 말로 운동권 출신들이 좋아하는 이슈였다. 생활에서 겪고 있는 서민대중의 눈물과 울분을 달래주는 이슈가 아니었다. ‘국민들을 위한 아젠다’가 아니라 ‘운동권을 위한 아젠다’였다.
한국의 학생운동은 ‘고학력 + 메이저 캠퍼스 중심’이었다. 그들은 성인이 되어, 먹고 사는 것은 그다지 아쉽지 않은 ‘고소득 + 중산층’이 된다. 4대개혁 입법의 오류는 본질적으로, ‘고학력 + 중산층 + 민주화 운동 세력’이 낳은 자기만족적 패착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표 중 하나가 당시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론조사이다. 당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 입장이 1/3, 반대 입장이 1/3이고, 나머지 ‘관심없다’가 1/3이었다.
2004년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보법 폐지법안을 단독상정하려는 여당 의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의원이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media.khan.kr/)
둘째,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 다수자연합’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4대 개혁입법은 오히려 ‘반대파, 다수자연합’을 만들어줬다. 국민들은 관심 없는 아젠다였고, 반대파는 결집시켜줬다.
①국가보안법은 한국전쟁의 경험과 분단을 중시여기는 보수 유권자 전체를 민감하게 자극했고 ②과거사법은 한국전쟁과 연결된 보훈단체들을 자극했고 ③언론개혁법은 조중동을 단결시켜줬고 ④사립학교법은 지역구 선거에서 목소리가 큰 이권집단인 학교-이사장-교장을 자극했다.
4대개혁 입법을 통해 보수유권자-보훈단체-보수언론-사립학교 이사장이 연대할 수밖에 없는 ‘반(反) 노무현, 반(反) 열린우리당 통일전선’을 구축해서 ‘선물’해준 꼴이었다.
셋째,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라 ‘개정’ 수준에서 합의하고 빠져나왔어야 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였다. 과반 집권여당이 쎄게 밀어붙이자 당시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도 부담스러워했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는 개정 의견을 밝혔다.
국보법 7조는 ‘찬양•고무’ 조항이다.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할 때, 핵심조항이 바로 7조이다.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책을 소지하거나, 봤다는 이유로 잡아가는 것도 7조에 근거한다. (*이적표현물은, 민중가요 노래책, 전태일 평전도 포함된다.)
열린우리당 152석 중에 108명은 ‘초선 국회의원’이었다. 이들 108명은 ‘개정’은 안되고 ‘폐지’만이 옳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민주당(=열린우리당)의 왼쪽’을 자임하는 노회찬-심상정을 포함한 민주노동당 역시 폐지만이 옳다고 강변했다. 진보언론도 대동소이했다.
열린우리당 초선 108명은 워낙에 강경한 입장만을 고집했기에 ‘백팔(108)번뇌’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혹은 ‘열린우리당 탈레반’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약 90%는 7조 때문이라고 한다. 만일,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7조+알파’ 수준에서, 국보법 개정 합의를 했었다면,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도, 김부겸 의원같은 분은 용감하게 ‘개정’에서 합의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 대선TV토론에서 여전히 ‘폐지론’을 주장하는 심상정 후보를 보며, “아직 2004년에 머물러 계시는구나~..”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실패한 개혁
논의를 정리해보자. 4대개혁 입법은 왜 실패했나? 3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아젠다 셋팅’에서 실패했다. 어떻게? ‘국민들이 관심있는’ 이슈가 아니라, ‘운동권(출신 국회의원들)이 관심있는’ 이슈를 추진했다. 이들은 ‘의석수만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다. 민심을 무시한 오만함이 있었다.
둘째, ‘개혁파, 다수자 연합’을 만들어야 개혁을 성공할 수 있는데, 거꾸로 ‘반대파, 다수자연합’을 만들어줬다. 역시 ‘아젠다 셋팅’의 실패에서 파생된 문제이다.
셋째, 초기 아젠다 셋팅이 실패했으면, 민심의 흐름을 읽고 ‘개정에서 합의하고’ 빨리 빠져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들 선명성 과시에만 혈안이 된 (운동권스러운) ‘포지셔닝 정치’를 일삼는 108번뇌-탈레반-진보파들에 의해서 타협국면 및 국면 전환 시점을 놓쳐 버렸다.
나는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정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쟁에서 한번 패배는 병가의 상사”(一勝一敗 兵家常事)”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한 것을 성공했다고 우길 필요도 없고, 거꾸로 한번 실패했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다.
벤쳐-스타트업 창업 분야에서는 ‘실패학’을 존중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실패에서 배운다. 정치에서도 <왜 실패했는지>를 복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만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4대개혁 입법의 실패를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위의 3가지 결론을 ‘뒤집어’ 생각하면 된다.
문재인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첫째, ‘아젠다 셋팅’이 가장 중요하다. 야당-진보-운동권 출신이 관심있는 아젠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있는’ 아젠다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핵심은 ‘불평등’과 ‘저성장’이다. (*현재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다.)
둘째, ‘반대파, 다수자연합’이 아니라 ‘개혁파, 다수자연합’을 만들어야만 개혁을 성공한다. 아젠다 셋팅 단계에서부터 유념해야 한다.
사회운동 세력은 51%를 중시여기지 않아도 된다. ‘소수파’ 진보정당도 51%를 중시여기지 않아도 된다. 지지율 6% 진보정당은 진보성향 유권자 30%만 찬성하는 이슈를 해도 (속된 말로) ‘남는 장사’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다루는 ‘수권 정당’은 개혁을 지향하되, 항상 51%를 유념해야 한다. “자나깨나 불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나깨나 51%”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반 성적은 매우 좋다. 개혁의 열기는 높고, 여론의 지지도 높다. 그러나 초반의 조치는 대통령의 업무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분히 상징적이고, 임시변통적인 성격이 강하다. 개혁이 법과 제도의 뒷받침을 받으며 항구화하려면 의회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개혁을 위한 다수파의 확보, 여기에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
셋째,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합의’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야 한다. 정치 리더십의 핵심은 결국 선후경중(先後輕重)을 잘 가리는 것이다. 정치적인 이슈-분쟁-갈등도 ‘제한된 자원’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나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80년 5월 광주, 광주시민들의 억울한 죽음, 학살자에 대한 분노, 증오심, 독재타도, 그래서 반대하는 용기가 가장 중요했던, 80년대스러운 ‘민주화운동 세력 전체’의 오류와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다.)
운동권 출신이 ‘처음으로’ 집권했을 때, ‘처음으로’ 뺏지를 달았을 때, ‘모든 처음’이 그렇듯이, 서툴렀고, 의욕이 앞섰고, 반대 세력의 비판은 ‘악의 무리’가 저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전체적인 지형지물을 살피기보다 환호하는 우리 편에 도취되어 너무 앞질러갔다. 게다가 운동권들의 존재적 기반은 예나 지금이나 ‘고학력+중산층+소득 상위 10%’이다.
‘희생양’을 찾지 말자. ‘남 탓’을 하지 말자. ‘핑계’를 대지 말자. 진영론에 기반한 ‘희생양의 정치’, ‘남 탓의 정치학’, ‘핑계의 정치학’은 ‘민주정부 3기’의 성공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복하는 지름길이다.
정치는 본래, 주어진 모든 제약조건을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소명(召命)을 달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재주껏~ 잘해야 하는 것이다.
핵심은 결국, 아젠다 셋팅이다. ①국민들이 삶에서 고통받는 것이되 ②‘개혁파 다수자연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중요한 핵심이 반영된다면 나머지는 과감하게 합의하고, 다음 단계 의제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부는, 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성공하는 통치의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
◯ 입시 위주로 달려왔던 한국의 교육은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중시하는 교육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있다. 진로교육법의 제정, 자유학기제의 시행, 다양한 진로교육과 진로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청소년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진로탐색 측면에서도 주요한 과제이며, 국가의 미래 전략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청년 실업이라는 풀리지 않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불평등의 심화, 저성장의 장기화와 더불어 지능정보사회의 위협이라는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 이 과정에 ‘꿈과 끼’라는 단어가 떠오른 것은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다양한 미스매치 성격의 실업 현상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 인기 직종에 대한 과잉 선호 현상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라는 사회적 배경이 있다. 즉 소질과 적성에 맞추어 진로를 설계하게 되면 보다 다양한 일과 직업을 가진 이들을 배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이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환경 속에서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소질과 적성을 찾는 일이 직업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을 통해서 과연 가능한 것일까?
○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에 종속당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인기 직업 또는 안정적인 일자리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그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진로탐색이고 진로설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직업’이 아니라 ‘직업인’이 있어야 한다. 직업인에게서야 말로 그의 일을 발견하고 그의 삶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배우는 것이 실제 사회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모양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것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진로교육은 청소년이 직업인으로서의 삶에 다가서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의 핵심은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는 지난 몇 년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시범 운영을 시행하고 진로체험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험기회의 양적 확대와 2020년까지 모든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창업 진로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도 예정하고 있어 정부의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은 인력과 예산 등 전폭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교육과 사회현실과 노동과 삶을 연계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일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진로체험처 확보, 청소년들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인기직종에 대한 단순한 현장체험, 진로교육의 질에 있어서 체험 수에 따른 양적평가 방식 등을 지양하고 청소년들이 진로탐색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문제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청소년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직업인의 삶을 보여주고 그것을 기초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일을 발견하여 기획하고 실행하게 함으로써 다종다양한 경험과 ‘나-팀-멘토-사회’로 이루어지는 단위들과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진로탐색과 자아발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단계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동안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세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FGI 등의 연구과정을 포함하였다.
○ 첫 번째 단계인 상상학교에서 청소년들의 관심사 및 진로의식에 관한 기초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단계 재능탐색워크숍에서는 본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가치인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인식, 협업, 자아발견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재능탐색워크숍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 본인 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의 직업관과 진로의식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과 학부모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진로탐색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내일찾기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는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여 앞서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청소년들의 진로의식과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인식, 협업 그리고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그들에게 가져다 준 의미를 직접 그들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과정을 거쳤다.
○ 우리가 확인한 청소년들은 많은 청소년 진로의식조사에서 확인되는 바와 유사하게 진로탐색의 어려움으로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보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동의정도가 약하게 나타나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분하여 바라보고 있으며 흥미 외에 소질에 대한 고민도 깊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인식, 팀 프로젝트, 또래집단, 자아발견 등 5개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비교적 또래집단과 잘 지내고 있으며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인식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현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나 자신이 그 곳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아 자신과 지역사회의 가능성과 변화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FGI를 통해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는데 특히 위 지역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냉정하게 판단하기도 했고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자신이 그 안에서 무언가를 실현함으로써 내 지역이 바뀌고 비슷한 다른 지역들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생하는 일정 변경, 마감 시한 맞추기, 인력 및 장소 섭외, 협업 등의 문제들을 직접 부딪쳐 해결하면서 팀 단위로 일하는 법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방법 등도 배울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우리는 2016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마무리하며 하나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꿈꾸는 지역의 변화와 자신의 가능성을 보다 충실히 지역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일이 달라지는 사회구조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토대를 형성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와 그 곳의 청소년들에게 더욱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내가 살아가는 곳을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나와 나의 욕구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내일을 상상하는 우리의 방법이다.
○ 희망제작소가 시민, 전문가집단과 함께 결성한 <사다리포럼>은 2016년의 논의주제로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를 선정하여 2월23일, 3월29일, 5월17일, 7월19일 총 4차례의 공개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희망제작소와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SH공사)가 공동주최한 7월19일 사다리포럼에서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고, 희망제작소와 SH공사가 함께 제작한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노동자 상생고용 가이드’를 공개했다. 사다리포럼이 제안한 조례는 2016.9.9.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 사다리포럼에 참여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우리사회 대표적 중·고령자 일자리 중 하나이지만, 열악한 처우, 잦은 해고 등으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자주 대두되는 아파트 경비직 노동시장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아파트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입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이드북 제작 등 일종의 ‘소프트 로’(Soft Law)를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방식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게 됐다.
○ 사다리포럼에서는 경비노동자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시간인 새벽시간 등에 사실상 근무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 택배수령, 분리수거 등 경비 이외 업무와 관련한 원칙이 세워지지 않아 경비노동자가 ‘잡부’처럼 활용되고 있는 점 등 개선이 시급한 세 가지 문제의 해법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의했다. 또, 이러한 문제점을 입주민과 갈등 없이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조례나 가이드북 같은 ‘소프트 로’ 만들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 사다리포럼은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노동자, 그리고 노동, 기업, 복지, 재정, 사회적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의 생활 속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 혁신적 해법을 발굴한 사례로서, 향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갈등조정 모델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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