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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은 결국 비정규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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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은 결국 비정규직 확대

익명 (미확인) | 목, 2016/10/06- 17:39

IMF 이후 급속히 늘어난 비정규직이 공공부문까지 확산되자 참여정부는 2004년 처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놨다. 이후 정부는 10여 차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지만 공공기관 간접고용(민간위탁 외주화) 비정규직은 201152,936명에서 지난해 말 68,841명으로 오히려 30%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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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대책에도 공공기관 간접고용 30% 늘어

      

12년 동안 정부는 겉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를 얘기하면서도 각종 지침으로 공기업들에게 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 확산을 부추겨 왔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가 모두 경영효율화를 내걸고 공공기관 간접고용 확대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이들 정책은 정작 경영효율화도 챙기지 못했다.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 확산은 경영효율과 비용절감, 산업구조조정 세가지 목적을 내걸었다. 경영효율을 내건 철도, 지하철, 발전부문의 외주화는 결국 노동자와 국민 모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됐다. 2008년 서울지하철 경정비 업무 외주화는 결국 지난 5월 구의역 참사를 낳았다. 비용절감을 내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으로 출근하는 노동자 5만명 가운데 85%를 간접고용 노동자로 만들었다.

 

산업구조조정을 내세운 대한석탄공사 역시 퇴직한 정규직 자리를 하청노동자로 급속히 채워가고 있다. 월급은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고 장비와 복지혜택 등 차별이 일상화된 강원도 태백의 탄광촌은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태백시 곳곳엔 석탄공사의 낡은 사택이 즐비하다.

       

하청노동자에겐 낡은 축전차 주로 배정

      

이 모(58년생) 씨는 201364일 남편이 갑반(오전 8시 작업시작)으로 출근하자 사흘 뒤 있을 큰 딸의 상견례 때문에 목욕탕에 갔다. 나와 보니 전화가 수십통 와 있었다. 아들과 통화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렸다. 병실에 누운 남편은 이미 흰 가운을 머리 위까지 쓴 채 미동도 없었다.

 

이 씨는 무던히도 일만 하던 남편이 딱 몇 년만 더 하겠다2011년 다시 광산에 들어갈 때 말리지 못할 걸 못내 후회했다. 사고 나기 전에도 남편은 몸이 성치 않았다. 다리를 다쳐 1주일쯤 쉬기도 했고, 그 때마다 동료들이 데리러 와서 나가기도 했다. 하청노동자는 그날그날 캔 석탄량에 따라 임금을 받기 때문에 ‘31의 굴진 작업에서 1명만 빠져도 남은 두 사람은 공친다. 아내는 한번은 다친 발을 질질 끌며 동료들 부축을 받아 일하러 나갔다고 했다.

 

    

         ▲3년 전 남편을 광산사고로 잃은 이 모(58) 씨는 아직도 남편 이야기에 울먹였다.

 

남편 함 모(57년생) 씨는 그날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두 축전차를 체인으로 연결하려다 축전차 사이에 끼여 숨졌다. 함씨는 강원도 횡성군 감천면에서 제법 큰 농사꾼 아버지 밑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스무살 무렵 같은 횡성군에 살던 이 씨를 만나 딸 아들 둘씩 4남매를 낳았다. 30여 년전 탄광 일을 하는 친지 소개로 태백에 들어와 강원산업에 들어갔다. 이후 도계의 경동산업에도 오래 근무했다. 사고가 났던 장성광업소 하청 D사엔 1년 반쯤 다녔다. 아버지 사고 이후 사십이 넘은 큰 딸은 아직도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서다.

 

   

    ▲위쪽 핸들식 낡은 축전차는 핸들을 돌려 제동하는 방식이고, 아래쪽 유압식 축전차는 스위치만 누르면 제동된다.

      

정규직/비정규직 목숨값이 서로 달라

 

공공운수노조 원정호 장성지부장은 숨진 함씨는 함께 굴진작업을 하던 형님 같은 분이었는데, 사고 직후 하청회사와 석탄공사는 수천만 원의 터무니 위로금을 제시해 동료와 유족들의 반발로 장례 일정이 하루 미뤄졌다고 했다. 원 지부장은 정규직이 숨졌을 땐 수억 원의 위로금을 받은데 비해 비정규직은 죽어서도 서럽다고 했다. 2014822일 인근 도계광업소에서 일어난 하청노동자 임모(58년생) 사망사고도 축전차 사고였다.

 

축전차는 갱내에서 자재와 석탄, 광부를 운반하는 중요장비다. 제동 방식에 따라 신형 유압식과 구형 핸들식이 있다. 유압식은 버튼만 누르면 단거리에 제동되지만, 핸들식은 핸들을 돌려 제동하는데 20바퀴 이상 감아야 제동이 걸리기 시작해 긴급제동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핸들식에서 급제동할 땐 역추진(광산용어로 각꾸’) 방식을 사용한다. 앞으로 가는 차에 후진 기어를 넣는 식이다. 이럴 땐 기어 마모와 함께 탈선사고도 잦다.

 

석탄공사 산하 장성, 도계, 화순 3개 광업소엔 1978년 구입해 40년 다 된 낡은 핸들식 축전차도 있다. 물론 이 차는 장성광업소 하청 준흥기업이 사용중이다. 석탄공사는 핸들식 축전차를 10년 전 마지막으로 구입하고 이후엔 유압식만 샀다. 탄광에서 주로 쓰는 축전차는 무게 8톤에 광차 20(60)을 달고 이동하기에 낡은 핸들식은 잦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

 

사망사고도 하청노동자에게 몰려

 

축전차를 이용한 석탄과 자재 운반작업은 주로 하청이 하고, 원청은 각 작업장까지 단거리 이용에 주로 사용하기에 작업효율로 보면 하청이 유압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장성광업소에 있는 21대의 신형 유압식 축전차 중 4대만 하청이 사용하고 17대를 원청이 사용한다.

 

공공운수노조 장성광업소지부는 석탄공사가 우원식 의원이 국감자료로 요구한 축전차 제동방식별 사용업체 자료에 장성광업소 하청 미래기업과 정성산업이 각각 2대씩 낡은 핸들 축전차를 사용하는 걸 누락했고, 도계광업소 하청 광일기업(8)과 흥일기업(2)이 사용하는 낡은 핸들 축전차도 누락시켰다고 설명했다.

 

석탄공사가 최근 5년간 공식집계한 117건의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는 8(장성 4, 도계 2, 화순 2)인데 이중 절반이 축전차 관련 사고였다. 또 사망사고 8건 중 5건은 하청, 3건은 정규직이 숨져 하청노동자의 위험한 작업환경을 반영한다.

 

1호 공기업의 열악한 간접고용 확대

 

석탄공사는 1950년 전국 9개 광업소로 출발한 대한민국 1호 공기업이다. 석탄산업은 1988552만톤으로 호황을 누린 뒤 석유, 가스 에너지가 확산되면서 사양산업으로 전락했다. 석탄공사는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따라 1997년부터 감산과 감원 공백을 하청으로 메우고 있다. 현재 석탄공사엔 정규직 1,363명과 하청노동자 1,115(남자 1,067, 여자 48) 등 모두 478명이 연간 102만톤의 석탄을 생산한다.

 

최근 석탄공사는 하청노동자 비율을 늘려왔다. 연도별 정규직과 하청 비정규직 비율은 201065:35에서 201260:40, 201655:45로 비슷해졌다. 2010~2016년 정규직은 1,988명에서 1,363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같은 기간 하청은 1,092명에서 1,115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현재 장성광업소에만 18개의 하청회사가 입주해 있다.

 

석탄공사는 하청회사가 산재를 은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사실상 만들었다.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도급계약 특수조건엔 공정별 산재 발생 건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하청업체의 산재 은폐를 부추기는 꼴이다. 원정호 지부장은 장성광업소 하청 J사에서 올 들어 2월과 7월에 2건의 사고가 일어나 도급계약 특수조건대로 하면 계약해지가 당연한데 사고를 은폐해 지금까지 아무 제재 없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하청회사 입장에선 산재를 은폐하면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산재를 공개하면 계약해지 될 판이니 산재 은폐를 택할 수밖에 없다.

 

올해 석탄공사 정규직 평균임금은 연 6,142만원이지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들은 그 절반도 받지 못한다. 정규직과 함께 갱내에서 더 힘든 일을 하는 굴진, 채탄, 보수작업 하청은 연봉 3,000만원, 사갱, 수갱, 송탄 등 주변업무를 하는 하청은 고작 연간 1,680만원을 받는다. 이에 대해 석탄공사 권태중 안전외주팀장은 직영과 외주용역의 임금격차를 줄이려고 올 3월에 외주업체의 임금인상율을 직영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등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비닐봉지에 용변 보는 나홀로 작업

 

권양기(수동 엘리베이터)로 석탄과 사람을 이송하는 하청 작업자는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늘 현장으로 출근할 때마다 비닐을 준비해 간다. 비닐에 용변을 보고 뒤처리하기 위해서다.

 

갱내와 바깥을 연결하는 전화교환원도 마찬가지다. 교환원은 낮에는 21조로 근무하지만, 밤엔 나홀로 근무한다. 여성 하청노동자인 교환원들은 야간엔 혼자 근무해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교환실에 놓인 소파 뒤에서 용변을 해결한다.

 

장성탄광에서 캐낸 탄을 분류하는 철암 선탄작업엔 여성 하청노동자들이 일한다. 선탄 작업자들은 2014년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다. 수차례 요청으로 화장실을 고쳤지만 겉만 수세식으로 하고 여전히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 배설한 용변이 석탄폐수로 흘러든다. 폐수처리도 자신들이 해야 하기에 여성노동자들은 주변건물의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태백시가 탄광역사촌을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철암 선탄작업장(하얀 건물) 안에선 오늘도 50대 여성 노동자가 무거운 석탄덩어리를 분류하고 있다.(아래 왼쪽) 이들은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한다.(아래 오른쪽)

    

역시 2014년 노조 요구로 여성 휴게실을 설치했지만 선탄 11명과 분석 3명의 여성노동자가 사용하기엔 턱없이 비좁은 2평 남짓인데도 냉난방 시설도 없어 여름과 겨울철엔 사용할 수 없다.

 

하청노동자들은 광부의 상징인 안전등 지급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광부들이 핼멧 위에 쓰는 안전등(후레쉬)은 작업시 필수품이다. 안전등은 한번 충전에 6~8시간 사용하는데 전지 유효기간은 2년이다. 하청은 원청이 사용하다 유통기간이 다 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예비로 2~3개씩 가지고 갱도로 들어간다.

 

석탄공사 권태중 안전외주팀장은 하청노동자들의 낡은 장비 지급에 대해 그분들 생각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차별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도계광업소 하청 W사 이모 씨가 3개의 안전등을 갖고 들어가 작업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하청이 쓰는 아래 왼쪽 안전등 구입일자는 2014328일이고, 원청이 쓰는 오른쪽 안전등 구입일자는 지난 715일이다.

     

간부들 속옷 손세탁도 하청노동자 몫

 

석탄공사 하청업체엔 정규직 사무를 보조하는 사환(使喚)’이란 전근대적인 이름의 직책도 있다. 사환은 여성 하청노동자가 맡는데, 장성광업소 생산부 사환은 정규직 간부들 속옷과 양말도 손세탁해야 한다. 노조가 여러 차례 여성 차별이라며 폐지를 주장했지만, 원청 석탄공사로부터 입찰공고(과업지시서)에 사환의 업무를 사무실내 업무 보조 및 방문객과 일부직원의 입갱에 따른 각종 의류, 안전화 등의 청결 유지와 목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는 답만 들었다.

 

장성광업소엔 의류 세탁만 전문으로 하는 하청회사가 따로 있어 대부분의 광부들 옷 세탁은 해당업체가 한다. 노조는 실제 갱내에서 험한 일을 하는 광부들은 세탁업체에 옷을 맡기는데, 작업감독을 위해 입갱하는 3개 생산부와 안전감독부의 부장과 부부장만 속옷을 사환에게 맡긴다고 했다.

 

반면, 같은 석탄공사 소속의 인근 도계광업소에선 이런 일이 없다. 공공운수노조 권영달 도계지부장은 우리 도계광업소에선 부장과 부부장이 속옷을 사환에게 맡기진 않는다고 했다.

 

정부 경영평가가 간접고용 확산 주범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321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기재부가 올 1월에 발표한 ‘2016년 경영평가 편람총인건비 인상률노동생산성 향상이 주요 지표다. 인건비는 낮을수록, 노동생산성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매긴다.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평균인원으로 계산한다. 분자인 부가가치를 하루아침에 올리긴 어렵다. 결국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부가가치는 그대로 둔 채 분모인 평균인원을 줄여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착시를 만들어낸다. 정규직 업무를 뭉텅이로 떼 내 외주화하면 평균인원은 줄어든다. 이렇게 양산된 간접고용은 구의역 참사와 인천공항 밀입국 사고를 만들어냈다.

 

고용노동부도 세월호 참사로 국민생명과 안전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았던 201412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간접고용을 제한하는 생명안전 업무를 여객선 선장과 기관장, 철도.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로만 한정해 공항의 소방과 보안, 철도 승무원과 정비사를 간접고용으로 사용하도록 용인했다. 행정자치부도 ‘2016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서 거의 모든 행정영역에서 민간위탁 외주화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다.

 

최근 공공부문 파업의 핵심쟁점인 성과연봉제 도입 역시 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산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 출처 : 뉴스타파 / 이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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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가 전면파업 투쟁 123일 만에 최종합의를 도출하고 지난 20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가결 노사합의에 이르렀다. 유센지부 조합원들은 24일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공항항만운송본부는 그간 일본계 자본의 도를 넘은 노조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외롭지 않게 곁에서 지켜온 공공운수노조의 모든 동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유센지부 투쟁은 2016년 3월 31일 정기인사에서 합당한 사유 없이 유센지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인사를 단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합의 후 불과 2주 만인 지난 8월에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 5명에게 부당전보명령을 단행한 사측의 탄압으로부터 시작됐다. 유센지부는 123일 간의 장기간의 파업투쟁에도 조합원들의 흔들림 없는 대오 유지로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지부는 단체협약 해지통보 철회와 노사 간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쟁의기간 중 문제에 대한 추가 고소․고발제기 금지 등을 사측과 합의했고 사측은 중노위 판정 확정에 따른 원직복직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파업복귀 시 장기파업사태에 대한 책임자로서 유감 표명하고, 유사사태 재발방지 및 노사협력관계 방향설정 내용이 담긴 대표이사 담화문을 공표함으로써 그간 발생한 갑질과 탄압 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공식적인 사과를 전하기로 했다. 이러한 합의내용은 외국계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노동을 존중하는 기업윤리를 회복시켰다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래는 유센지부 박종원 조합원이 현장복귀하는 조합원 동지들에게 보낸 편지글이다.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라는 말이 실감나는 감동적인 편지여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게 전달한다. 무엇보다 파업을 사수해온 유센지부 동지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할 때이다.

 


 

간밤에 모두 푹 주무셨는지요.

 

저는 참 오랜만에 지독한 월요병을 겪었습니다.

 

네 달이 넘게 기다려 온 출근을 앞두고도 이렇게 오늘이 싫어지는 게..아마도 여러분을 가까이서 매일 볼 수 없는 아쉬움 때문인가 봅니다.

 

불편하고 꼴 보기 싫은 이들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것도 고역이지만, 그보다 매일같이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을 뒤로해야 한다는 것이 못내 서운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파업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싸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여러분 모두와 또 제게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 동참한 일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되찾아 오는 것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것들을 뺏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어렵게, 오랫동안 애를 써야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록 흙더미를 뒤집어 쓰고 군데군데 상처 입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자존심과 신념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통장은 텅빈 텅장이 돼버렸지만.

 

매일 여러분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의 뒷모습을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랫동안 바라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순전히 제 몫의 분노와 답답한 마음들을 알아주고 곁에서 토닥거려주신 동지들 모두 고맙습니다.

 

다시 단장하고 씩씩하게 출근하십시오.

 

저 역시 발걸음은 무겁지만 마음은 가볍게 집을 나서보겠습니다.

 

힘이 되어주세요~

 

 

투쟁!


월, 2017/07/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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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7월22일(토) 오후 3시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박경근 열사 명예회복! 한국마사회 규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박경근 열사 유가족을 비롯 조합원 천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공기업의 노조탄압과 감질행포로 박경근열사가 죽었다.”라며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착취 구조를 깨고 열사의 염원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결의로 모였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무문 제로 시대 실현되기 위해서는 마필관리사처럼 비정규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말했다.

 

 

주춘옥 열사 어머니는 “마사회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세상살이 쉽지 않다라는 말을 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라며 “다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을 위한 마사회로 변화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광화문을 거쳐 청운동 동사무소를 지나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했으며 민주노총 김재하 부산본부장의 마무리 발언으로 장마에 무더운 날씨에도 힘차게 진행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박경근열사 투쟁이 사회적으로 여론화되고 정부차원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마사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혀 빠르게 투쟁을 마무리하고 박경근 열사의 장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 2017/07/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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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에너지노동사회네크워크와 함께 7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탈석탄,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에 동의함을 밝히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탈석탄․탈원전 및 청정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새정부의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 석탄화력 가동 중단에 이어,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되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 정책의 급변환이 이루어 지고 있고 이 에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때에 공공운수노조와 발전산업노조, 가스공사지부 등 관련 노동자들이 직접 정의로운 에너지 전책 전환에 동의하고 나선 것이다.

 

 

원전 이권 및 공생 세력과 원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자, 원전재벌과 친원전 학계 등은 곧바로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내고 언론은 선정적인 기사와 화면으로 극단의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동의하는 한수원 노동자들을 비롯해 원자력 발전 유관기관 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이 묻혀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원전 이권 및 공생 세력과 원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의 기준 아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함께 수립해야

노조는 거대한 전환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 공공성이라는 정의의 기준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거대 자본의 이익을 대변했던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민과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전환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일자리 축소를 통해 노동자에게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에너지 전환의 비용은 수십 년 간 특혜를 누리며 기후변화를 초래한 재벌과 대기업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한다. 나아가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조율하면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함께 수립해나갈 때 가능하다.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공공적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산업의 민주적 재편 통해 해결해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거대 에너지 자본이다. 바로 이 때문에 정부, 국회, 시민·환경단체와 에너지 노동조합들이 함께 에너지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특히 노조는 탈석탄·탈원전 추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역시 공공적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산업의 민주적 재편을 통해 충분히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한국가스공사지부, 공공운수노조환경에너지안전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정의행동, 사회진보연대 등 에너지관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수, 2017/07/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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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를 그 주체로 만들어 기록하고 전달하기위해 노력했던 활동가. 이승원 공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이 7월 24일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투쟁하고 아파하고 즐거워했던, 바로 며칠 전까지 같이 노동조합과 역사를 함께 고민했던 동지를 떠나보내는 심정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아직도 이승원 지도위원의 애정 어린 조언과 따뜻하고 세심한 말씀들, 무엇보다 뜨거웠던 열정이 선명하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에 남아 있기에 이 상실감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승원 지도위원은 현재 공공운수노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연맹의 대표자였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지금의 공공운수노조가 명실상부한 공공부문의 대표노조로, 민주노조 운동의 큰 기둥으로 발전해온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대표자였고 언제나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한 모범적인 활동가였습니다. 또한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역사운동가로서의 그의 삶은 노동운동에 대한 깊은 애정이 넘치는 너른 품이었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역사한내, 민주유플러스노조와 함께 공동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례일정과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7월 2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개최한 故 이승원동지 추모제에서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던 활동가이자 섬세하게 조직을 살피는 존경받는 대표자였다고 고인을 회상하며 노동자의 역사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고인의 유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이승원동지의 영면앞에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은 충격과 아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7일 한내 사무실에서 진행된 영결식에는 고인을 기억하는 많은 동지 들이 참여하여 애석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민주노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고인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다고 통탄했습니다.

 

 

 

 

 

 

 

27일 발인식, 마석모란공원에서 추모제와 하관식으로 고 이승원 지도위원의 장례는 마무리 됩니다만 고인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전체의 기억속에 남을 것이고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이제 이승원 지도위원의 급작스러운 영면으로 못다 이룬 뜻과 남겨진 의지를 오롯이 공공운수노조의 것으로 받아 안겠습니다. 동지가 사랑했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그 뜻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노동자역사와 함께했던 동지의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그립고, 고맙습니다.

 

 

 


목, 2017/07/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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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근 열사가 한국마사회 다단계 착취구조에 항거하며 자결하신지 62일이 지나고 있다. 여러명의 마칠관리사들의 죽음을 불러온 착취구조에 대한 반성이 없는 한국마사회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노조와 유가족의 구조개선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마사회 및 조교사와 7월 30일까지 일괄타결을 원칙으로 교섭에 임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는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전히 노조와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박경근 열사의 자결은 타산업의 25배에 이르는 산재율, 무리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조교사와 마사회의 갑질에 대한 항거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마사회의 책임회피가 투쟁 장기화를 야기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정부의 책임 촉구, 열사투쟁을 최종 승리로 마무리하기 위해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7월 27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지도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단은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수석부위원장, 석병수 박경근열사 투쟁대책위원장, 양정찬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로 기자회견을 진행한후 광화문에서 단식노숙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식단은 투쟁 장기화를 야기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정부의 책임을 촉구한다고 결의를 밝히고 있다.


목, 2017/07/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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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본청 223호실에서 정의당과 ‘사람잡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를 가졌다.

 

증언대회 참가자들은 지상조업체 샤프항공지부, 집배노조 화성우체국지부,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이한빛 대책위 등으로 노동시간 특례 59조로 인한 과로와 과로사, 과로자살, 사고 등에 노출 된 현장을 증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59조에 포함 된 업종들이 왜 특례 업종으로 남아야 하는지, 과로사 할때까지 노동해야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해 특례업종 폐기하는 정치적 결단 필요하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폐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번 출근하면 나흘 째 집에 갑니다” - 지상조업체 노동자

김진영 샤프항공지부 지부장은 지상조업체 노동자다. 지상조업체 노동자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처리한다. 김진영 지부장은 “한 번 출근하면 나흘째 집에간다. 노동시간이 길어 퇴근을 포기하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는 것”이라며 “그늘 한 점 없는 땡볕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해 노동환경 또한 열악하다”며 현장을 증언했다.

 

조종사와 승무원은 안전문제로 항공법에 의해 1000시간 노동시간 통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상조업체 노동자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연간 2040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 합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1년 소정근로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시간으로 두 명 분의 일을 한 명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살려고 직장에 들어왔지, 죽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집배노동자

박철수 집배노조 화성우체국지부 사무부장은 “과중한 업무의 부담감 때문에 6시 부터 무료노동이 시작된다”며 “문서상으로는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처리 되지만 일의 양이 많아 엘리베이터 없는 4층 5층 건물을 저녁 9시 10시까지 뛰어다니는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운행을 하고 싶지만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려다보니 서두르게되고 과로에 시달려 사고가 난다”며 “우리가 살려고 직장에 들어왔지 죽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지 않나. 삶을 파괴하는 특례법 폐지로 삶이 변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대표적인 과로 사업장으로 올해 사망한 우정노동자만 12명이다. 집배원 근무강도 조사에 따르면 집배원의 평균 심박수는 110으로 노동시간 내내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은 상태로 밝혀졌다. 집배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888시간으로 장시간 노동 내내 고강도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안전 운행 하려다 운행시간이 지연 됐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 버스노동자

임환학 서경강버스지부 조합원은 “18시간 3일 연속 근무가 일상이라 회사앞 찜질방에서 3-4시간 자고 18시간을 또 일한다”며 “연장근무를 거부하면 예비차를 타라고 한다”고 밝혔다. 예비차량은 노선차량의 고장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할 때 대차로 투입되는 차량이지만 실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노후돼 운전하기 부적합한 차량이다.

 

임확한 조합원은 버스 사고의 주범을 ‘적절치 못한 운행시간’으로 꼽았다. “회사 회사가 정한 배차시간을 지키려면 신호위반을 하고 위험한 지그재그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안전하게 운행 할 수 있는 적절한 운행시간 확보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택시 노동자들은 맞교대로 보통 10시간 이상 일한다”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으로 이직률이 80%를 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정병옥 이한빛 대책위(민변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59조는 방송 노동 종사자 건강권의 막대한 침해”라며 “이미 국제적으로 근로시간 제한은 100년 전에 국제노동기구의 첫 협약이 될 만큼 중요한 의제”라며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상한을 마련하거나 조정시간 또는 대체휴가를 보장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언대회는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민주노총,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등) 가 지난 26일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기자회견에 이어지는 투쟁이다. 공대위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기준법 59조는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이로 인해 월 10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하는 노동자 죽음이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결국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목, 2017/07/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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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7월 28일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 집단교섭 승리 서경지부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사회진보연대, 연세대 비정규직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공동 대책위원회, 전국대학노조 연세대지부, 노동자연대 학생 그룹 등이 연대했다.

 

 

박명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서경지부는 그동안 집단교섭을 하면서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투쟁해왔다”며 “올해 대학사업장은 시급 1만원을 요구하며 투쟁해왔고 최종안으로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와 인권을 흥정할 수 없듯이 830원에서 단 10원도 조정 할 수 없다”며 사용자가 ‘흥정’을 원한다면 12월을 넘어서 내년까지 투쟁 할 것이라 말했다.

 

박명석 지부장은 “연세대 김용학 총장은 취임식에서 구성원의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는 대학은 발전 할 수 없다고 말해놓고 조합원들과 대화에 나서지 않고 도망 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경지부 소속 17개 대학사업장 중 하나인 연세대는 '용역 업체와 해결하라'는 답변을 되풀이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있다. 이에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노동자들이 학교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주 화요일부터 총무팀 농성에 돌입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연세대학교가 시급 830원 인상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학교의 구성원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에 모두가 분노하고있다”며 서경지부의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공공운수노조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에 재학중인 김나영 학생은 “학생들의 배움의 공간은 강의실 만이 아니다. 연세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 배움을 얻는다”며 “연세대분회를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학교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우란 말이냐”고 반문하며, 학교의 구성원인 학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캘빈은 “친구와 함께 농성장을 방문해 이번 투쟁의 의미를 잘 알고있다”며 “노동자들의 처우를 위해 대학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원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총장을 만나기 위해 농성을 시작한지 3일차에 출근하는 총장을 만났다”며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내릴 수 있는 (자동차)유리창을 내리지 않고 30분을 버티다 도망갔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서 총무처장을 만나러 온 것이다. 점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대화에 나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하며 “만나 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 밝혔다.

 

한편, 서경지부 소속 대학사업장 17개 분회 중 카이스트분회(미화, 경비)를 시작으로 한예종분회(시설), 덕성여대분회, 광운대분회, 이화여대분회 까지 ‘시급 830원 인상’으로 속속 타결했지만 연세대를 포함 한 고려대, 홍익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서강대 등 타결되지 않은 사업장들은 매일 교내 선전전과 행진, 총무처 및 총장실 앞 집회 등 현장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금, 2017/07/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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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보육지회 성북초등어린이집분회가 7월 24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탄압 분쇄! 노동조건 차별중단 및 2016 임단협쟁취를 위한 이번 파업은 공공운수노조의 첫 어린이집파업이다.

 

부산지역지부는 올해 2월 까지 성북초등어린이집과 지난 2016년 9월부터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현격한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원장은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등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보육교사에 대한 끊임없는 탄압을 진행했다.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을 해체 하기위해 정리해고를 하려 했고 회계장부 조작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용불안 주도한 것이다.

 

또한 해고가 쉽지 않자 원장은 비조합원 근무자를 늘리고 유령 근무자까지 만드는 등 교활한 수법으로 보육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도 성북초등어린이집분회는 원장의 폭력과 폭언에 보육교사들은 생지옥 같은 현장에서 생활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노동자들은 아이들만 바라보고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을 해온 것이다.

 

 

이번 파업은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맡길 권리를 찾기 위해 보육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에 나선 의미가 있다. 성북초등어린이집분회 윤경순 분회장은 “지금까지 아이들을 바라보며 열악한 노동조건과 보육노동자가 아닌 노예로 살아왔지만 더 이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며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보육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보육공공성을 위한 성북초등어린이집분회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토, 2017/07/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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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초등어린이집분회 파업이 9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부산지역지부는 오늘 오전 10시 부산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엄중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부산지역지부, 교육공무직본부, 공항항만운송본부, 택시지부, 부산지하철노조 간부들과 함께 민주노총 부산본부 소속 조직들이 함께 했다.

 

첫 발언에 나선 변희영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성북초등어린이집 조합원들은 연차와 시간외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소명감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해왔다”며 “엉터리 민간위탁이 아니라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해서 보육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성북초등어린이집 보육노동자들은 원장의 뜻에 맞지 않으면 막무가내 언어폭력과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에 시달렸고, 정리해고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 보육노동자들이 문서 날조와 유해작업에 동원되고, 토요일이 연차라는 부당한 노동조건에 서명을 강요당했다. 그 결과 조합원의 연차는 마이너스(-)20일이 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시간외로 충당한다는 서명을 또 강요받았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 역시 “보육노동자들은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하며,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해야하는 체계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 이 파업은 원장의 탄압과 행정당국의 무책임에 의한 파업”이며, “반드시 승리해서, 부산시내에서 말도 못하고 탄압받는 보육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경숙 부산지역지부 보육지회 성북초등어린이집분회장이 마지막 발언자로 나섰다.

 

윤경숙 분회장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보육교사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이유로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에 부풀어서 입사했지만 현실은 꿈과 달랐다”며  “현실은 보육노동자들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탄압과 차별과 감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육노동자들은 매일 병에, 악몽에 시달리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병원에 가는 일수만 늘어난다”며 “어린이집을 위탁한 구청에 얘기했지만 참으라는 말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윤 분회장은 “긴 시간동안 참아왔으나, 참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우리가 웃어야, 우리가 행복해야 아이들을 기쁨으로 보살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파업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하루빨리 이 일 해결되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생활하고 싶다”고 소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폐지 △성북초등어린이집 직영화 △지도점검과 관리감독 강화 △공익제보 불이익 예방 및 고용안정 보장 △성북초등어린이집 정상화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부산지역지부는 파업중인 조합원들과 함께 부산시 면담을 진행했다. 


화, 2017/08/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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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오전, 전국공공운수노조(이하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조합원인 故 이현준 마필관리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박경근 열사가 마사회의 착취 구조에 항거해 자결한 지 두 달이 조금 지故 이현준 조합원은 팀장의 병가기간(5~6개월)중에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본인의 기승조교업무에 추가하여 팀장의 업무까지 인계받아 업무를 수행해 왔다. 팀장은 6월 1일에 업무에 복귀했으나, 고인은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말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과다한 업무량과 건강상 이유로 업무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고인의 유가족과 함께 ‘더이상 죽이지 마라! 노동자 피로 얼룩진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방조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경영진 처벌과 노동부 작업중지 즉각 시행, 국회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故 이현준 조합원의 아버지는 유가족 발언에서 "마필관리사도 사람이다"라며 "노예로 취급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故 이현준 조합원의 어머니는 “아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으면 머리가 오백원 동전크기만큼 빠졌다”며 “팀장일을 대신 다하고 퇴근하고 집에와서도 컴퓨터로 일을했다”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이유라며 한국마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말을 마친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 앉았다.

 

 

故 박경근 열사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내 아들이 마지막이 되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마사회는 나몰라라 한다”며 “31일에 (협상안이) 타결만 됐어도 소중한 사람이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또 “한국마사회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는데, 책임이 없으면 한국마사회가 문을 닫던지 한국마사회 회장이 물러나야 맞는거 아니냐?”며 연단 탁자를 손으로 치며 울분을 토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마사회 경영진 퇴진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경영진 처벌 △국회 진상조사위의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착취체제 조사 △마필관리사에 대해 노동부가 작업중지 조치 등을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유가족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며 “을지로 위원장으로 마필관리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장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지만 노력이 부족했다. 억울한 죽음 앞에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마사회의 책임을 엄하게 묻고 진상조사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사회에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진상조사를 하는 등 “집권당의 원내대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5월 박경근 열사 사망 이후 공공운수노조는 두 달에 걸쳐 13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측은 29일 오전에 교섭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전 통보 없이 부산으로 내려가는 등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이며 30일 최종 교섭 타결일에도 핵심쟁점 교섭을 남겨두고 열사명예 회복 및 유족보상 교섭을 진행하는 중에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했다. 

 

노조는 "한국마사회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말 바꾸기로 박경근 열사의 유족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수석부위원장, 석병수 박경근열사 투쟁대책위원장, 양정찬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단식단을 꾸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광화문 앞에서 ‘박경근 열사 정신 계승’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 또한, 부산경남경마지부 조합원들이 서울로 상경해 의원실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 29일 오전에 교섭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전 통보 없이 부산으로 내려가는 등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이며 30일 최종 교섭 타결일에도 핵심쟁점 교섭을 남겨두고 열사명예 회복 및 유족보상 교섭을 진행하는 중에 일방적으로 교섭 렬렬을 선언하고 


수, 2017/08/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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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박경근 열사에 이어 이현준 열사가 마사회의 착취구조로 인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마사회 마필관리사에 대한 국가인권위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8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진행했다. 선진 경마체계라고 주장하는 마사회의 착취구조 가 두 명의 노동자를 죽인 것으로 보고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을 인권침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도 더불어 진행했다.

 

 

공공운수법률원의 조이현주 변호사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마필관리사에게 과도한 경쟁 및 저임금 구조를 강요하며 서울, 제주 경마장의 마필관리사와 비교하여 일상적인 차별처우를 했다고 밝혔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마필관리사들은 개별조교사에게 고용되는 형태로 인해 조교사의 폭언, 폭행, 고용불안 등 갑질 횡포와 인권침해를 당해왔다고 본 것이다. 또한 조교사들이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아 마필관리사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타산업대비 산재발생율 25배라는 높은 산재율에도 불구하고 산재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결과로 여실히 드러났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마필관리사들은 자신의 건강권조차 지킬 수 없었다. 이 모든 인권침해 실태는 한국마사회가 강요한 다단계 착취구조로 인한 것이다. 두 분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한 착취체계는 아무런 변화 없이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 동료 2명을 2달 동안에 떠나보낸 마필관리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며 위급한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긴급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작업중지 명령을 발동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심각한 인권/노동권 침해사업장인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 대해 진정이 접수되는 즉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마필관리사들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화, 2017/08/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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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대회’를 생각하면 보통 5월 1일 노동절이나 11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노동자대회를 생각한다. 그러나 이외에도 전국 노동자들이 모여 함께 투쟁하는 중요한 날이 있다. 매년 8월 15일, 해방과 분단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담은 광복절에도 우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다. 이날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에 모여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의 종식, 한반도 분단 극복과 동북아시아지역 평화체제 구축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다.

 

 

 

문재인 정부 사드 추가 배치 발표, 긴장고조

올해 8.15 노동자대회와 범국민평화행동은 엄중한 정세 속에 치러진다. 지난 달 북한의 2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발사로 인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체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지난 8월 5일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수출 차단을 목표로 사상 가장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불과 한 달 전에 베를린에서 남북 간 적대행동 중단과 대화의 시작을 제안했던 문재인 정부는 2차 ICBM 발사 후에 미국·일본과 대북 제재의 공동추진에 합의했고, 미국과 탄도미사일 실험발사와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는 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심지어 최소한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비준을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와 김천 주민을 배신하고 잔여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북 미사일발사가 빌미를 만든 한반도 위기, 미중 호전전 분위기 강화

사드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효용성이 낮고 남한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아예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드는 남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권력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에 미국이 요구한 사드배치를 거리낌 없이 진전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 일련의 과정에서 봤듯이 사드 배치는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중 관계까지 악화시킬 위험한 행태일뿐이다. 호전적인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에 군사적 대응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미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항모, 핵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북한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무력시위에 동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내 보수세력들은 1991년에 철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남한에 다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8월 21일부터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합 군사훈련도 예정되어 있다.

 

 

군사적 긴장고조가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아

이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군사적 긴장이 이렇게 계속 고조되다가는 정말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이렇게라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험만 살펴보아도 군사적 긴장 고조가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먼저 도입한 국가는 북한이 아니라 1957년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미국이다. 1991년에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철수했지만 핵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해나갔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정책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 침략을 막아낼 수 없었던 이라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렸다.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억제력이 아니라 유인책으로 작동한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핵 선제공격과 적대정책을 폐기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군사적 위기 가능성, 대가는 오롯이 노동자민중에게

북-(한)미 양측의 반복되는 도발 행위는 한반도 전체의 생명을 빼앗을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키우고만 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오롯이 노동자 민중이 부담하고 있다. 전쟁위기 때문에 청년들은 군대에 가야만 하고, 공공서비스와 복지 확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이 군사력 강화에 투입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전쟁위기 속에 불안하게 살아야만 한다. 우리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평화적으로 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아니겠나? 사실, 남한 노동자민중 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면 남한, 북한, 미국 등 모든 노동자민중이 무기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택하지 않겠는가?

 

 

 

군사적 대결중단,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우선 군사력 경쟁의 악순환을 깨야 한다. 최근에 주인도 북한 대사가 한미 당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한미 일부 정부 관료들이나 중국, 러시아 당국도 한미 군사훈련과 북핵, 미사일 실험의 상호 중단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 삶으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한미 군사훈련, 사드배치, 핵 선제공격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군사적 대결을 모두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때다. 8월 15일 노동자대회에 모여 무한 핵 경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확실히 보여 주자.


수, 2017/08/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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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유플러스노동조합이 통상임금소송 승소에 따른 판결금액을 비정규직 조직화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9일 노조 중집위원회에서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민주유플러스노조는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온 통상임금 소송이 2016년 말 마무리됨에 따라 조직적 논의를 통해 기금을 비정규직 투쟁등 연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했고 해당 기금을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조직화기금으로 전달한 것이다.

 

 

 

 

민주유플러스노조 송인규 위원장은 전달식을 통해 판결금액이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어 기쁘다고 인사말을 전하며 기금이 열악한 통신산업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활용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단위사업장의 소송 승리의 의미를 넘어 조합원 전체가 집단적으로 뭉쳐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과 나아가 사업장 단위를 넘어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선례와 연대가 해당 소송의 시작과 기반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유플러스노조는 2014년부터 공공운수법률원과 함께 해당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조직화사업에 해당기금을 사용할 예정이며 하반기 대대적인 기금모금 사업을 진행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수, 2017/08/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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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 영남권 지역본부(부산, 울산, 경남)와 함께 마사회의 착취구조에 항거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경근-이현준 열사 정신계승과 투쟁 승리를 다짐하는 공동결의대회를 8월 12일 부산 서면 태화에서 열었다. 5월 27일 박경근 열사가 돌아가신지 78일, 8월 1일 이현준 열사가 돌아가신지 12일 만이다. 한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례를 찾기 힘든 비극적 상황에서 두 열사의 죽음이 한국마사회의 적폐세력이 만든 다단계 착취구조에 의해 강요된 죽음이자 타살임을 밝히고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노동자 민중의 분노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리가 됐다.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공공운수노조를 믿고 투쟁을 지지해주고 있는 유가족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조합원들과 투쟁을 지지해주고 있는 부산시민들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촛불혁명을 촉발시킨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요한 축이었던 마사회의 부패구조와 적폐를 조속히 청산하지 못하여 젊은 두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마사회 경영진 일부의 물갈이를 넘어 적폐청산 투쟁에 더 힘차게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공동결의대회 역시 박경근 열사의 어머니 주춘옥 여사가 함께 했다. 주춘옥 여사는 노조와의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해온 마사회의 태도 때문에 이현준 열사가 죽음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현준 열사의 죽음의 원인이 7월 30일 마사회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한 교섭결렬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의 자식이 다르지 않다며 서민들의 자식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도덕한 마사회에 대한 강력한 비판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이 투쟁으로 제대로된 마사회를 만들 때까지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혀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현장노동자 발언으로 박경근-이현준 열사의 동료 마필관리사들이 무대에 올라 '하늘로 보내는 편지'를 낭독할 때는 많은 참가자들이 눈물을 훔쳤다.

 


고 박경근 열사님께

 

어느 누구보다 동생들을 먼저 생각하고 아껴주던 우리 경근이형

올바른 행동과 생각을 하셨던 우리 경근이형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형. 보고 싶습니다.

형이랑 소주 한 잔 더 먹고 농담도 한 번 더 하고 고민 한 소절 더 들을걸.

가슴 깊이 아직도 후회가 남습니다.

 

솔직히 형이 곁에 있을때는 지렇게 저한테 소중한 존재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저 책임감 있는 형, 회사 일 열심히 하시는 형, 동생 챙길 줄 아는 형, 그 이상 그 이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형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너무 죄송하고 보고 싶습니다.

 

그날 저한테 전화해서 짐 다 챙겨 놓으라고 할 때 언제나 그랬듯 알겠다고 했었죠.

한편으로는 설마 그만둘까 라는 한심한 의심을 했었어요.

또 다른 마음으로는 정말 그만 두시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형은 언제나 제 롤모델 같은 존재니까 잊지 않을 거라고, 누구보다 생각이 깊고 항상 바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 였다고 꼭 말하고 싶었어요.

 

형님의 희생이 동생들을 아끼고 동료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잊지 않고 투쟁하겠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은 깃털처럼 훨훨 털어 날리고 편히 쉬십시오.

형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했습니다. 투쟁!

 

박종빈

 

 

 

 

보고싶다 현준아

네가 떠난지 12일이 지났구나.

우리는 아직도 너의 모습이 눈 앞에 아른거리는데 고개를 들어 주변을 봐도 너는 없구나.

하루 하루가 너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린 너무 힘들단다.

당장이라도 니 이름을 부르면 어디서라도 나올 것만 같은 우리 현준아.

 

미안하다 현준아.

지치고 힘들 때 지켜주고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니가 많이 아플 때 알아주지 못 해 정말 미안하다.

마지막 가기 전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미안하다는 말 밖에 못하는 우리를 원망해 다오. 미안하다 현준아.

 

걱정마라 현준아.

우리는 너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너의 죽음에 슬퍼하는 가족분들 걱정마라. 우리가 옆에서 지켜 주겠다.

네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너에 대한 죽음을 알리고 헛되지 않게 해 줄 것이다.

걱정마라 현준아.

 

사랑한다 현준아.

너의 웃음, 너의 행동, 너의 말투..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사랑한다.

사랑하는 현준아. 지금은 옆에 없지만 마음속엔 항상 우리와 같이 있는거다.

사랑한다 현준아.

 

박상민

 


 

이 날 공동결의대회에 참가한 많은 단위들이 투쟁 승리를 염원하는 마음을 모아 투쟁기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한국마사회 동구지사를 향해 행진을 진행하고 동구지사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끝으로 공동결의대회를 끝마쳤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50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부산 시민사회가 함께 투쟁에 참여했다.

 

 

 

 

 


일, 2017/08/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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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는 박경근·이현준 열사의 염원이었던 마필관리사 고용구조개선 협의체 구성과 열사 명예회복, 유족보상 등의 내용을 일괄타결하고 한국마사회-조교사 측과 합의했다. 박경근 열사가 돌아가신지 82일, 이현준 열사가 돌아가신지 16일 만이다.

 

이로써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마사회, 조교사는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 구성과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우선조치사항의 △고용안정 △임금 △노조활동보장 △복리후생 △재발방지 △명예회복 및 유족보상△후속조치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마사회 적폐청산과 착취구조 철폐를 향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이번 합의는 두 분의 열사를 애통하게 보낸 많은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를 통해 이루어진 결실이며 유가족과 노동조합이 하나된 마음으로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함께 싸운 결과이다. 물론 이번 우선조치사항에 대한 합의는 노조활동보장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직접고용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합의의 내용에 따라 말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는 8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약 3달간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는 공공연맹과 공공운수노조 각 1인, 마사회 2인, 농식품부 추천 전문가1인, 노조 추천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노조는 향후 합의내용에 대한 부산경남경마공원노동조합 조합원 보고대회를 8월 17일(목)에 진행하고 장례식은 “노동열사 박경근·이현준 동지 전국민주노동자 장”으로 8월 19일(토)에 엄수할 예정이다.

 


 

- 장례 일정 및 장례위원 모집 안내 -

 

<장례위원 모집>

모집대상 : 산하조직 대표자 및 간부, 추모의 뜻을 가진 개인 누구나

장례위원비 : 개인 2만원, 단체 3만원

계좌번호 : 기업은행 513-003278-01-131(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취합마감 : 2017817() 18시까지

명단취합 : [email protected]

 

<노동열사 박경근 ‧ 이현준 동지 전국민주노동자장 장례일정>

발인제 : 8/19(토) 07시, 김해 한솔요양병원 장례식장(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79)

영결식 : 8/19(토) 09시,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이후 마사회 부산 동구지사)

노 제 : 8/19(토) 15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929)

하관식 : 8/19(토) 17시, 양산 솥발산 공원묘원(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덕로 288)


수, 2017/08/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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