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평화를 외쳐야할 때

‘전국노동자대회’를 생각하면 보통 5월 1일 노동절이나 11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노동자대회를 생각한다. 그러나 이외에도 전국 노동자들이 모여 함께 투쟁하는 중요한 날이 있다. 매년 8월 15일, 해방과 분단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담은 광복절에도 우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다. 이날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에 모여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의 종식, 한반도 분단 극복과 동북아시아지역 평화체제 구축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다.

문재인 정부 사드 추가 배치 발표, 긴장고조

올해 8.15 노동자대회와 범국민평화행동은 엄중한 정세 속에 치러진다. 지난 달 북한의 2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발사로 인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체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지난 8월 5일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수출 차단을 목표로 사상 가장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불과 한 달 전에 베를린에서 남북 간 적대행동 중단과 대화의 시작을 제안했던 문재인 정부는 2차 ICBM 발사 후에 미국·일본과 대북 제재의 공동추진에 합의했고, 미국과 탄도미사일 실험발사와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는 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심지어 최소한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비준을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와 김천 주민을 배신하고 잔여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북 미사일발사가 빌미를 만든 한반도 위기, 미중 호전전 분위기 강화

사드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효용성이 낮고 남한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아예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드는 남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권력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에 미국이 요구한 사드배치를 거리낌 없이 진전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 일련의 과정에서 봤듯이 사드 배치는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중 관계까지 악화시킬 위험한 행태일뿐이다. 호전적인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에 군사적 대응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미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항모, 핵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북한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무력시위에 동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내 보수세력들은 1991년에 철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남한에 다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8월 21일부터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합 군사훈련도 예정되어 있다.

군사적 긴장고조가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아

이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군사적 긴장이 이렇게 계속 고조되다가는 정말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이렇게라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험만 살펴보아도 군사적 긴장 고조가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먼저 도입한 국가는 북한이 아니라 1957년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미국이다. 1991년에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철수했지만 핵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해나갔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정책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 침략을 막아낼 수 없었던 이라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렸다.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억제력이 아니라 유인책으로 작동한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핵 선제공격과 적대정책을 폐기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군사적 위기 가능성, 대가는 오롯이 노동자민중에게

북-(한)미 양측의 반복되는 도발 행위는 한반도 전체의 생명을 빼앗을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키우고만 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오롯이 노동자 민중이 부담하고 있다. 전쟁위기 때문에 청년들은 군대에 가야만 하고, 공공서비스와 복지 확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이 군사력 강화에 투입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전쟁위기 속에 불안하게 살아야만 한다. 우리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평화적으로 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아니겠나? 사실, 남한 노동자민중 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면 남한, 북한, 미국 등 모든 노동자민중이 무기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택하지 않겠는가?

군사적 대결중단,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우선 군사력 경쟁의 악순환을 깨야 한다. 최근에 주인도 북한 대사가 한미 당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한미 일부 정부 관료들이나 중국, 러시아 당국도 한미 군사훈련과 북핵, 미사일 실험의 상호 중단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 삶으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한미 군사훈련, 사드배치, 핵 선제공격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군사적 대결을 모두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때다. 8월 15일 노동자대회에 모여 무한 핵 경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확실히 보여 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