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48시간 내 답변
생활불편 해소 지원
스쿨존·횡단보도 안전 고도화
30년 이상 묶인 단독주택지 규제 철폐
법원·검찰청 후적지 기업 및 시민광장 조성
어르신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
재개발·리모델링 안전진단 지원
학원가 스마트 에코 쉼터 설치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AI 마케팅 지원
근린공원 운동기구 환경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오직, 진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진해구민이 직접 구청장을 뽑고 독자적인 진해구청 설립
진해교육지원청 신설 및 ICT 기반 스마트교실 전환
25만 중형도시로 진해 업그레이드 및 교통·교육·복지·산업경제 육성
두동산업단지 조속 추진 및 4차산업 선도 스타트업 특구 조성
해양산업·해양관광 활성화 및 수산인 주권 확보
제2안민터널 조기 개통, 종합버스터미널 신축, 김해공항-진해 전철 신설
군과 민이 함께 즐기는 군항제 조성 및 국립해군박물관 확대 건립
불공정 입시제도 및 고용세습 근절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국민과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바로잡고 소유자 조세부담 완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기업 유치 및 소상공인 지원: 주1회 기업 유치 활동, 기업 투자설명회 및 새만금 산업단지 활성화, 미래산업 적극 육성
소상공인 지원 확대: 긴급 경영안정 지원 자금 투입, 카드수수료·임대료 부담 완화,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청년 일자리 확대: 군산형 산학융합 비즈니스벨트 구축, 청년 창업 지원 강화, 청년 정착 지원 정책 추진
전라북도 AI 데이터센터 도입(GAB):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특화 산업 지능화, 수도권 집중 해소 및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
시민복지, 청소년·시니어복지 지원: 시니어 경력은행 도입, 시니어 복지 바우처 지급(연간 100만원)
청소년 미래역량 바우처 지급(드림테크카드): AI활용 영상 편집, 코딩 등 미래기술 수강 지원(연간 200만원)
방과후 올케어 시스템 도입: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돌봄 공간 확보
부동산·도시정책: 아파트 공급 조절(수요 분석 통한 공급 과잉 방지 및 공실 문제 해결)
원도심 상권 회복: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낙후지역 도시 재생 프로젝트 추진
비아파트 공공매입 및 주거안정 정책: 청년 및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지역 슬럼화 방지
군산 명품파크골프장 설치: 금강변 유휴부지 활용한 친환경 파크골프장 조성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자체 메가스토어 육성(10개 이상 발굴), 먹거리 관광 강화
해상 관광 고도화: 고군산군도 연계 관광벨트 및 선유도 체류형 양식 사업 활성화
국립 해양생태박물관 추진: 군산 앞바다 고선박과 유물 전시 랜드마크 박물관 건립
4대 무(無) 정책: 보여주기식 행정 탈피, 시민 목소리 패싱 금지, 예산 낭비 근절, 결과를 회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외교·안보 정책을 폐기하고 바로잡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고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시키며 미래 통일 한국을 견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주택가, 현행 공시가 9억에서 12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 종부세 공제율 합계 최대 90%로 확대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실거주자 종부세를 면제하겠습니다.
조정지역대상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세율을 OECD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재건축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을 폐지하겠습니다.
영동대로 통합개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지원 강화, GBC 건립 및 MICE산업 연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미래혁신기업 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강남을 조성하고 테헤란로, 역삼로 주변을 스타트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와 노후된 교육시설 교체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한 강남형 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하고, 청담고 이전부지에 랜드마크인 복합문화교육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과밀지역 공용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위례신사선 조기착공 및 청담사거리역 신설을 추진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GTX-A·C 노선 추진 시 주민 위험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CAR-FREE, 가로수길 강남컬쳐에비뉴를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생활 복합문화공간인 노인종합복지관을 확충하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하는 사회공헌 일자리를 창출하고 반려동물 CARE FREE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경실련, 청와대 비서실․민주당에 ‘1주택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

– 청와대와 민주당의 다주택 보유자 1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서약 등 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합니다.

– 경실련, 6/4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가집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보유 실태를 분석 발표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아파트값 폭등으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는 등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의 2019년 12월 11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 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재산이 2017년 8억에서 2019년 11억으로 평균 3억 상승으로 불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0년 3월 31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평균 2016년 11억에서 2019년 16억으로 5억 불로소득이 증가했고, 부동산은 평균 22억 6,000만원으로 지난 4년 평균 5억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을 권고하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채를 뺀 나머지 부동산재산을 처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19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지도부에 제안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청와대와 여당의 움직임에 경실련은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며, 대통령비서실 등 1급 이상 모든 청와대 공직자에 대한 2채 이상 부동산재산 즉각 처분과 그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자들로 구성되고, 고위공직자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불로소득과 수혜를 누리면서,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대통령비서실장의 2채 이상 부동산재산 처분 권고’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에 따른 주택처분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알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 1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의 이행 실태 등 세부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청와대 비서실장>

1) 대상 : 4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공개가 곤란하면 공개대상인 1급 이상)

2) 내용 : 1주택 외 주택의 매각 권고 이행 실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1) 대상 :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

2) 내용 :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와 서약 참석자 명단과 서약 내용

실거주용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실태(각 의원 또는 대상자별)

아울러 경실련은 내일인 6월 4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많은 보도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 200603_경실련_보도자료_다주택보유자 1주택 외 처분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