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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부패정수기'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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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부패정수기'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9- 14:3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더불어민주당 19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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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55회 /  '부패정수기'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16년 9월 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15년 3월, 당시 법안 내용에 언론사와 사립학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잠잠하던 언론사들이 법시행 2~3달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대해 온갖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언론이 부추긴 것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부정적인 시선과 공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이런 여론몰이와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과 범위는 한정되어있고 일반 시민에게는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팟 55회는 이 법의 입법을 주도했던 김기식 전 의원(19대)을 초대해 항간에 떠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CvbD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Gju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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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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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2/21 이번회는"민주당, 80년대 운동권만큼만 싸워라!"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60260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kXiOJfT7894

 

 

 

월, 2015/12/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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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2/21 이번회는"강용석 '용산의 진박' 표심은 어떻게?"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53910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V0oDSDj33wc

 

 

 

월, 2015/12/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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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의팟짱-김광진-안진걸-시민의정치.jpg

 

매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2/14 이번회는"탈당은 범야권 물 먹이는 짓"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49244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gZ0Do7G6MfU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PLQAxO

 

 

※ 매주 수요일 진행되던 프로그램이 2015.12. 부터 월요일로 옮겼습니다.

 

월, 2015/12/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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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2/7 이번회는"완벽한 평화시위, 대대적 소환장은 왜?"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44725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orLAK1qgg-w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p9SSwt

 

 

※ 매주 수요일 진행되던 프로그램이 2015.12. 부터 월요일로 옮겼습니다.

 

월, 2015/12/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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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의팟짱-김광진-안진걸-시민의정치.jpg

 

주 수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1/23 이번회는"도감청과 계좌추적, 국정원에 날개를?"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31769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DjLAXvIWzm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TPBkPu

월, 2015/11/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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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1회. '해직 교수 목을 따 버린다'는 수원대 비리 (2015.12.29)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60970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9rYHV8TESPo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화, 2015/12/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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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0회. 박근혜의 또다른 거짓말,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2015.12.22)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5489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PCsjFSy8MHk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화, 2015/12/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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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9회.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의 4번 구속 위기에 4번 다 풀려난 사연 (2015.12.15)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5023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EfgjqcGEJC0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화, 2015/12/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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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8회. 통신 전문가들이 SKT의 헬로비젼 합병을 반대하는 이유 (2015.12.8)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4559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_vTcnRX0w3U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화, 2015/12/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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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7회. 120콜센터 상담사, 아직도 직접 고용 안됐다고요? (2015.12.1)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37309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4LT69iXXE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화, 2015/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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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6회. 박근혜, 말로만 청년?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의 분노! (2015.11.24)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32634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WQ179rAAfi0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화, 2015/11/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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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2회. 자원 외교 사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2016.1.5)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65332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화, 2016/01/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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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s FM "퇴근길 이철희 입니다" - '퇴근길 신문고' 코너에 출연합니다.
 
12/30 방송은 "우리 사회의 장그래들" 입니다.


퇴근길 이철희 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getoff/

목, 2015/12/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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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4 이번회는"죽 쒀서 개 주나? 야권분열 앞에 선 민심"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6452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fnN4H1S0NVA

월, 2016/01/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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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 출연 : 정형준 의사(녹색병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남희 변호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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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문 특집2 / 건강보험 흑자 17조, 이게 웬일이래?

 

최근 몇년 전부터 건강보험이 흑자가 되더니, 2015년까지 약 17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흑자임에도 정부는 작년에 보험요율을 0.9% 인상하기로 하고, 현행 6.07%에서 6.12%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15일 이상 입원하면 25%, 31일째부터는 30%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쌓일 수 있는 것은 낮은 보장성과 병원비 상승으로 환자들이 병원 이용을 꺼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17조 흑자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의료부문 특집 2회에서는 건강보험 흑자에 담긴 의료정책 실패의 적나라한 모습을 파헤치고, 작년에 올랐던 '담배세'와 건강보험 흑자와의 상관관계를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7821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GVTq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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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1/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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