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91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1호(2016. 8.25)

[칼럼] ‘역대급’ 더위가 쓸고 간 자리

1994년 이후 최악의 무더위라는 이번 여름도 처서를 지나자 살짝 시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연휴가 있던 15일 사이의 12일은 서울시가 ‘폭염주의보'를 발효한 기간으로 역대 최장의 주의보 발효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무더위의 한 가운데 소위 ‘노동조합 파괴 문건'을 만들어 실행했던 갑을오토텍은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공장 안의 노동자들은 밥과 김치만으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선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세월호특조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단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드여파로 관광객이 한참 줄어든 명동의 거리에는 하루아침에 해고가 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의 거리 농성장 차려졌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세종호텔 노동자의 거리 집회가 계속 열렸습니다. 그리고 맘상모라는 상인단체의 모태가 되었던 신사동의 우장창창은 두 차례의 강제집행 끝에 거리로 내쫒겼고, 지난 주 목요일엔 아현역 인근 30년 넘게 삶을 걸어 장사를 해왔던 아현포차가 마포구청의 손에 부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북촌에선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2명의 상가세입자를 강제철거로 내쫒았고 옥바라지 골목의 마지막 여관은 헐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사이 여소야대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국회는 양 당의 내부 정치에 휘발되어 ‘그들의 잔치'를 벌이는데 여념이 없고, 갖은 비리의 파국에도 400억대 자산가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군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던 성주군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사드 제3지역 배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조금도 건져올리지 못했는데 단원고등학교의 교실은 치워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난 7월과 8월, 그 덥다던 시간들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싸움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진 더위의 시간을 지나고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기 의존적인 성장 구조를 되돌아 봐야 했던 전기료 누진제 논쟁은 정부의 ‘조삼모사'에 슬쩍 넘어갔고, 갑작스러운 주민세 인상에 안그래도 높은 짜증지수가 올라갔습니다.

8월 초 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에 급하게 탔던 택시 기사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덥다 해도 한 달 후가 되면 ‘그땐 더웠지'할 거에요" 지나고 보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계절이라는 것이 아무리 혹독해도 결국은 바뀌는 것일 테죠. 하지만 그 더위가 휩쓸고 간 자리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싸움들은 그렇게 ‘잊는 것’ 만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기운을 낼 것이고 이 모든 싸움들을 잘 끝내기 위해 힘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사건들로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노동당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문득 이 더위를 버텨낸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싶어졌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람 좋은 가을 날, 당사 옥상에서 가벼운 술자리를 기약하겠습니다. [끝]

[논평] 아현포차 철거, '법의 진공'에서 벌어진 폭력이다

오늘 새벽 6시 아현역 인근 소위 '아현포차'에 대한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번 철거는 지난 7월 30일 마포구청이 계고한 1차 계고에 의한 후속조치였다. 통상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절차가 2~3차례 이뤄지는 점을 비춰 보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사회통념상 해당 이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알다시피 마포구청이 1차 계고를 한 8월 15일까지는 역대 최고의 더위이고,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위기상황이었다. 당연히 이 시기 의무자의 의무 이행은 '사회통념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의사는 8월 16일 마포구청 면담과정에서도 전달한 바다.

또한 8월 17일 오전, 상인들은 강제철거 계고에 대해 집행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적어도 마포구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법원을 통해 확인을 받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포구청은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이는 결국 상인들이 지킬 것을 없애서 이후 법적 책임을 피해가려는 꼼수다. 즉, 아현포차 상인들의 실효상실은 이후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렵다. 즉, 마포구청은 이런 헛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행태는 오늘 현장에서도 확인되었다. 당장 법상 시행자인 마포구청장이 휴가 중이고, 담당부서의 결재권자인 도시관리국장도 휴가 중인 상태에서 어떻게 강제집행이 결정되었는지를 확인 요청했으나 담당 과장은 이를 거부했다. 또한 용역에 의해 집행한 물품을 외부에서 파손하는 행위를 지적하자 "나중에 손해배상하라"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현장에는 100여명의 민간용역이 동원되었으나 <경비업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표식 등(패찰)을 부착하지 않았다. 이를 현장에 있던 마포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질의했으나 이 역시 자리를 피했다.

결론적으로 오늘 아현포차 철거 과정에서는 법이 없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공무원의 신분확인을 요청할 때 응해야 한다. 특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고 퇴거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분의 확인이 이후 법적 책임을 묻는데 핵심적이다. 왜냐하면 현행 법률로 물품에 대한 대집행을 제외하고 사람을 옮기는 '명도'는 경찰이나 군대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아현포차 현장에서는 이런 법의 상식이 전혀 의미가 없었다. 아현포차 옥상에 올라가 가스호스를 절단하는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를 고지하지도 않았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질의를 하고, 항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은 "나.중.에.소.송.하.라"였다. 이 정도면 이들은 공무집행이 아니라 사실상 행정의 껍질을 쓴 사적 폭력에 가깝다. 무엇보다 한번 훼손되는 복원할 수 없는 포차의 훼손만을 목적으로 진행된 위법적 행태다.

마포구청은 노점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중구와 노원구는 노점을 양성화하는 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해 운영한다. 일전에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점상생협약을 제1회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말은, 현재 도로 위 점용 문제가 '구청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도로법> 상 위임사무라는 뜻으로, 구청장이 행정적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아현포차가 불법이라면, 그것은 마포구청이 불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래서 상인들과 아현포차 지킴이 단체들은 자연적 퇴거를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안'을 제안했었다.

얼마 전 서울시는 '노점에 대한 강제철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현장에선 먹히지 않는다. 강제철거 현장에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도 현장의 구청과 경찰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제철거는 누가 하던 간에 '법의 진공 상태'에 놓여 있다. 

노동당서울시당과 상인들, 아현포차 지킴이 단체들은 이후,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 한편 마포구청 공무원들과 용역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아현포차 철거'를 자신의 정치적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다. 자신의 요구대로 진행되는 아현포차 철거 과정에 노웅래 의원은 단 한번도 상인들을 만나지 않았다. 설명도 설득도 하지 않았다. 마땅히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현포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

[논평] 계획따로, 집행따로 라는 건가? 이해 안되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

이번엔 방송인이다. 그것도 잘나가는 예능프로그램 제작자 출신이다. 그 전 조선희 대표이사가 씨네21 편집장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시기 서울문화재단은 죄다 언론인 아니면 방송인이다. 하긴 박원순 시장의 첫번째 서울연구원 원장은 홍보 분야 전문가 였던 교수이기도 했다. 파격이라면 파격이지만 당최 '어떻게 봐야 선의가 보일까'라는 고민을 안기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획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소통 중심의 문화예술전문가'라고 신임 대표이사 예정자를 소개했다. 언제부터 서울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자질에 '기획력'이나 '실무능력'이 중시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더더욱 의아한 것은 주철환 예정자가 '문화예술전문가'라고 평가한 부분이다. 방송 제작, 특히 시청자가 좋아하고 공감하는 예능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특유의 장점이 있고 그만큼 능력이 충분한 이라는 점은 존중한다. 하지만 책을 잘만드는 것과 책을 잘쓰는 것이 다른 일이듯이,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일과 그 콘텐츠의 기본이 되는 문화예술창작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문화재단의 주요한 업무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등을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고 실제 서울문화재단의 주요한 역할은 정부의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과 서울지역 현장의 예술가들을 공모사업 등으로 매개하는 것들이다. 일차적으로 주철환 대표이사 예정자가 이런 업무에 어떤 능력과 자질을 보여왔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더우기 서울시는 최근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6월), <서울예술인플랜>(8월)을 발표한 바 있다. 각각은 그동안 일방적이었고, 수동적이었던 문화정책에서 벗어나서 문화예술생태계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서울시 문화정책의 방향도 소비 중심에서 벗어나 창작자의 생산 과정과도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유일한 문화재단으로서 서울문화재단의 기능은 중요하다. 만약 계획은 서울시가 하고, 실행은 내버려둘 심산이 아니라면 이미 발표된 비전 2030과 서울예술인플랜과 전혀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정자는 어떻게 봐야 하나. 

지방정부 수준의 문화정책에 있어 중요한 혁신계획을 내놓고 있는 서울시가 엉뚱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내정으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결국 생색내기용 계획과 그것을 실행하는 기구의 인사문제는 별개라는 의심말이다. 이런 실망을 단순히 문화예술계 출신의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탓이라고 본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좁은 인사관을 보여줄 뿐이다. 계획과 함께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다면, 그것이야 말로 서울시가 문화예술인들을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정자에 대해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발표한 서울시 문화계획들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이로 재선임하라. 그것이 '자기 사람 만들기'로 서울시를 이용한다는 세간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다.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선 갓끈을 고쳐쓰지 말라 했다. [끝]

[논평]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 이것들은 '없어질 것'들의 이름이 아니다

(왼쪽부터 지난 주 목요일 새벽에 철거된 마포 아현포차, 오늘 철거가 시작된 구본장여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철거가 이뤄진 북촌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의 모습. 사진은 각각 아현포차지킴이, 박은선, 정현석)

2009년 용산참사 이후 바뀐 것이 없다. 여전히 '땅 놓고 돈 먹는' 부동산투기가 재개발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판친다. 그 사이 '강제 수용'이라는 이름으로 졸지에 삶의 뿌리가 뽑히게 된 이들의 싸움은 수백명 돈으로 고용한 사설용역에 의해 그대로 들려져 거리에 내팽겨쳐진다. 지난 주 마포구청이 세금으로 부린 용역들은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가족을 길러낸 포차를 파괴했다. 그리고 오늘,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서촌 새마을금고가 부린 용역들이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이라는 가게를 파괴했다. 또 오늘 소위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진 무악재개발 현장에서는 구본장 여관이 철거되었다. 맞다, 2009년 이후 바뀐 것은 없다. 오히려 있는 사람들의 개발에 대한 욕심과 불로소득에 대한 추구만 절실해졌다. 

아니다, 2009년 용산참사 이후 바뀐 것이 있다. 그것은 싸우는 사람들이 더 이상 화염병에, 쇠파이프에 스스로의 힘에 의존해 제 삶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폭력적이라는 비판에, 순수하지 않다는 눈초리에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은 스스로 발과 손을 묶었다. 그래, 이렇게 맞아주면 '동정이라도 받겠지'했던 마음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약자들의 힘이 되어줄 것이라 보았던 법과 제도는 여전히 폭력을 방관했고, 순수하면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던 세상의 여론은 '을질'이라며 새로운 손가락질거리를 찾아 냈다. 한 쪽은 여전히 강한 폭력을 사용하는데, 다른  한 쪽은 최소한의 자위를 위한 방법도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이들을 여전히 방치하는 정부와 서울시, 구청과 경찰의 나라가 지금 한국이다. 

이처럼 2009년 이후, 사회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강요한 것은 '약자의 염치'다. 더 신경쓸 여력도 없는 이들에게 염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가진 자들에게만은 '읍소'로 일관했다. '대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양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줄은 알지만 조금만 협조해주십시오'라는 태도가, 서울시의 강제철거 중단선언과 뉴타운재개발출구 전략과 최근 발표된 '노점 철거 금지선언'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국가가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시민불복종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공동체가 재산에 따라 보호하기를 달리한다면 그 공동체의 안위는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강제철거의 현실이 우리에게 강욧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랫동안 도시의 다양한 분쟁을 함께 해온 당사자로서, 이제는 임계치를 넘어섰음을 선언한다. 강제철거가 일상이 되어버린 서울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노골적인 뺏고 뺏기는 게임만 남은 곳이 어떻게 인간의 공간일 수 있겠는가. 지난 목요일, 아현포차가 사라진 자리엔 화분이 들어찼다. 그 덕분에 보행로는 더욱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포차가 아니라 화분이어서 다행인가. 상부상조를 원칙으로 한다는 새마을금고가 동네 가게를 빼앗는데도 누구 하나 '새마을금고'의 정신을 말하지 않는다. 정말 우스운 일이다. 

우리는 사회가 발전할 수록 폭력보다는 대화의 힘이 강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앞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약자들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임을 새삼 깨닫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제까지와 같이 어정쩡한 관찰자나 중재자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이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울 방안을 찾을 것이다. 소위 재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수조원이라 하더라도, 아현포차를, 장남주우리옷을, 씨앗을 그리고 구본장 여관을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경제적 부 자체가 아니라 그 경제적 부가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가'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다. 

서울에서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은 지워질 이름이 아니다. 하지만 지워지고 있으며, 이 사실에 통탄한다. [끝]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8. 장애인평등교육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당의 장애인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8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장애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1인_조항주

아직 장애인 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당원분들께서는 일정을 숙지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행사] 구청이 들썩들썩

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7

●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벌써 7회차, 번외편으로 정책학교, 총선후일담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현황을 알아가는 발걸음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바빠서 참여하지 못했던 당협, 어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역마을버스 대중교통현황은 처음 발표하는 주제입니다. 마을버스와 관련해 또는 지역내 대중교통은 어떻게 운행되어야 할지 궁금하다는 분들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 어렵지 않아요. 무서운거 아닙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2016. 05. 23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2016. 06. 27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 step.7

▷ 마음열기

▷ 2.대중교통 현황(1. 쓰레기 배출량은 자발적으로 채워보세요) 

->관련 문서 다운받기 https://goo.gl/NlqfKd &nbsp;문서 다운 받기 클릭

※ 참고 (정책학교 자료집: 정보공개청구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laborparty.kr/lps_pds/1630408

● 일정

2016년 9월 1일(목) 

19:30

중앙당 회의실

● 문의전화

02-786-6655

[당원이한다] 2016레드 문래

영화 <파티 51> 상영회

노동당 영등포당협에서는 임차인 상담소를 꾸준히 진행하였는데요. 진행을 할 수록 상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문래동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임차인 관련 상담 사례가 많았는데요. 서서히 나타나는 임대료 인상 문제, 임차인으로서, 생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생활과 생존의 공간에서 함께 사는 삶을 기반에 둔 공간의 활성화를 '파티 51'을 상영을 통해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파티 51은 건물이 무너질 것만 같은 폭발적인 에너지와 불쑥 튀어나오는 철거민의 서러움이 공존하는 영화다. 농성을 치르며 거의 카메라를 놓지 않았던 정용택 감독의 긴 시간의 결실이다. -문래동 백상진 당원-」

리플렛 보기: https://goo.gl/m8Y2zQ

● 스페셜 게스트

한받 야마가타 트윅스터 & 정용택 감독

● 일정

8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입장

문래동 치포리(영등포구 문래동3가 58-84 2층)

● 주최

노동당 영등포당협과 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준비합니다.

● 문의

070-4025-2012

[관악당협] 관악당원 모임을 응원해 주세요

새로 출발하는 관악당협을 위해 당원모임을 진행하려 합니다.

관악당협의 힘찬출발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사진>

일시 : 2016년 8월 27일 오후 5시

장소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2 관악캠퍼스타워 514호

문의 : 010-2937-0134

[연대] 아현포차+지킴이를 도와주세요.

강제철거 가처분신청으로 법률 대응
그러나 마포구청은 판결도 나오기 전에 강제철거
장사해서 소송비용을 마련하겠다던 이모님들의 포차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아현포차+지킴이 활동
법적 대응
촛불문화제
주민감사청구
그리고 다시 시작할 포차

우리들의 힘으로 해내고 싶습니다. 아현포차+지킴이를 후원해 주세요.

- 아현포차+지킴이 후원계좌
- 신한은행 : 110-464-262506 (나동혁)
(후원금 지출입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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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매일 저녁 10시
- 아현포차 있던 자리

[연대] 희망연대노동조합 한가위 재정사업~!

민주노총서울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한가위 재정사업

“생활임금 쟁취! 위장도급 철폐!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며 2013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현장에서, 거리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티브로드 하청업체가 교체되면서 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흥‧광명지역의 노동자 28명과 전주지역의 노동자 23명이 설명절을 앞두고 해고되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에 진짜 사장인 티브로드 원청이 나서서 해고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명동 티브로드 본사 앞과 티브로드 전주사업부 앞에서 노숙농성투쟁을 진행한지 현재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맞서 원직복직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힘을 보내주십시오.

<상품>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A,B : 천제명 홍삼 (풍기 국내산 6년근 홍삼으로 만든 건강식품)
- 6년근 홍삼농축액 : 240g / 1병 ₩ 100,000
- 활기력 : 480ml (20ml×24병) ₩ 50,000
C : 당진백석올미 한과 (충남 당진 백석리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로만 직접 만드는 진정한 로컬푸드 한과)
- 매실발효한과 : 매실산자 1봉+매실유과 1봉+검은깨유과 1봉+참깨유과 1봉(800g) ₩ 50,000
D,E : 1200년 전통 진도예향 홍주 (우리나라 민속 전래 증류 순곡주(쌀)의 하나이며 지초뿌리를 활용하여 주질을 보강한 술)
- 명품홍주 : 60% / 500ml 1병 ₩ 35,000
- 검정찹쌀홍주 : 40% / 700ml 1병 ₩ 35,000
F : 광천 김 (원초 A등급, 소금은 줄이고 들기름과 참기름 섞어 발라 구운 광천 김)
- 광천 ‘김’ : 1세트 15봉지(1봉지 15g) ₩ 20,000

□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자 생계기금 마련 재정사업 주문방법(둘 중 편한 방법 선택)

1) 희망연대노조 카페(http://cafe.daum.net/hopeunion)에서 주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팩스 02-6008-1223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보내기

2) 구글주문서 https://goo.gl/forms/TrDYBKBAiyXQScXj2 에서 작성

※ 여러 배송지의 경우 각각 주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 입금할 때는 주문총액을 한번만 입금하면 됩니다.

본 수익금과 후원금은 해고자 생계기금과 투쟁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구입문의 : 010-2429-6626, 010-8939-6777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80226 희망연대노조
※ 입금확인 후 주문완료 됩니다
(배송비 무료)

[연대] 콜트악기지회 법률기금마련 재정사업

콜트악기지회(지회장 방종운)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으로 회사가 국내공장을 폐업하고,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며 국내공장 모든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자 부당 정리해고 철회, 공장정상화, 해고자복직을 요구하며 2007년부터 투쟁해 왔습니다. 박영호 콜트악기 자본은 정리해고를 단행했음에도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며 승승장구 성장하고 있습니다. 콜트악기 자본이 행한 정리해고는 한 가정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탄나게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트악기지회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투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아직도 버젓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악질 자본이기에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쫓겨난 콜트악기 지회는 새누리당사앞에서 박영호사장 처벌과 새누리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투쟁하면서 콜트악기지회는 법률비용만 몇 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폭염의 날씨에 투쟁으로 지치고 힘들지만 굽히지 않고 투쟁하고 있는 콜트악기 법률기금 마련 추석 특판에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콜트악기지회 법률기금 재정사업 주문하기 : https://goo.gl/PQwIE1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8/25(목)	-월례교육 19:30 @중앙당 회의실 -갑을오토텍 상경투쟁 19:30 @갑을본사
8/26(금)	-당원이한다 파티51상영회 19:30 @문래동 치포리
8/27(토)	-관악당협 당원모임 17:00
8/28(일)
8/29(월)	-활동가워크샵 14:00 @중앙당회의실
8/30(화)
8/31(수)
9/1(목)	-구청이 들썩들썩 19:30 @중앙당회의실

고용노동부에는 15개 종류(직렬)의 무기계약직이 공무원들과 뒤섞여 일한다. 하는 일이 비슷한데도 보수표가 다르거나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복리후생도 제각각이다. 정부가 새로운 고용정책을 펼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때마다 승인받은 예산이 들쑥날쑥해 호봉표도 천차만별이다. 모범이 돼야 할 고용노동부가 이처럼 비정규직을 뒤죽박죽 남용하는 바람에 전체 공공부문 고용에 악영향도 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는 현재 ①전문위원 23명 ②기금관리원 31명 ③직업상담원(일반,전문,책임,선임,수석) 1450명 ④단시간 직업상담원 177명 ⑤비서 50명 ⑥전화상담원 93명 ⑦사무원(산재포함) 59명 ⑧자립지원직업상담사 175명 ⑨미전환 구인, 훈련, 패키지 상담원 13명(2017.4기준) ⑩취업지원 명예상담원 100명 ⑪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 50명 ⑫통계조사원 200명 ⑬민간조정관 ⑭공인노무사·변호사 ⑮청원경찰(무기계약) 등 15개 직렬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 일한다. 그밖에도 고용노동부엔 휴직자를 대체한 기간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청원경찰도 있다.

같은 ‘고용지원관’인데 고용형태 제각각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의 지청과 고용센터에는 5천여 명 넘는 사람이 일하는데 3천여 공무원과 2천여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 있다.

아래 사진은 한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창구다. 모두 5명이 일하는데 4종류의 직원이 있다. 왼쪽부터 ①번은 휴가간 상담원 대체로 들어온 기간제다. ②번은 한시직 공무원 자리다. ③, ④번은 무기계약직 상담원 자리다. 맨 오른쪽 ⑤번은 일반공무원인 팀장 자리다.

아래 사진은 또다른 고용센터의 ‘직업능력개발’ 창구다. 10명이 한결같이 ‘고용지원관’이란 이름으로 민원인을 만나지만, 고용형태는 제각각이다. 왼쪽부터 1, 3, 4, 6, 7, 9번 창구에서 일하는 6명은 일반공무원이다. 5번 팀장도 일반공무원이다. 그러나 2번은 단시간 직업상담원이고, 8번은 상담직 공무원, 10번은 무기계약직 상담원이다.

뒤로 물러난 5번 책상의 팀장을 빼고 9명 모두 한결같이 ‘고용지원관’이란 직함과 명함을 사용한다. 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 누구도 이들이 서로 다른 신분인줄 모른다.

또다른 고용센터의 ‘취업지원반’엔 7명이 창구에 앉아 민원인을 맞이한다. 7개 창구에는 ①8급 일반공무원 ②임기제(한시직) 공무원 ③일반상담원 ④단시간 전임상담원 ⑤일반상담원 ⑥일반상담원 ⑦명예상담원 순으로 앉는다. 명예상담원을 뺀 나머지 6명은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주요구인 수리’와 ‘채용행사 개최 및 실적 취합, 구직발굴 및 DB관리’ 같은 주요업무가 같다. 유사동종업무를 하는 이들이 서로 다른 임금·복지 체계를 가진 건 오로지 입직 경로가 달라서다.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들은 이를 ‘동일노동 차별임금’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각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직무교육과 예산확보에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2011년 무기계약 직원들이 차별시정을 요구하자,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에 ‘무기계약직은 애초 ’보조‘업무로 채용했기에 보조업무에만 종사토록’ 하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 시행에 따라 고용센터는 그동안 무기계약직이 하던 일을 박탈하고 취업희망카드 스티커 부착이나 팩스 정리, 우편물 발송 같은 단순업무만 시켰다. 그러나 몇 달 뒤 슬그머니 업무는 원위치됐다.

규정에도 없는 ‘일반’상담원 신설

노동부는 직렬통합과 함께 필요한 예산을 약 62억 원으로 확인했으나, 2014년 26억 원만 반영됐다.(엄진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평가 연구, 2017, p45) 이 때문에 2015년 직렬통합 때 규정에도 없는 하위직렬인 ‘일반’상담원을 신설해 더 낮은 임금체계를 하나 더 만들었다. 아래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 5조(직업상담원의 구분)엔 지금도 ‘일반’ 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상담원만 있다.

▲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엔 ‘일반’ 직업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직업상담원만 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바로 위 상담원보다 훨씬 못한 임금을 받는 일반 직업상담원을 2년반 동안 운영해왔다.

기존 전임, 책임, 선임, 수석상담원 사이 임금격차는 약 8%씩이었으나, 규정에도 없이 신설한 ‘일반’ 상담원은 바로 위 전임 상담원보다 22%나 낮은 보수표를 설계했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설계한 일반상담원 1호봉은 140만 원대였고, 전임상담원 1호봉은 180만원대였다. 올 들어 다소 개선됐지만 두 직렬의 1호봉은 158만 원과 191만 원으로 30만원 넘게 차이난다.

이처럼 규정에도 없는 기형적인 일반상담원 운영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는 지난 8월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2018년 일반상담원과 전임상담원간 임금격차를 최대한 완화한 뒤 2019년까지 일반상담원을 전임상담원으로 전원 통합을 원칙으로 한다”고 별도합의하기도 했다.

규정에 없는 ‘일반’ 직업상담원 신설 운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상담원 규정엔 없지만) 상담원 보수 지급기준엔 반영돼 있고, (지난 8월 노사합의대로) 2019년까지 일반상담원의 전임상담원 통합을 원칙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했다.

같은 상담원인데 기본급 월 91만원 차

그나마 수년째 노조가 요구해 직렬을 통합한 게 이 정도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4월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패키지상담원, 사무원을 직업상담원 직렬로 통합했다. 그러나 같은 상담원이라도 아래 <표1>처럼 일반, 전문, 책임, 선임, 수석 등 서로 다른 5개의 보수표를 적용받고 있다. 같은 상담원이라도 일반상담원(1호봉)과 수석상담원(1호봉)은 기본급만 월 91만원 이상 크게 차이난다.

▲ [표1] 2017년 직업상담원 보수표 (단위:원)

상담원 직렬로 통합되지 못한 상담원도 있다.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패키지 상담원 중에서 직렬 통합때 전환 못한 상담원도 2017년 4월 현재 13명이 있다. 그밖에 93명의 전화상담원과 취업지원 명예상담원,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상담원 직렬에 끼지도 못했다. 상담원 말고 ‘상담사’ 직렬도 있다. 자립지원직업상담사가 그들인데 175명이나 된다.

심지어 같은 무기계약직인데도 상담원이 아닌 사무원은 별도인 ‘무기계약직 보수표’를 적용받는다. 사무원은 상담원 중 가장 낮은 일반상담원보다 월 20만원 가량 더 적은 호봉표를 적용받는다.

▲ [표2] 2017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표 (단위:원)

같은 무기계약직 안에서도 격차 커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이었는데,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다가 2014년말 1차 무기계약 전환 뒤 2015년 4월 직렬통합때 대부분 상담원으로 전환했다. 통합할 때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은 6호봉을, 구인상담원과 훈련상담원은 2~3호봉부터 적용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에겐 여기에 더해 기간제 경력을 50% 인정해 추가호봉을 적용해줬다. 반면 구인상담원과 훈련상담원은 무기계약 전환 때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일어난 변화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상담원의 내부격차가 더 커졌다.

그래도 상담원 직렬은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중에서 사정이 나은 편이다. 상담원은 가족수당을 받지만 그 외 직렬은 없고, 상담원은 연 140여 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지만 그 외 직렬은 80만 원에 그친다.

같이 일하는 공무원에겐 있는 식대, 교통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민원수당은 15개 직렬은 모두 못 받는다. 공무원은 명절상여금을 기본급의 120%를 받지만 무기계약직은 설과 추석 때 30만 원씩 연 60만 원 정액 지급이 고작이다.

그때그때 채용해 통합관리 걸림돌

최근 20년동안 고용문제가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민간인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운영해왔다. 직업훈련이 필요땐 훈련상담원을, 취업알선이 필요할땐 구인상담원을, 지난 정부처럼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강조하면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채용해 업무를 돌렸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일선 지청과 고용센터에는 15개 직렬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일반공무원과 뒤섞여 일하고 있다. 해당 노조 관계자들은 “연 10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체계 없이 운영해서야 어떻게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겠는가”하고 반문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직 운영사례는 교육부의 기간제 교원 확대와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남용의 모델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최동준 고용노동부지부장은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차별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럴 순 없다”고 했다.

누구는 일급제, 누구는 3개월 계약

▲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시급 7,200원 곱하기 8시간으로 하루 5만 7,600원인 일급제를 적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청 고객지원실에서 일하는 명예상담원은 무기계약직인데도 임금은 일급제라 31일달과 30일달, 28일달의 월급이 다르다. 통계조사원은 3개월 계약으로 연 200여 명을 뽑는데 시급 6,48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고작 15원 더 많다.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취업지원 명예상담원’은 계약기간도 보통 10개월 단기계약인데다 예산에 따라 인원 수가 조정돼 고용이 불안정하다. 이들은 해마다 3월~12월까지 계약한다. 해마다 1, 2월엔 명예상담원이 없어 고용센터가 가장 바빠진다. 고용노동부가 상시업무 부족인력에 이처럼 고령의 기간제를 10달 단기고용으로 메우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10개월 기간제로 사용하던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최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마쳤고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분류해 고령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직종마다 예산 근거도 제각각

고용노동부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사무원과 근로개선지도과 기금관리원은 사업부서와 예산근거가 달라 서로 다른 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기금관리원은 전문위원과 같은 보수표로 묶여 있다. 가~사까지 설정된 보수표에서 전문위원은 가,나,다,라 급이고, 그 아래 마,바,사 급은 기금관리원이었다.

기금관리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2014년에 전문위원 맨 아래 등급인 라급까지 기금관리원이 오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5년마다 승급하기 때문에 사급 기금관리원이 라급까지 가려면 최소 15년 걸린다.

▲ [표3] 2017년 기금관리원 보수표 (단위:천원)

이렇게 고용노동부 한 부처 안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들의 임금이 뒤죽박죽이 된 건 예산 부족과 정부의 일자리 즉흥행정 때문이다. 이들의 임금은 서로 다른 예산에서 나온다. 비서직은 일반회계에서, 상담원은 고용보험기금, 기금관리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산재사무원은 산재기금에서 나오는 등 서로 다른 예산에서 받아 온다. 때문에 통합적 인력관리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별로 인력충원이 되고 있어 회계별 차이가 있다”며 “직종간 격차해소를 위해 회계별로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간 상담원 단 2명 승진

직업상담원 관리규정에 따른 승진연한은 ‘일반 3년 → 전임 4년 → 책임 4년 → 선임 5년 → 수석’ 순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직업상담원은 2007년 무기계약직 전환 뒤 10년만인 지난해 단 2명만 승진했다. 1,600여 상담원 중 10년에 단 2명이 승진할 정도라서 무기계약직 상담원의 승진연한은 있으나마나 한 제도였다. 반면 공무원은 9급 1년반 → 8급 2년 → 7급 2년 → 6급 3년반 → 5급 등으로 승진연한이 무기계약직보다 훨씬 짧고 연한을 채우면 대체로 승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담원은 2007년 대거 상담직공무원으로 전환한 뒤 100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5년 직종통합 이후 다시 1,600여 명으로 늘었기에 지난해부터 승진을 추진 중이며, 향후 정기승진으로 조직활성화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단시간 직업상담원 만족도 7%

단시간 직업상담원은 유연근무와 여성고용률 상승을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의 산물이다. 고용노동부는 단시간 직업상담원을 2010년 89명, 2011년 207명 채용했다. 이들은 월~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4시까지 일한다. 점심시간을 빼면 하루 5시간 일해 주 25시간 근무다. 이들은 시간제 무기계약직이지만 하는 일은 전일제 상담원과 같다. 이들은 ‘전임상담원’ 호봉표를 시급으로 환산한 시급제를 적용받는다. 매일 점심을 근무지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식대는 없고, 승진체계도 없다. 고정수당인 가족수당을 합쳐도 월 160만 원(세전) 정도를 받는다.

2014년 10월 실태조사 결과 단시간 직업상담원(당시엔 시간제 상담원) 근무만족도는 7%에 불과했고, 91%가 전일제 전환을 희망했다. 그러나 단시간에서 전일제로 전환은 심사를 거쳐 정하는데 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았고 희망자에 비해 매우 적은 수만 전환된다. 반면 전일제 상담원이 단시간으로 전환하려 할 땐 대부분 수용한다. 단시간 고용을 확대해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전일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단시간상담원의 전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업무기술서를 제출 받아 지방고용노동청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데 2015년 2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복지포인트도 3단계 중층구조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단시간 포함), 일반상담원과 무기계약직 사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도 다르다. 기본포인트는 공무원이 400, 비(非)공무원은 300포인트로 차이 난다. 여기에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단시간 포함)은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포인트가 별도로 붙는다. 일반상담원과 무기계약직 사무원은 배우자와 근속포인트만 붙는다. 이처럼 복지포인트마저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 일반상담원 이하 직원이 서로 다른 3단계 중층구조다.

▲ [표4] 복지포인트도 3층 구조

고용노동부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사이의 임금 및 복지 격차에 대해 “업무에 따라 임금체계가 다르고, 회계와 예산사정에 따라 복리후생이 약간 차이 나는데 향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0일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원과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고충을 들은데 이어 15일엔 고용센터 일반 및 상담직 공무원과도 간담회를 열었다.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람의 임금을 사업비로 책정하는 것부터가 문제인데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들은 민간인인데 공무를 집행하는 등 고용 지위와 업무상 지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신분보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참다래꽃 본 적 있나요?

요즘은 여기저기 꽃이 만발한 가운데 저는 참다래 골드(골드키위) 꽃 솎기를 하고 있어요. 참다래는 꽃이 피기 전 꽃망울이 한창일 때 1차 솎기를 합니다. 꽃이 피는 대로 놔뒀다간 키위가 오백 원 동전 만하게 작게 열릴 거예요. 게다가 참다래 꽃엔 가운데 꽃 양쪽에 자화 또는 측화라 불리는 꽃이 두 개 달리는데, 얘들을 반드시 따 주어야 해서, 손도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무성하게 달린 꽃 중에서 한 가지에 3~4개만 남겨야 한답니다. 큰 나무일 경우엔 오후 내내 한 그루 손보기도 버거워요. 우아하게 꽃을 따는 것 같지만 고개도 아프고요. 오늘 보니, 성질 급하게 핀 꽃들도 보이더라고요. 서둘러 작업을 마쳐야겠어요.

조재현 제주 큰수풀공동체 생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