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3년에 즈음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은 규제완화, 지속가능성은 없다!   ◌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취 재 요 청 서>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

소송대리인단, 관련 서류 존재여부 확인 예정

 

○ 제 목: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21일(월) 오후 1시 20분에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 지난 2016. 2. 24.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출서류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고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 24일 변론기일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변론했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는 서류에 대한 검증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했지만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다. 하지만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되었다.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6년 3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서울환경연합(은 3월 3일 UN에서 지정한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을 맞아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봄철 산란을 시작한 도롱뇽을 비롯한 야생동·식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호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후변화로 산란기가 빨라져서 영향을 받고 있는 도롱뇽이 규탄발언을 했습니다.

” 나의 생존권을 위해 더 이상 나는 참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나를 지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나는 예전처럼 겨울이 춥지 않아 봄인줄 알고 일찍이 신성한 번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을 낳고 나서 보면 여전히 겨울이고 또 몇해 전부터는 가뭄으로 물이 영없어 알을 낳기가 좋지 않고 힘들게 낳은 알도 부화가  어렵곤 합니다.

나를 찾기가 매년 어렵지 않나요?

왜냐구요? 인간들이 지구를 덥게 만들고 이상한 기후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에요.  나는 원래 어려서는 물에서 살고 자라서는 뭍에서 생활을 해야하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더니 여기저기 이곳이 피서지나 공원인 줄 착각하며 이용하는 사람들, 자기들 편하자고 샛길을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어디 살 수가 있나요.

서울시가 2009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백사실계곡은 서울 도심가운데 도롱뇽, 가재, 북방산개구리 등 다양한 수서생물이 먹이망을 형성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과 도시 생태계 회복을 위해 도롱뇽과 같은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지켜져야 마땅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청년잡화 등 시민·회원과 함께 산란철인 3월에서 6월까지 도롱뇽 집단 서식지로 알려진 백사실계곡을 포함한 종로구 일원 양서류 출현지역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산란철 탐방객들의 출입을 자제하기 위한 시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첨부 합니다.

[기자회견문]

지구온난화-서식지 파괴로부터 백사실 계곡 도롱뇽을 지켜주세요!

3월 5일은 겨울잠에서 동물들이 깨어나고 식물들이 싹을 틔우는 경칩이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봄을 알리는 복수초와 풍년화의 개화가 경칩이전에 시작되고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도롱뇽의 산란도 빨라지는 일들은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내 도롱뇽 집단 산란지로 알려진 백사실 계곡과 인왕산 계곡일대 도롱뇽 등 양서류의 산란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인왕산은 경칩을 3주나 앞서 2월 초·중순부터 산란을 시작했다. 백사실 계곡도 경칩을 며칠 앞두고 산란을 했지만 이 또한 과거에 비하면 빠르다.

도롱뇽이 제때 산란하지 않고 지속되면 이를 둘러싼 먹이사슬이 파괴돼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고 개체수의 감소, 생물종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생물의 산란 시기는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도롱뇽의 산란을 위해서는 따뜻한 기온과 물이 고여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지역 강수량이 4년 연속 줄어들어 계곡의 물높이가 낮아지면서 도롱뇽이 부화율을 높이기 위해 나뭇가지와 낙엽 아래, 돌 아래, 시냇물 바닥 등 낮은 곳에서 필사적으로 산란을 하고 있다. 이상기온이 가뭄과 서식지 수위저하로 이어지면서 도롱뇽의 산란처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도롱뇽을 비롯한 양서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롱뇽의 위기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만이 아니다. 서식처로 알려진 백사실 계곡 일대가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다. 백사실 계곡 상류지역 경작행위에 따른 오염원의 증가, 수려한 경관을 찾는 탐방객들의 증가와 무분별한 오염행위, 개와 멧돼지 등의 난립으로 인한 오염원의 증가 등으로 백사실 계곡 일대는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다.

이제는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급수 지표종이자 기후변화 지표종인 도롱뇽은 그 수가 점점 줄어들어 서울시도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하고 2009년 서식처로 알려진 백사실 계곡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 관리대책이 없다.

탐방객들은 백사실이 경관적으로 우수한 곳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곳임을 인식하고 산란철 탐방을 자제해야 한다. 탐방 시에는 서식처가 있는 계곡일대 출입을 삼가하고 오염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백사실 계곡 상류 주민들은 경작에 따른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수질오염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서울환경연합 청년회원모임인 청년잡화는 산란철인 3월에서 6월까지 시민들과 함께 백사실 계곡 등 종로구 일원의 양서류 모니터링과 산란철 탐방객들의 출입을 자제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활용하여 양서류 분포 지도를 만들고 인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생활 속 실천과 올바른 환경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 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지구온난화와 서식처 파괴로 인해 백사실 계곡의 도롱뇽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도롱뇽이 보내는 봄의 시그널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건강한 도시는 없다. 도롱뇽이 살지 못하는 곳은 사람도 살 수 없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요구한다. 휴식년제 도입, 탐방객 총량제, 특별보호지역 지정 검토 등으로 백사실 계곡 도롱뇽을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7. 3. 3

서울환경연합

[보도자료]유엔 기후 협상, 절반 지났지만 진전 거의 없어 [사진] 각국 정상들의 연설을 시작으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11월 30일, 파리의 개선문 앞에서 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에 부응하지 않는 선진국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진 제공=환경운동연합   ◯ 12월 5일 신 기후체제 실무회의(ADP)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파리에서 2주간 진행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절반이 지났지만, 공평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 쟁점에서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 했다. ◯ 혼란과 난항의 연속이었던 첫 주 협상 말미에 총회 의장국인 프랑스는 모든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원활히 계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만을 했다. 월요일부터 각국 장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가 열려 ‘파리 합의문’ 도출에 대한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이번 협상은 신 기후체제 합의에 대한 각국 정상의 낙관적인 연설로 시작됐지만 과연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강화된 지구 온도 상승억제 목표에 대한 합의 여부는 물론 최빈국이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할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불투명하게 남아있다. ◯ 유엔 기후 협상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에 의해 불공평하게 주도되고 있다. 선진국은 탄소 오염을 통해 기후변화를 가중시키며 오늘날의 부를 축적했지만 가난한 국가들에게 균등한 대응을 요구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특히 법적 윤리적 책임에 부응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용납될 수 없다. 비공개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무시되고 배제되기 일쑤였고 시민들의 눈과 귀인 시민사회 옵저버들은 출입을 아예 금지 당했다. 도출된 합의문 초안의 수준도 불충분하지만, 협상 과정 자체에서 형평성이 심각히 결여됐다. ◯ 한국 정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요 쟁점 관련 실제 입장은 선진국의 입장에만 치우쳤다. ‘자체 차별화’를 지지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기여방안(INDC)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에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눈을 감은 선진국의 편에 선 것이다. 기후재원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현실을 외면한 입장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신 기후체제에 무임승차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15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사건 민변 의견서 제출 반대 밝혀져 ‘절차에 상당한 영향’우려한다고 판정부에 표시 

 

정부가 론스타 사건에서 민변이 판정부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민변의 세 차례의 론스타 사건 변론 참관 신청에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을 중재 판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12. 30.)자로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 판정부로부터 받은 ‘제 15호 중재 절차 결정서’를 공개하였다.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이 결정서에서 민변의 의견서 제출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결정서에서 민변이 올해 5월, 6월, 그리고 11월 모두 세차례에 걸쳐 론스타 사건의 변론 참관 신청을 하였으나 론스타와 대한민국이 반대하여 참관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민변이 지난 11월 30일자로 제 3자 의견제출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신청에서 민변은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론스타 국제중재는 그 자체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벨기에 양자간투자협정(BIT)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위 의견을 제출하면서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조송을 하고 있다는 공증 또한 제출하였다.

또한 민변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수 당시 금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은행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할 적법한 투자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민변의 상세 의견서 제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절차 지연 우려를 표시하면서 찬성하지 않고 있는 등에 이유가 있으므로 민변의 의견서 제출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BIT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국제중재를 회부하여 5조6,00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1차 및 2차 구술심리가 지난 5월과 6~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고, 마지막 구술심리가 내년 1월 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민변의 론스타 사건 참관과 정식 의견서 제출에 모두 반대한 것을 처음 밝혀졌다. 정부가 한국에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절차 지연을 우려로 반대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밀실 심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2015. 12.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